재정부 김규옥 사회예산심의관은 "복지전달체계 개선, 유사중복사업 통합과 정비가 필요하다"며 "고용없는 성장으로 인한 실업율 증가에 대응, 앞으로 고용 유지·확대를 통한 복지정책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재정부는 2010년 예산안 편성, ’09~’13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시, 이번 토론회 결과를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재정부는 토론주제가 지역특성과 밀접한 R&D는 대전, 문화와 관광 분야는 춘천에서 토론회를 개최함으로써 지역주민과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할 것으로 예상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 결과를 반영하고 각 부처 예산 요구 내용을 검토해 국가재정운용계획과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10월 2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선후보 득표 지원활동에 땀을 흘려야 할 의원들이 모처럼 국회에 모였으면 예산안 등 국민 관심사에 머리를 맞댈 일이지, 엉뚱한 일로 물리적 충돌까지 빚으며 아까운 일정을 소진하는 모습이었다.
여기에다 정부차원에서도 참여정부 집권초기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숱한 개혁조치들이 결국엔 많은 부작용에 대한 우려와 함께 대부분 확실한 결말도 보지 못한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