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위한 토론회 개최

기획재정부는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공동으로 22일부터 26일까지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을 위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재정부에 따르면 이번 토론회는 향후 5년간(‘09~’13년)의 재정정책방향 및 분야별 주요 재정현안에 대해 관계 부처, 민간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자리다.

토론회에서는 경제재도약과 미래대비를 위한 재정정책방향과 현안과제에 대해 분야별로 논의된다.

총괄 분야에서는 대내외 경제와 재정환경 변화에 대한 전망을 비롯해 향후 5년간의 중점 재원배분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재정건전성 확보방안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총괄분야 이외 R&D, 산업과 중소기업, 보건과 복지 등 11개분야별 재정정책방향과 재정현안에 대해 토론이 열린다.

세부적으로 산업, 중소기업, 에너지 분야에서는 중소기업 정책자금체계 개편방안, R&D에서는 국가 R&D투자 효율화를 위한 관리체계 개선방안 등, 농림수산식품 분야는 농림수산식품 투융자 효율화 방안, 수송 교통과 지역개발에서는 SOC의 효율적 투자방안 및 산업입지 기반시설 지원제도 개선방안이 논의된다.

일자리 창출에서는 일자리 나누기 활성화 방안, 보건 복지 분야는 의료보장시스템 정비방안, 문화 관광 분에서는 의료관광을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정책지원방안이 논의된다.

재정부는 토론주제가 지역특성과 밀접한 R&D는 대전, 문화와 관광 분야는 춘천에서 토론회를 개최함으로써 지역주민과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할 것으로 예상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 결과를 반영하고 각 부처 예산 요구 내용을 검토해 국가재정운용계획과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10월 2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