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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심한 국회' 예산안처리 법적시한 넘겨… 준예산 현실화되나

2003년 이후 11년째 예산안 처리 시한을 어긴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이에 따라 헌정 사상 첫 준예산 편성되는 등 한국판 셧다운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여야가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 특검 등 정치현안을 놓고 대립하면서 예산안 심사는 물론, 국회 예결특위에 상정조차 하지 못한 상황이다. 예산안 처리 지연 뿐 아니라 이번 정기국회에서 단 한건의...

2013-12-02 10:00
예결위, 내일 예산안 직권상정할듯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새해 예산안의 국회 통과 법정 시한인 2일 전체회의를 열어 예산안을 상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강창희 국회의장은 지난달 25일 각 상임위원회의 예산 심의기일을 '11월29일'로 이미 지정한 것으로 확인돼, 현재 국회 의사일정에 불참하고 있는 민주당이 협조하지 않더라도 새누리당 소속 이군현 예결위원장이 예산안을 직권상정할 것으로...

2013-12-01 15:52
미국 정부, 10월 ‘올스톱’?…출구전략도 안갯속

정치권이 뇌관을 제거해야 할 폭탄은 예산안뿐만이 아니다. 10월 중순이면 연방정부 부채가 16조7000억 달러인 법적 상한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권이 부채한도를 상향하지 않으면 국가 디폴트(채무불이행) 사태가 올 수 있다. 여기에 연방준비제도(연준, Fed)가 지난 18일 끝난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양적완화 규모 유지라는 시장의 예상을 벗어난 결정을...

2013-09-23 09:03
황우여·박재완, 새해예산안 논의

이날 회동에서 박 장관은 예산안의 법적 시한 내(내달 2일) 처리를 당부했고, 황 원내대표는 민생예산 증액을 요청했다. 박 장관은 회동후 기자들과 만나 “예산안이 법정기일 내에 원만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이명박 대통령과 홍준표 대표가 전날 만나 민생예산 증액에 합의했다는 질문에 대해선 “아직 당에서 들은 얘기가...

2011-11-28 14:30
꺼지지 않는 예산안 불씨...美 디폴트 가나?

양당 지도부와 백악관은 연방정부 폐쇄시한을 1시간 남겨둔 8일 오후 11시 2011 회계연도(2010년10월~2011년9월) 예산안을 극적 타결했다. 양당은 그러나 숨돌릴 틈도 없이 오는 5월 16일 소진될 미국 정부의 국가채무 한도에 대해 첨예한 대립각을 예고해 불협화음이 끊이지 않을 전망이라고 CNN머니는 전했다. 티머시 가이트너 미 재무장관은 지난 4일 의회...

2011-04-11 10:45
서울시 무상급식조례 공포 거부…소송 방침

시의회에서 의결된 내년도 예산안도 무상급식 695억원, 학교시설 개선 248억원,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200억원 등 시의 동의 없이 증액ㆍ신설된 부분이 원인 무효라며 재의를 요구할 방침이다. 한편 서울시와 시의회는 서울광장에서 집회와 시위를 허용하는 내용의 '서울광장 조례'를 놓고 의결-재의 요구-재의결-대법원 제소 절차를 거쳐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는 중이다.

2011-01-05 07:07
서울시 예산안 처음으로 법정시한 넘겨

법정 시한을 넘겼지만 시의회에서 회기를 연장하거나 임시회를 열고 시와 협의해 연말까지 예산안을 처리할 가능성도 크다. 김명수 시의회 민주당 대표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회기를 29일까지 연장하고 20일부터 예산안을 심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시의회가 일방적으로 무상급식 등과 관련해 예산을 늘리거나 항목을 신설하면 법적...

2010-12-17 07:54
서울시 예산안 법정처리기한 처음 넘겨

법정 시한을 넘겼지만 시의회에서 회기를 연장하거나 임시회를 열고 시와 협의해 연말까지 예산안을 처리할 가능성도 크다. 김명수 시의회 민주당 대표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회기를 29일까지 연장하고 20일부터 예산안을 심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시의회가 일방적으로 무상급식 등과 관련해 예산을 늘리거나 항목을 신설하면 법적...

2010-12-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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