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가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공청회에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이날 진행된 공청회에는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 성시경 단국대 교수, 옥동석 인천대 교수, 이원재 LAB2050 대표,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이 진술인으로 참석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일 내년도 예산안 공청회를 열고 본격적인 예산 심사 절차에 돌입한다. 공청회에 참석하는 전문가들은 확장적 재정 기조로 편성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재정건전성을 우려하면서 재정 관리를 위해 '재정준칙'을 도입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국회 예결특위가 공개한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공청회...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와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25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공청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일상회복 방안 초안을 공개했다. 시행시기는 유동적이지만, 현 방역 상황이 악화하지 않으면 다음 주인 11월 1일부터 시행될 가능성이 크다....
1일 국회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일 예산안 공청회를 시작으로 4∼5일 이틀간 종합정책질의, 9∼10일 경제부처 부별 심사, 11∼12일 비경제부처 심사를 진행한다. 16일에는 예산안조정소위에서 사업별 감액·증액 심사가 시작될 전망이다.
정부가 정한 한국판 뉴딜 예산은 총 21조3000억 원으로 디지털뉴딜(7조9000억 원)·그린뉴딜(8조 원)·안전망 강화(5조4000억...
정부는 이 개편방향을 공청회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7월 말 최종 확정하고, ‘2020년 세법개정안’에 포함해 정기국회에서 입법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선 ‘1인 가구 중장기 정책방향 및 대응방안’과 ‘제2차 공공기관 현장공감 중소기업 규제애로 개선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홍 부총리는 “취약 1인 가구의 안전망 강화를 위해 기초생활보장제도...
정만기 자동차산업연합회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최근 제조업 일자리가 올해 상반기 전년 대비 1.4% 감소, 6만3000개가 사라지는 등 최근 우리 제조업은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어려움 극복을 위해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9.3% 증가시키는 등 확장적 재정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이러한 정책이 미시 부문의 다양한 문제로 인하여 노동시장과 생산물 시장의...
공청회는 국회가 본격적인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한 절차다. 이날 공청회에선 국내 경제에 대한 진단과 정부 예산안 규모의 적절성 및 재정 건전성에 대한 의견이 오갔다.
국회는 오는 28~29일 국무총리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출석한 가운데 종합정책 질의를 진행한다. 이어 오는 30일과 다음달...
국회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정부가 제출한 ‘2020년도 예산안’ 심사에 돌입했다. 시정연설이 끝난 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공청회를 열고 예산 심의 시작을 알렸다. 예결특위는 8일 국무총리와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출석한 가운데 종합정책질의, 30일과 11월 4일 경제부처 예산 심사, 다음 달 5~6일에는 비경제부처 예산안 심사를 치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