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례적으로 이월하거나 불용하는 관행을 없애기 위해 집행부진 사업은 예산을 조정하고, 민간보조 사업은 통폐합을 추진한다.
공공기관은 중소기업과의 상생혁신, 안전 분야에서 혁신 방안을 마련한다.
임금피크제 우수인력을 활용한 '중소기업 지원 셰르파 프로그램(가칭)'을 내년 1분기에 신설해 창업과 중소기업 매칭, 재취업을 유도한다. 전문성이 있는 인력이...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즉시 집행준비에 돌입해 일자리 사업 등 주요 사업들이 차질을 빚지 않도록 준비해달라"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예산안 통과가 늦어진데다 세법 등 예산 부수법안 22건이 아직 통과되지 않은 초유의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국민들이 몰라서 혜택을 못받는 일이 없도록 수혜 대상에 따른 안내와 홍보에도...
‘ZBB 프로젝트’는 전년 예산과 관계 없이 ‘0(제로)’ 기준으로 모든 사업과 활동을 재검토해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관행적인 낭비’를 막겠다는 취지로 실시하고 있다.
이경주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탄산음료 시장이 식생활 서구화로 성장 중이며 롯데칠성음료는 그중에서도 브랜드력 강화와 가격 경쟁력 강화로 점유율이 오르고 있다”면서...
올해는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가능한 한 확정돼 있는 대로 집행하도록 독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것이 불필요한 예산까지 낭비적으로 집행하라는 뜻은 아니다”라며 “확정된 예산을 목적대로 집행함으로 나는 제2의 추가경정예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그와 같은 측면에서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말한다”고 덧붙였다.
신원철 의장은 “미세먼지 계절이 시작하는 만큼 서울시가 추진 중인 경유차 저공해 사업, 지하철 공기 질 개선 사업 등의 예산 집행률을 살펴보고 집행률이 낮은 사업은 적극적으로 집행해달라”고 밝혔다.
이어 “세계 경제의 어려움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예상된다”며 “서민경제 활성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예산 규모를 확대해야 할...
신창현 의원은 "해당 부처별로 홍수 방지 계획이 수립되다 보니 예산이 낭비되고 사업 추진이 비효율적으로 이뤄져 상습 침수와 임시 복구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도 2015년 관련 감사를 통해 3개 부처가 우수저류시설, 하천, 하수도를 나눠 관리하고 있어 효율적인 침수 예방사업이 어렵다고 지적했지만 4년이 지나도록...
마지막으로 지난 8월 발표된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 투자전략 및 혁신대책'에 따라 집중 투자되는 R&D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긴요한 산업현장으로 이어지도록 성과와 집행실적을 철저히 점검·관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김성수 과기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내년도 R&D 예산 규모의 대폭 확대는 일본 수출규제 등 위기상황 대응과 혁신성장...
이어 "단순히 계산해봐도 174억 원을 소상공인, 제로페이 가맹점에 그냥 지원했으면 가맹점당 8만200원의 혜택이 돌아갔을 것"이라며 "이는 전형적인 예산낭비, 정책 실패 사례"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서울시의 제로페이 가맹점 확대 방식도 문제 삼았다.
그는 "올초 서울시 특별교부금 300억 원을 투입해 구청마다 소속...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국가 주요시설에 검증되지 않은 기술을 적용할 경우 시공결과에 대한 책임과 국가중추 물류거점인 항만 등의 운영 및 인근 지역의 피해 우려, 이로 인한 예산낭비 문제 등이 발주청이나 설계사 입장에서는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해수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시험시공 공모 및 지원제도를 정부부처에서는 처음으로...
이런 지적들에 대해서는 귀를 기울이고 정치적 논란을 극복해, 찾동 서비스가 제대로 정착된다면 예산 낭비도 막고 실제로 필요한 국민에게 제대로 지원될 수 있다.
송파 세 모녀 사례나 홀몸 어르신의 신변 비관 죽음과 같은 일 등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코자 순수한 마음에서 시작했던 서울시는 초심을 잃지 않아야 한다. 정치적인 논란에 휘말리면 이 모두 공염불이...
힐스톤파트너스 황라열 대표는 “정부 주도로 시장에 돌고 있는 자금은 풍부하지만 실제 필드에선 경험 부족 및 해외 네트워크의 부족으로 스타트업들이 여전히 해외 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보여주기식 프로그램들로 정부 예산, 민간 자원이 낭비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한국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을 위해선 국내 지원보다는 해외 시장에...
곳곳에 총선용 퍼주기 사업이 끼워져 있습니다. 통계조작 세금일자리 예산이 숨어있습니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낭비성 추경을 모두 걸러내고 정말 재해재난과 민생을 위한 예산만 남기겠습니다.
작지만 강한 정부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지속가능한 복지, 지속가능한 국가가 가능합니다.
재정은 미래를 위한 투자에 써야 합니다. 국민이 더 자유롭고 안전하게 살아갈...
꼭 통과되게 해달라"며 "자유한국당이 추경에 재해 관련 예산이 별로 없고 낭비적 예산이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 포항 지진 예산 1500억 원 등 재해 관련 중요한 예산이 있는데 답답하다"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한국당도 추경을 외면하지는 못할 것"이라며 "한국당도 (추경 처리에) 응하도록 하겠다"라고 답했다.
참석자들...
이를 기반으로 집중해야 할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등 선택과 집중을 통한 예산 낭비를 최소화할 예정이다.
또 이 정보를 가공해 실시간 공기질 예측 프로그램도 개발할 예정이다. 이 프로그램은 미세먼지 농도를 예측하고 환기 설비와 연동해 미세먼지 농도를 제어할 수 있다.
공사는 올해부터 전 역사에 초미세먼지(PM-2.5)까지 걸러낼 수 있는 고성능...
재정지출이 단순하게 민생을 지원하는 시혜성 지출이 많아 예산 낭비 성향이 있다. 더욱이 선거를 인식한 정치적 선심 지출도 있다. 재정지출이 경제 위험을 높이는 역작용을 한다.
올해 정부는 470조 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해 사용하고 있다. 역대 최대 규모다. 정부는 그것도 모자라 6조7000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의 재정지출이 산업발전과...
강남 한강변의 대표적인 사업지인 압구정3구역도 주민들이 재건축 잠정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서울시가 지구단위계획을 확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추진위가 올해 설계비 등으로 400억 원의 예산을 짠 것이 문제가 됐다. 괜한 예산 낭비 말고 지구단위계획 확정까지 추진위 운영을 중단하자는 요구의 목소리가 커졌다.
실제 지난달 압구정 현대아파트...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부처별로, 관성에 따라 편성되거나 수혜계층의 이해관계 때문에 불합리하게 지속되는 사업 등을 원점에서 꼼꼼히 살피고 낭비 요소를 제거해 달라”고 지시해 대대적인 사업구조조정을 예고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세종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제1세션을 주재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의 서면 브리핑에 따르면...
상황에서,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하면서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지출 구조조정이 필수적”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부처별로, 관성에 따라 편성되거나 수혜계층의 이해관계 때문에 불합리하게 지속되는 사업 등을 원점에서 꼼꼼히 살피고 낭비 요소를 제거해 달라”며 “각 부처 장관님들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이를 국가계약법령 위반으로 봤고, 462억 원의 예산 낭비를 우려했다.
조달청은 이날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센터 신축공사와 올림픽스포츠 콤플렉스 조성공사의 입찰공고도 취소했다.
조달청은 수요기관과 협의를 거쳐 취소 공고한 3건 사업에 대한 후속 절차를 조속히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지침의 주요 변경사항은 △민간보조금 관리의 투명성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 지원 합리화 △출연·보조기관의 자체 수입확대 유도 △부처의 예산요구 관련 행정부담 경감 등이다.
먼저 민간보조금 낭비를 막기 위한 절차가 강화했다. 각 부처는 보조금을 요구하기 전에 사업정보를 전산시스템(e나라도움)에 의무적으로 입력해야 한다. 5년 이상 보조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