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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절반 폐업’에도 또 다시 청년몰 여는 정부?
    ‘절반 폐업’에도 또 다시 청년몰 여는 정부?
    창업 일 년 만에 문을 닫거나 공실률이 높아 청년몰이 제대로 조성되지 않고 있지만, 점포 확대에 치중해 세금이 낭비되고 있다는 비판이다. 사업 경험이 부족한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교육이나 홍보 등 보다 적극적인 사후 관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현재 청년몰은 △서울 경동시장 △인천 강화중앙시장 △경남 진주중앙지하도 △강원 원주중앙시장...
    2020-10-18 16:20
  • [2020 국감] 과기정통부, 6조 원대 R&D 예산 0.2% 금리로 은행 예치
    [2020 국감] 과기정통부, 6조 원대 R&D 예산 0.2% 금리로 은행 예치
    정부가 수조 원대의 연구개발(R&D) 예산을 시중은행에 낮은 금리로 예치해 혈세를 낭비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와 한국연구재단은 13개 부처 연구비를 통합 관리하면서 이를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에 예치하기로 했다. 예치되는 R&D 사업비는 6조4000억...
    2020-10-18 09:37
  • 중기부 소상공인 지원 정책, 실효성은 글쎄
    중기부 소상공인 지원 정책, 실효성은 글쎄
    4차 추가경정예산 중 절반을 편성한 새희망자금(1~200만 원)도 도마 위에 올랐다. 지원 기준이 모호해 대상자에서 제외된 소상공인이 다수다. 새희망자금 지원 대상은 올해 5월 31일까지 사업 등록한 연 매출 4억 원 이하 소상공인이다. 하반기에 매출이 급감하거나 경영 악화를 입증하지 못하면 받을 수 없어 소상공인들 사이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또...
    2020-10-13 16:00
  • 한준호 의원 “과기부, R&D 수행 책임자 규정 어겨도 ‘나 몰라라’”
    한준호 의원 “과기부, R&D 수행 책임자 규정 어겨도 ‘나 몰라라’”
    의원실에 따르면 A 교수가 과기정통부에서 수행했던 R&D 사업은 조류인플루엔자(AI) 또는 구제역의 감염 원인기전을 규명해 감염병 선제 대응을 고도화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된 사업이다. 애초 해당 R&D는 2018년 10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계획됐고, 예산은 12억5000만 원이었다. R&D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경우 AI와 구제역의 병인기전 규명을 통해...
    2020-10-07 09:19
  • 과학기술ㆍICT 국제협력 예산 1119억 투입했지만 혈세 낭비만
    과학기술ㆍICT 국제협력 예산 1119억 투입했지만 혈세 낭비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5년간 과학기술ㆍ정보통신기술(ICT) 분야에 1119억 원이 넘는 국제협력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국제기구 파견은 단 10명에 머무르고, 새로운 과제 발굴 없이 똑같은 사업을 재탕하는 등 국민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조정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2020-10-07 08:19
  • [단독] LH 공공발주 5년간 6433억 추가 예산 발생
    [단독] LH 공공발주 5년간 6433억 추가 예산 발생
    관련 사업의 경우, 결국 설계변경 공사비 증가가 분양 금액을 상승시켜 입주자 부담 비용 상승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와 피해 또한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LH는 공공발주 이전에 보다 면밀한 조사를 통해 공사 설계 오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설계변경에 대해서도 세밀하게 기준을 개선하고 정확한 확인을 통해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2020-10-07 05:00
  • "에너지공기업 잦은 설계변경으로 10년간 공사비 1조 원 늘어…혈세 낭비"
    "에너지공기업 잦은 설계변경으로 10년간 공사비 1조 원 늘어…혈세 낭비"
    양 의원에 따르면 2010년부터 올해까지 225건 공사의 최초 계약금액은 3조8388억 원이었으나 실제 공사에 투입된 예산은 그보다 1조3894억 원(36%) 많은 5조2282억 원에 달했다. 이들 사업에서는 계약 이후 모두 1212회, 사업당 평균 5.4회에 걸쳐 설계변경이 이뤄졌다. 공기업별 설계변경 공사 건수는 한전이 108건(646회)으로 가장 많았고 한국서부발전(49건...
    2020-10-06 09:50
  • "혈세 1517억 퍼붓고도 취업률 고작 45%"…과기부 '청년TLO' 사업 뭇매
    "혈세 1517억 퍼붓고도 취업률 고작 45%"…과기부 '청년TLO' 사업 뭇매
    김 의원은 "청년TLO는 청년 실업에 대한 철저한 고민 없이 졸속으로 만든 전형적인 전시행정이자 예산낭비 사업"이라며 "과기부는 실적 부진에 대해 철저한 자기반성을 해야하고, 이후에도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철저한 사업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0-09-23 09:19
  • 새희망자금 280억ㆍ통신비 9.5억…기재부 "전달체계 유지비용 불가피"
    새희망자금 280억ㆍ통신비 9.5억…기재부 "전달체계 유지비용 불가피"
    기획재정부가 15일 "예산사업 집행시 수혜자에게 혜택을 지원하기 위한 전달비용은 필수적으로 소요된다"며 "새희망자금에 280억 원, 통신비 지원 임시센터에 9억5000만 원이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이날 "이번 추경에는 피해계층에 집중해 일시 지원하는 사업이 많아 신속한 집행을 위해 별도의 전달체계 유지비용은 불가피하고 꼭...
    2020-09-15 15:52
  • '역대 최대’ 실업급여 예산 12.9조, 코로나發 실직 대응 감당될까
    '역대 최대’ 실업급여 예산 12.9조, 코로나發 실직 대응 감당될까
    지급 급증으로 기금 적립금이 작년 말 7조3532억 원에서 올해 말 1952억 원(3차 추경 미포함)으로 쪼그라들 것으로 추산됐다. 일각에서는 의도적·반복적으로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에 취직한 뒤 고용 기간을 충족하면 회사를 그만 두고 실업급여를 타는 수혜자들이 적지 않는 만큼 이들에 대한 실업급여 수급을 제한해 재원 낭비를 막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0-08-23 09:46
  • [안승호의 오! 마이 마켓] 1700억원 소비쿠폰, 효과 있을까?
    [안승호의 오! 마이 마켓] 1700억원 소비쿠폰, 효과 있을까?
    어차피 구매할 사람에게 판매 촉진을 하는 것은 한마디로 낭비다. 또 다른 문제는 사업자의 직접적 이해가 관련되어 있지 않다면 ‘가격 인상 후 할인’ 현상이 광범위하게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 가뜩이나 인건비와 세금이 올라가고 임대료의 경직성이 강화되는 가운데 남이 제공하는 할인은 가격 인상의 호기이며 가격 할인의 효과는 무색해진다. 소비쿠폰이라고...
    2020-08-18 16:52
  • 8월 결산국회 개막… 지지율 역전된 여야, 기싸움 ‘예열’
    8월 결산국회 개막… 지지율 역전된 여야, 기싸움 ‘예열’
    이어 고용노동부 구직급여사업 예산 5년 만에 4조원에서 8조원으로 증가했음에도 재취업률은 31.9%에서 25.8%로 6.1% 하락하는 등 일자리 정책을 두고 “문재인 정부 들어 3년간 5조4000억 원을 투입하고도 일자리 증가 효과는 3.6%에 그치는 등 국민 혈세를 낭비했다”고 꼬집은 바 있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국가부채는 1700조 원에 달하고, 올해 상반기...
    2020-08-17 16:09
  • [기자수첩] 중기부 ‘라이브 커머스’ 둘러싼 이유 있는 우려
    [기자수첩] 중기부 ‘라이브 커머스’ 둘러싼 이유 있는 우려
    그러나 ‘행복한 백화점’ 같은 선례는 관 주도의 사업이 세금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뒷받침한다. 행복한 백화점은 중기유통센터가 서울 목동에 중소기업 판로 확대를 위해 만든 오프라인 매장이다. 매출 하락 문제로 매년 국감 때면 국회의원들이 단골로 소환해 질타를 받곤 했다. 내년 국감 때는 행복한 백화점의 자리를 라이브 커머스가 대체하지 않을까....
    2020-08-13 17:00
  • 한경연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 배우자…경제체질 아예 바꿔야”
    한경연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 배우자…경제체질 아예 바꿔야”
    저출산·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사회복지 예산이 늘어나면서 재정건전성이 크게 악화돼 복지예산의 부처 간 중복여부, 인력이나 비용의 낭비요소를 점검하는 복지전달체계의 효율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금융위기 당시 성격이 유사하거나 대상이 중복되는 복지사업을 기존 249개에서 159개로 통합·정비하고, 복지서비스의 부정·중복수급 방지를 위해...
    2020-04-22 11:00
  • 코로나19 확산 새 거점에 ‘불량’ 천 마스크까지...사면초가 몰린 日 정부
    코로나19 확산 새 거점에 ‘불량’ 천 마스크까지...사면초가 몰린 日 정부
    일본 정부는 천 마스크 배포 사업 비용으로 예산 446억 엔(약 5260억 원)을 책정해 17일부터 전국 모든 가구에 천 마스크 2장씩을 배포하기 시작했다. 이에 앞서 임신부용 마스크를 약 50만 장 배포했다. 코로나19 확산 초기 대응에 실패한 데다가 ‘불량’ 천 마스크에 예산을 낭비했다는 비판까지 나오면서 일본 정부가 사면초가에 몰리고 있다.
    2020-04-19 17:54
  • LG화학, '일하는 방식' 획기적 혁신…'스마트 워크' 구축
    LG화학, '일하는 방식' 획기적 혁신…'스마트 워크' 구축
    단순 업무 자동화는 물론 ERP(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과 연계된 양산 진척률, 예산 현황 등과 같은 정보까지 채팅하듯 간편하게 묻고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LG화학은 전 세계 17개국, 60개 사업장에 근무 중인 임직원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업무 소통을 지원하기 위해 사내 시스템에 최대 22개국어로 번역할 수 있는 AI 다국어 번역...
    2020-04-01 08:57
  • 지난해 지방재정에서 안 쓴 돈 40조 달해…교부금 배분 시 반영 등 제도개선
    지난해 지방재정에서 안 쓴 돈 40조 달해…교부금 배분 시 반영 등 제도개선
    그는 "아울러 국가보조금을 국민에게 전달하지 않고 금고에 보관해 발생하는 기회비용 등 낭비를 방지하고 재정을 효과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조치로 연례적으로 집행이 부진하고 관행적으로 지원되는 보조사업에 대한 정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각 부처에서도 2021년 예산 요구시 연례적으로 지원되고 있는...
    2020-01-31 10:50
  •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2019년 하반기 감사 7건 완료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2019년 하반기 감사 7건 완료
    운영 예산낭비 관련 시민감사 △장애인 보조기기센터 수탁자 선정 등 관련 직권감사 △옥인동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적정성 관련 시민감사 등이다. 자세한 감사 결과에 대해서는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다. 박근용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위원장은 "2020년에는 위원회가 지금까지 감사한 사례집을 제작해 더 많은 시민이 시민...
    2020-01-17 08:51
  • 1월 자금배정 10조 늘리고 이ㆍ불용 최소화 추진…경기 반등에 총력
    1월 자금배정 10조 늘리고 이ㆍ불용 최소화 추진…경기 반등에 총력
    정부는 매월 기재부 2차관 주재로 각 부처 기획조정실장, 공공기관 부사장 등이 참석하는 재정관리점검회의 통해 재정 조기집행 실적을 점검하고 재정집행의 비효율‧낭비사업 등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 하반기에는 이불용 최소화를 지난해 8월말보다 빠른 하반기 시작 이후 선제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2020-01-08 10:00
  • [2020 경제정책] 재정 부정수급 불시점검…신고포상금 상한액은 폐지
    [2020 경제정책] 재정 부정수급 불시점검…신고포상금 상한액은 폐지
    연례적으로 이월하거나 불용하는 관행을 없애기 위해 집행부진 사업은 예산을 조정하고, 민간보조 사업은 통폐합을 추진한다. 공공기관은 중소기업과의 상생혁신, 안전 분야에서 혁신 방안을 마련한다. 임금피크제 우수인력을 활용한 '중소기업 지원 셰르파 프로그램(가칭)'을 내년 1분기에 신설해 창업과 중소기업 매칭, 재취업을 유도한다. 전문성이 있는 인력이...
    2019-12-19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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