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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중복ㆍ전문성 실종"...디지털재단, 혈세만 펑펑 썼다
    "사업중복ㆍ전문성 실종"...디지털재단, 혈세만 펑펑 썼다
    로봇 활용, 스마트시티 센터, 증강현실 서비스 등과 관련해서도 “전부 하드웨어에 관한 것으로, 소프트웨어나 데이터 품질 개선을 돕는 데 앞장서는 역할을 안 한다”며 “결국 예산 ‘따먹기’에 혈세 낭비”라고 짚었다. 사후 관리도 부실하다. 디지털재단은 2020년 스마트도시 서비스 실증지원 사업을 한다고 밝혔다. 공모를 통해 선정한 자치구들에...
    2023-11-09 16:48
  • ‘긴축 기조’ 두고 여야 대치…“불요불급 예산 줄여야” vs “모순적 정책”
    ‘긴축 기조’ 두고 여야 대치…“불요불급 예산 줄여야” vs “모순적 정책”
    장 의원은 “R&D 예산 중에서도 정말 아무런 효율성 없이 낭비되는 게 없는지 삭감 기준에 비춰서 꼼꼼히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기동민 민주당 의원은 “확장 재정을 반대하면서 감세를 시행하는 모순적인 정책”이라며 “복지나 필요한 공공 지출이 억제되기 때문에 피해는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한국의희망 양향자...
    2023-11-01 18:09
  • [종합] 서울시, 내년 예산안 45조 편성…“13년 만에 예산 축소”
    [종합] 서울시, 내년 예산안 45조 편성…“13년 만에 예산 축소”
    한편 시는 이번 예산안 편성에 있어 긴축재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꼭 필요한 곳에 재정이 투입될 수 있도록 모든 재정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했다. 특히 예산집행 효율을 극대화해 약 1조 9330억 원 규모의 재원을 절감했다. 오 시장은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타이밍에 안타깝게도 세수 감소라는 암초를 만났다”라며 “낭비적 요소, 불요불급한 것은 최대한...
    2023-11-01 13:31
  • [전문] 尹, 2024년도 예산안 시정연설…"물가·민생 안정에 총력 대응"
    [전문] 尹, 2024년도 예산안 시정연설…"물가·민생 안정에 총력 대응"
    모든 재정사업을 제로 베이스에서 검토하여 예산 항목의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는 지출, 불요불급하거나 부정 지출이 확인된 부분을 꼼꼼하게 찾아내서 지출 조정을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마련된 재원은 국방, 법치, 교육, 보건 등 국가 본질 기능의 강화와 약자 보호, 그리고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더 투입하겠습니다. 경제가 어려울 때일수록 어려움을 더 크게 겪는...
    2023-10-31 11:45
  • 尹대통령 "건전재정, 혈세 적재적소에 쓰자는 것…23兆 구조조정"
    尹대통령 "건전재정, 혈세 적재적소에 쓰자는 것…23兆 구조조정"
    윤 대통령은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총 23조원 규모의 지출을 구조조정했다"며 "모든 재정사업을 제로 베이스에서 검토해 예산 항목의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는 지출, 불요불급하거나 부정 지출이 확인된 부분을 꼼꼼하게 찾아내 지출 조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한 재원에 대해서는 "국방, 법치...
    2023-10-31 10:37
  • 기재부 마지막 국감, R&D 예산 삭감 놓고 논란…국회 심사서 증액 가능성↑
    기재부 마지막 국감, R&D 예산 삭감 놓고 논란…국회 심사서 증액 가능성↑
    방만, 낭비, 비효율적 요소, 나눠먹기식은 단기간 늘면서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그 과정에서 현장 목소리를 놓칠 수 있으니 (국회) 심사 과정에서 살피겠다"며 "반도체도 전반적으로 내년 예산을 12% 증액했고 개별사업의 실효성을 보고 사업내역을 조정했다"고 답했다. 이어 "양자, 인공지능(AI)...
    2023-10-27 13:08
  • “산업인력공단, 10대 자녀들에 국가시험 맡기고 40억 지급”
    “산업인력공단, 10대 자녀들에 국가시험 맡기고 40억 지급”
    감사원은 출연·출자기관의 경영관리 실태를 감사한 결과 방만경영, 사업관리 부실 등으로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고 밝혔다. 퇴직자 챙기기, 성과급 과다 지급 등 '제 식구 챙기기식' 사례도 적발한 감사원은 관계 기관에 개선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하고, 확인된 비위 행위 관련자에 대해선 징계를 요구했다. 감사원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출연...
    2023-09-20 14:00
  • 소진공, '국민 참여 예산절감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소진공, '국민 참여 예산절감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이번 공모전은 예산 낭비 요인을 사전에 발굴해 예산 운영 효율성을 강화하고, 현장 중심의 아이디어 발굴로 예산운용 정책 개선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모 분야는 △예산 집행방법 및 제도 개선 등의 기관 및 사업 운영 예산 절감 방안 △신규사업 발굴 등 수입증대 방안 중에서 선택해 자유롭게 제안하면 된다. 공단 홈페이지 ‘예산절감공모전’ 또는 응모...
    2023-09-13 09:29
  • R&D 예산 삭감 놓고 여야 공방…이종호 "넘어야 할 산"
    R&D 예산 삭감 놓고 여야 공방…이종호 "넘어야 할 산"
    비효율과 낭비 요인이 생겨났고 기술 패권 경쟁과 글로벌 구조 전환에 맞춰 선택과 집중을 하는 전략적 예산 배분을 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출신 무소속 하영제 의원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가 ‘한국의 R&D 사업 비중이 세계 최상위권이지만 투자 대비 성과가 미흡하다’는 뼈아픈 분석을 내놨다”며 정부의 예산 삭감 방침을...
    2023-09-04 16:31
  • "카르텔·범죄자 취급 못 참아"…R&D 예산 삭감에 뿔난 과학계 공대위 꾸린다
    "카르텔·범죄자 취급 못 참아"…R&D 예산 삭감에 뿔난 과학계 공대위 꾸린다
    이종호 장관과 주영창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과기정통부는 정부 R&D 제도혁신 방안과 2024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 결과와 관련 직접 연구 현장의 젊은 과학자들을 찾아가 정부 정책을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럼에도 당장 투자 삭감으로 직격탄을 맞은 현장 연구자들의 이탈이 가속화되고 과학계의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2023-09-04 11:15
  • 추경호 “10월 2일 임시공휴일 적극 검토…재정 씀씀이 줄여야”
    추경호 “10월 2일 임시공휴일 적극 검토…재정 씀씀이 줄여야”
    추 부총리는 또 “부정 수급의 문제가 있었던 보조금 부분을 전면적으로 다시 들여다봤고 나눠먹기식, 폐쇄적으로 운영된다고 지적된 연구개발(R&D) 사업을 집중적으로 검토했다”면서 “낭비 사업, 실효성 없는 사업, 타당성 부족한 사업 등의 예산을 집중적으로 삭감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가) 정부의 예산 편성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가급적 정부안에...
    2023-08-29 21:36
  • 수도권 GTX-A 속도낸다…SOC·복지에 예산 수혈 [종합]
    수도권 GTX-A 속도낸다…SOC·복지에 예산 수혈 [종합]
    이밖에 △강원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의료 전문인력 양성센터 구축 △제주 공공 하수처리 시설 현대화 △대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 △세종 금강 횡단 교량 타당성 조사 △충북 충청 내륙 고속화도로 1∼4공구 조기 완공 △충남 서산공항 건설 등의 지역사업이 예산안에 반영됐다. 당정은 불필요한 재정 낭비를 줄여 사회적 약자 복지 지원에 재원을...
    2023-08-23 15:05
  • 尹, R&d 예산 원점 재검토 주문에…내년 예산 3.4조 삭감
    尹, R&d 예산 원점 재검토 주문에…내년 예산 3.4조 삭감
    정부는 올 하반기부터 매년 성과 저조 사업, 국회 등 외부 지적 사업 등 낭비적 요소가 있는 사업은 ‘재정집행 점검단’을 통해 면밀히 재정집행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구조조정하거나 차년도 예산을 삭감할 계획이다. 또한 그동안 온정적으로 이루어져 왔던 R&D 사업평가에 상대평가를 전면 도입하여 하위 20% 사업은 구조조정한다. 이종호...
    2023-08-22 14:56
  • 수원시, 계약심사운영 우수기관 선정
    수원시, 계약심사운영 우수기관 선정
    이밖에도 계약심사 이행실태 특정감사 등 계약 심사와 관련된 특수시책을 부단히 실시함으로써 건전성을 향상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수원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합리적이고 정확한 계약심사를 통해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건전한 재정운영과 원활한 사업추진의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08-17 11:00
  • [사설] 제2 ‘새만금 잼버리’ 없도록 백서 만들자
    예산 낭비를 뒤늦게나마 줄이는 국가적 노력도 필요하다. 전북도가 잼버리를 내세워 추진한 새만금국제공항 건설부터 원점 재검토할 일이다. 경제적 타당성이 의문시되는 공항 건설에 배정된 사업비가 8077억 원이다. 공항 건설은 아직 첫 삽도 못 떴다. 건설 타당성이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 꼴불견은 새만금 잼버리의 부실만이 아니다. 여야는 네 탓 공방으로 여념이...
    2023-08-14 05:00
  • 연상호 등 애니 감독 27인 “지원사업 폐지 ‘사망선고’… 단호히 막을 것”
    연상호 등 애니 감독 27인 “지원사업 폐지 ‘사망선고’… 단호히 막을 것”
    문체부는 앞선 6월 영진위 자체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애니메이션 기획개발 및 제작지원 사업의 경우 영진위와 콘진원이 중복적으로 지원하고 있어 행정력 낭비뿐만 아니라 업계에서도 양 기관에 각각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겪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예산 삭감을 시사한바 있다.
    2023-08-08 13:04
  • "애니 제작지원 없앤다고?” 문체부에 뿔난 애니업계
    "애니 제작지원 없앤다고?” 문체부에 뿔난 애니업계
    문체부는 "애니메이션 기획개발 및 제작지원 사업의 경우 영진위와 콘진원이 중복적으로 지원하고 있어 행정력 낭비뿐만 아니라 업계에서도 양 기관에 각각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겪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예산 삭감을 시사했다. 애니메이션 업계에서는 납득하기 어렵다는 분위기다. 최유진 한국독립애니메이션협회 사무국장은 “방송용 드라마를...
    2023-08-06 08:42
  • '업체에 부풀린 대금 그대로 지급'…경기도, 의왕시 위법·부당행위 34건 적발
    '업체에 부풀린 대금 그대로 지급'…경기도, 의왕시 위법·부당행위 34건 적발
    이희완 도 감사총괄담당관은 "의왕시는 이번 감사 결과 직전(2015년) 감사(48건)에 비해 지적 건수가 다소 감소했지만, 일부 위법 및 부당한 업무처리로 인해 행정에 대한 신뢰를 저해하고 예산 낭비를 초래했다"며 "앞으로 행정업무 처리에 대한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공직자의 업무 역량을 향상시켜 행정 내실화와 적법성 확보에...
    2023-07-21 10:00
  • [사설] 환경부가 집중할 것은 조직 보호 아닌 국민 안전
    치수 예산이 대부분 복구에 치우친 허점도 있다. 환경부는 어제 4대강 발표를 통해서도 답을 내놓지 않았다. 4대강 사업 재평가는 필요하다. 하지만 전국 지천, 지류의 문제점을 방치하는 한 참사는 언제라도 재발할 수 있다. 이 엄중한 현실을 외면한 채 결국 책임 회피에 불과한 설명자료에 힘을 낭비해서야 되겠는가. 치수 권력과 조직을 지키는 것보다 백배, 천배...
    2023-07-21 05:00
  • [단독] LH “철거대상 노후 임대주택 관리 어려워”…직접공사 대신 민간 건설매입 추진한다
    [단독] LH “철거대상 노후 임대주택 관리 어려워”…직접공사 대신 민간 건설매입 추진한다
    다만 일각에서는 민간이 신축한 건물을 다시 매입하는 방식은 예산 낭비라는 지적도 나온다. 또 당초 관리가 불가능할 정도로 매입임대 사업을 진행한 LH의 방만 경영을 비판하기도 했다. 실제로 LH는 올해 초 서울 강북구 칸타빌 수유팰리스 미분양 물량을 고가에 매입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교수)는 “LH가 토지 및 건물...
    2023-06-27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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