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마치 그간 쪽지예산 등으로 오랜 비난을 받아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 밑에 편법으로 둔 소(小)소위와 같은 행태다. 법안 거래가 일어나고 속기록도 남기지 않는다. 조세소위의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졸속심사라며 강하게 반발하는 것도 당연하다. 조세소위원장 자리를 누가 차지하느냐는 문제로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최근까지 줄다리기한 까닭에...
이날 당 정책조정회의를 대체해 열린 기자회견에는 김성환 정책위의장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박정 의원도 함께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과거부터 국민의힘은 소위 부자 정당, 기득권 정당, 특권 정당이라는 이미지가 있었다”며 “이번에 세법, 예산 부수 법안을 처리해 나가는 과정을 보니 실제로 정부 여당은 부자 정도가 아니라 ‘슈퍼 부자’들을...
당초 여야는 양당 정책위의장·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가 참여하는 이른바 ‘2+2 협의체’에서 합의점을 찾으려고 했다. 하지만 협상이 실패로 돌아가면서 6일 원내대표들이 직접 만나 막판 조정에 나섰다. 여전히 ‘윤석열표 예산’인 대통령실 이전 사업과 ‘이재명표 예산’인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를 둘러싼 이견이 뚜렷하지만, 우선 양당 원내대표는 의견...
여야는 6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해 양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가 참여하는 ‘3+3 협의체’ 협상에 돌입한다.
각 당 정책위의장과 예결위 간사가 참여한 ‘2+2 협의체’가 전날 밤까지 예산안 쟁점을 좁히기 위한 마라톤 협상에 나섰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다. 여야는 약 밤 9시 40분까지 진행된 비공개 회의에서도 쟁점 예산을...
국민의힘 성일종·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이철규·민주당 박정 의원은 이날 오후 4시 국회에서 회동했다. 예산안 관련 감액·증액 사안과 쟁점 예산부수법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윤석열 정부는 민생과 약자, 미래에 방점을 둬 전년도보다 약 24조 원 지출구조조정 통해...
정기국회가 마무리되는 시점인 8, 9일 본회의를 개최하기로 했지만, 예산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기일이 지난달 30일로 종료되면서 비공개 회의인 ‘소(小)소위’에서 진행하게 됐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2일 입장문을 내고 “헌법이 정한 예산안의 법정 처리시한이 오늘이지만 내년도 나라살림 심사를 마치지 못했다”며 “국회의장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예산과 관련해서는 이날 오후 4시 국민의힘 성일종·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이철규·민주당 박정 의원 ‘2+2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할 방침이다. 주 원내대표는 “내일까지 논의하다가 안 되면 원내대표끼리 정무적 결단으로 처리한다고 가닥이 잡혀 있다”고 설명했다. 용산공원 정비, 소형 스마트원전(ISMR)...
1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법정 활동 기간 마지막 날인 지난달 30일에도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이에 2일까지인 내년도 예산안 법정 처리 기한은 사실상 지키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여야 갈등이 계속될 경우, 정기국회 종료일(12월 9일)까지도 마치기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에 일각에서는...
한편, 예산안 처리에 대해서는 “내일(30일)이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법정시한이 끝나는데 양당 원대 간 합의를 통해 예결위 심의 기한 자체 연장한다든지 아니면 그 이후 과정에 대해서 일부는 원내대표단 간에 상의하고, 일부는 과거 소소위로 표현했던 협의체를 만드는 방법도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날(28일) 파행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조정소위에 대해 “책임은 정부와 여당에 있고,이번 파행이 국정조사 파행을 위한 꼼수가 아니길 바란다”고 밝혔다.
민주당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위원들은 29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어제 국민의힘 예결소위 위원들이 민주당의 정당한 예산심사 요구를 거부하며, 예결위를 파행으로 이끌었다”...
매입하는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했으나, 울산시의회 교육위원회가 부결시켰다. 지금 이 시점에 혈세 200억 원을 들여 울산시 학생들 수학여행용 제주도 호텔을 매입하겠다는 계획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까? 이는 물론 일정 비율로 할당되는 보통교부금이 아닌 특별교부금 편성을 위해 울산시의회에 요청했던 사항이지만, 국민의 세금을 집행하는 사람으로서의...
앞서 진행된 예결소위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청사 신축 예산을 두고 여야가 이견을 보이면서 기재부 소관 예산안에 합의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이다.
오는 29일로 예정된 전체회의까지 여야가 기재부 예산안에 합의를 보지 못하면 기재위 소관 예산 심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어가게 된다. 이 경우 공수처 예산은 정부 원안(0원)이 유지된다.
예산 확보 의지도 재차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이 국토교통위원회 예산소위에서 정부가 삭감한 공공 임대주택 예산을 원상 복구하긴 했지만 앞으로 예산 증액에 정부 동의가 필요한 사항이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차원의 논의도 남았다”며 “공공주택 예산을 반드시 회복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재활치료가 간절한 장애아동이 윤석열 정부가 말하는 ‘약자복지’의 ‘약자’가 아닌지 따졌다. 왜 당초 한 약속을 지키지 않냐고, 이제 누가 정부 말을 믿고 이런 사업에 뛰어들겠냐고 되물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저런 부분을 놓치지 말았어야 했다”, “부처 간의 실무협의 과정에서...
169석 거대 야당 정부안 단독으로 부결 가능부결될 경우 ‘일사부재’ 원칙에 따라 정부 새 예산안 짜야문제는 경색된 여야 관계준예산 가능성 거론되지만, ‘과도한 우려’라는 해석도2018년 여야 법정 처리 시한 넘겨 예산안 잠정 합의한 적 있어지역구 산업과 관련된 특성 탓에 준예산 사태 없을 것이란 전망도
17일부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가...
서울 관악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예산 삭감을 이해할 수 없다”며 “소비 활동이 활발한 젊은 층이 제로페이를 많이 써서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많이 됐는데 지원이 줄면 걱정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국회 산자중기위를 통과한 예산안은 3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뒤 법정 기한인 12월 2일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
7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선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현장에서 저소득층 등 어르신들이 민간 취업이 힘들어 소득 감소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다’는 취지로 지적했고,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어르신들이나 연로하신 분들은 단순노무 등 일자리를 기다리는 분들도 현장에서 많은 것 같다”며 “국회 심사 과정에서...
송양수 복지부 아동권리과장은 전날 사전설명회에서 “이 부분은 국회에서도 논의되고 있고, 보건복지위원회에선 50만 원까지 주는 것으로 합의됐다”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국회에서 심도 깊은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자립정착금은 8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인상하도록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