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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법사위원장 논의 '제자리'…"독점국회" vs "독점유도국회"

이날 회동에서는 △예결특위 위원 구성에 대한 필요성 △국회윤리특위 활동기간 연장 여부 △제주4·3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훼복 특위 구성 등에 대해서도 논의됐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은 부동산특위, 글로벌백신허브특위를, 민주당은 정개특위, 코로나극복민생경제특위를 제안했다"면서 "4개 특위...

2021-06-28 11:51
여야, 15조 추경 합의… "순증 없다"

국회 예결특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박홍근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 후 기자들에게 "농민지원금 등 쟁점에서 타협점을 찾았다"며 "내일(25일) 오전 8시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정부안보다) 순증하지 않고 추경을 처리하기로 했다"며 "국채 발행을 (정부안) 그대로 하기로...

2021-03-24 22:40
[종합]여야 예산안 558조 극적 합의…3차 지원금 3조, 코로나 백신 9000억

예결특위 여당 간사인 박홍근 의원은 "국가적으로 어려운 상황 등을 고려해 최대한으로 해보자는 여야 공동 인식이 있었다"면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피해계층 지원, 백신 확보 등 민생 예산 성립 위해 노력을 기울여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2014년 국회선진화법 통과된 후 기한을 지키지 못했는데, 이제 국민이 만들어 준...

2020-12-01 13:15
예산 與 8조대, 野 11조대 증액요구… 막판 줄다리기

예결위 여당 간사인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년 예산안 순증 규모와 관련 "아직 확정할 수 없지만 2조 원은 최소한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 예산안은 555조8000억 원 규모다. 당정은 여기에 3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코로나19 백신 확보 예산 몫으로 약 5조 원을 추가 편성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020-11-30 16:11
여가부 장관, '성인지 집단 학습' 발언 논란에… 정치권 "대단히 부적절"

이날 오전 국회 예결특위 종합정책질의에서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은 이 장관을 향해 "성인지 관점에서 838억 원의 비용이 피해자들이나 여성에게 미칠 영향을 생각해본 적이 있냐"고 질문했다. 이에 이 장관은 "성인지 감수성으로 인해 국가에 굉장히 큰 예산이 소요되는 사건을 통해 국민 전체가 성인지에 대한 집단 학습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2020-11-05 17:34
[포토] 정성호 예결위원장과 인사하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예결위 회의장에서 열린 2021년도 정부 예산안 관련 전체회의에서 정성호 국회 예결특위원장과 인사하고 있다.

2020-11-04 11:43
국회 정보위원장에 전해철… 민주 사실상 단독 표결 진행

이로써 민주당은 21대 전반기 국회에서 예결특위를 포함한 18개 상임위 위원장을 독점했다. 표결에는 미래통합당과 국민의당이 불참했고, 정의당은 본회의에 참석했으나 투표에는 불참했다. 국회법은 정보위원장 선출을 위해 국회 의장단 구성을 완료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민주당은 통합당이 정보위원 명단을 국회에 제출해 표결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2020-07-16 14:01
김태년 "15일 원구성 행동 돌입...11대7 합의안, 유효한지 고민"

김 원내대표는 법사위 등 11개 상임위원장을 여당 몫으로, 예결특위 등 7개 상임위원장을 야당 몫으로 하는 협상안을 통합당이 거부한 데 대해 "어렵게 만든 합의안이 거부됐기 때문에 그 합의안이 유효한지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18개 모든 상임위원장 표결 처리 가능성에 대해 그는 "지금으로선 모든 가능성이 다 열려 있다...

2020-06-14 15:04
“법사위 사수” vs “여당이 가져야”…벌써 시작된 원구성 샅바싸움

특히 법사위와 예결특위는 여당 견제를 위해 반드시 사수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다만 20대 국회 당시 민주당과 새누리당의 의석 수가 비등했던 것과 달리 21대 국회에서는 의석수의 무게추가 민주당 쪽으로 크게 기울어진 만큼 통합당의 협상 카드가 많지는 않은 상황이다. 힘으로라도 밀어붙이겠다는 민주당과 ‘법사위 사수’ 방침을 내건 통합당이 21대 국회...

2020-05-12 17:20
‘비주류’ 5선 심재철 의원, 자유한국당 신임 원내대표로 선출돼

△광주(61) △서울대 영어교육학과 △서울대 총학생회장 △중앙대 사회복지학 석사 △16·17·18·19·20대 국회의원 △한나라당 전략기획위원장·홍보기획본부장·원내수석부대표·정책위의장 △국회 윤리특위·예결특위 위원장 △새누리당 최고위원 △세월호사고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20대 국회 부의장

2019-12-09 12:23
이해찬, 일본의 '지소미아 외교승리' 평가에 "국내언론ㆍ극우세력, 사실인양 보도… 매국세력"

그는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도 "법정 처리시한이 다음 주 월요일로 이번 주 금요일에는 예산결산특위 전체회의에서 의결이 돼야 한다"면서 "그럼에도 한국당은 관례를 깨고 '소'소위 구성에 예결위원장을 포함해야 한다면서 심사를 파행하고 있다. 한국당은 법정 처리시한을 지키게 협조를 부탁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민주당은 열린...

2019-11-25 11:21
올해 예산국회도 본업은 뒷전…너도나도 ‘지역구 챙기기’

“제가 매번 질의할 때마다 지역구 문제와 연관된 질문을 자꾸 드리는데 그간에 정부의 정책이라든가 이런저런 예산 문제와 관련해서 많이 배려를 받지 못한 지방 중소도시의 사정이라고 생각을 좀 해 주시고” -이후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달 30일 예결특위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는 ‘예산 국회’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예산 심사를 지역구 민원 해결...

2019-11-05 16:20
지키려는 與, 깎으려는 野…513조 예산국회 시작

예결특위는 8일 국무총리와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출석한 가운데 종합정책질의, 30일과 11월 4일 경제부처 예산 심사, 다음 달 5~6일에는 비경제부처 예산안 심사를 치른다. 최종적인 예산안 의결은 다음 달 29일로 예정됐다. 본회의 처리시한은 12월 2일이다. 정부가 제출한 ‘2020년도 예산안’은 2019년 예산에 이어 또다시 대한민국 역사상 최고액을 경신했다. ‘2020년...

2019-10-22 15:48
김재원 예결위원장, ‘음주 추경'에 이은 ‘쪽지예산’ 논란

김 의원은 지난달 9일 예결위원장실 명의로 한국당 소속 의원 전원에게 '2020년도 정부 예산안 편성 관련'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하나 보냈다. 김 의원은 공문에서 "당 소속 의원들이 관심을 가진 핵심 사업(1건)을 취합해 정부 예산안에 최대한 반영하고자 한다"며 "이와 관련된 서식(엑셀 파일)을 발송했으니 12일까지 회신해 달라"고 요청했다....

2019-08-09 14:57
한국당, 5대 중점 특위 구성… 나경원 “대한민국 후퇴 막겠다”

소득주도성장 폐기 특위는 김광림 의원, 사법 장악저지 등 특위는 주호영 의원이, KBS 관련 특위는 박대출 의원, 안전·안심 365 특위는 김영우 의원이 각각 위원장을 맡는다. 한국당은 이와 함께 7개의 정책조정위원회도 구성했다. 제1정조위원회(법사·행안·운영)는 이채익 의원, 제2정조위(국방·외통)는 백승주 의원, 제3정조위(기재·정무·예결)는 추경호 의원...

2018-12-21 15:18
與野 국회 정상화 막판 진통…오후 3시 추가 협상

김성태 원내대표는 '예결특위 계수조정소위에 관해서도 논의했냐'라는 물음에 "뭔들 이야기하지 않았겠냐. 협상 과정과 관련해서는 말할 수 없다"고 대답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협상이 진행 중이어서 (내용을)말씀드리면 서로 감정이 상할 수도 있지만 굉장히 많이 접근이 됐다"며 "접근이 됐으니까 조금만 기다려달라. (이견이)많이...

2018-11-21 13:53
홍영표 "국회 정상화 이뤄지도록 野 협조해야"

그러면서 "15일 본회의가 야당의 보이콧으로 인해 무산된 만큼, 남은 본회의에서 처리되도록 법안 심사를 서둘러야 한다"며 "오늘 야당 원내대표와 회동하는데 합리적 요구라면 적극 수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11시 회동을 갖고 예결특위 소위 구성과 향후 국회 일정 및 현안 등에 대한 조율에 나선다.

2018-11-19 11:18
광주시-현대차 투자협상 또 결렬…근로시간ㆍ임금 수준에 발목

결국 이달 말로 예정된 국회 예결특위 일정으로 다시 한 번 협상시한을 옮기며 막바지 타결에 최선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광주시는 13일 한국노총을 중심으로 한 지역 노동계와 진통 협의 끝에 가까스로 협상안을 마련했다. 이를 바탕으로 이병훈 광주시 경제부시장이 현대차와 투자 협상을 진행했지만 타결에는 연이어 실패했다. 현대차는 “적정임금과...

2018-11-18 17:49
꽉 막힌 예산 국회…또 법정시한 넘기나

일단 여야 3당 예결특위 간사는 19일 오전에 만나 다시 협상에 나설 예정이다. 그러나 이번주 소위가 구성된다고 해도 물리적으로 법정 시한 준수가 쉽지 않다는 시각이 많다. 헌법 54조에 따르면 정부가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이를 의결하도록 하고 있다. 1월 1일이 회계연도 개시일이기 때문에 30일...

2018-11-18 14:23
막오른 3.1兆 ‘예산전쟁’…금융위, 원안 사수 총력전

이날 금융권에 따르면 최종구 금융위원장 등 금융위 관계자들은 국회 예결특위 위원들을 만나 내년도 예산안 편성을 놓고 설득 작업에 나섰다. 금융위 관계자는 “내달까지 내년 예산안 통과에 집중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특히 내년도 예산안이 역대 최대 규모라 쉽지 않다”고 했다. 금융위가 내놓은 내년도 예산은 3조1000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30.5...

2018-11-06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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