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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권력 금융지배] ‘꼭두각시’ 금융공기업 임추위…‘낙하산 행렬’ 정당성만 부각
    [정치권력 금융지배] ‘꼭두각시’ 금융공기업 임추위…‘낙하산 행렬’ 정당성만 부각
    ◇금융공기업 5곳, 10년간 임명된 CEO 전부 ‘낙하산 논란’ = ‘이투데이’가 신보,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캠코),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 예탁결제원(이하 예결원), 주택금융공사(이하 주금공) 등 금융위원회 산하 준정부기관 및 기타공공기관의 지난 10년간(2010년~2019년 말)의 임원추천위원회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해당 기간 임명된 CEO 중 ‘낙하산 논란’에서...
    2020-01-20 05:00
  • 깜깜이·졸속·쪽지·지각… 되풀이되는 ‘예산안 흑역사’
    깜깜이·졸속·쪽지·지각… 되풀이되는 ‘예산안 흑역사’
    예산안의 세부 사항은 여당인 민주당 예결위원들에게조차 공개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매년 악순환이 되풀이되자 국회의 예산심사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한다. 전문가들은 특히 미국처럼 결산위와 예산위를 분리하고 연중 가동되는 상임위로 상설화해 예산 심사의 안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박형수 서울시립대...
    2019-12-11 05:00
  • 한국당, ‘4+1 예산안’ 통과에 “밀실 예산, 총체적 불법 결정판” 반발
    한국당, ‘4+1 예산안’ 통과에 “밀실 예산, 총체적 불법 결정판” 반발
    예결위원장도 모르는 내용의 예산안이 오늘 처리됐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저희는 소수당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은 소리를 지르는 것밖에 없다"며 "국민은 이제 무거운 세금에 짓눌려 살아야 한다. 이 총체적인 불법이 동원된 예산안을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하다"고 말했다.
    2019-12-10 22:04
  • ‘비주류’ 5선 심재철 의원, 자유한국당 신임 원내대표로 선출돼
    ‘비주류’ 5선 심재철 의원, 자유한국당 신임 원내대표로 선출돼
    △광주(61) △서울대 영어교육학과 △서울대 총학생회장 △중앙대 사회복지학 석사 △16·17·18·19·20대 국회의원 △한나라당 전략기획위원장·홍보기획본부장·원내수석부대표·정책위의장 △국회 윤리특위·예결특위 위원장 △새누리당 최고위원 △세월호사고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20대 국회 부의장
    2019-12-09 12:23
  • 국회 5년 연속 예산안 법정시한 어겨…'513조 예산안' 지각 처리될 듯
    국회 5년 연속 예산안 법정시한 어겨…'513조 예산안' 지각 처리될 듯
    예산결산위원회의 예산 심사를 방해했던 한국당의 책임이 크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당은 국민 혈세로 짠 예산을 엄격하게 심사해야 할 국회 본연의 책무는 안중에도 없이 국정 발목잡기만 했다"며 "특히 예결위 '소소위' 논쟁으로 예산안을 사나흘 올스톱 시킨 것이 결정판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원내대표는 "이미...
    2019-12-02 13:09
  • 예결위 ‘3당 간사협의체’서 예산안 심사…사흘째 평행선
    예결위 ‘3당 간사협의체’서 예산안 심사…사흘째 평행선
    자유한국당 소속 김재원 예결위원장은 이날 오전 예산안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에서 예산소위 위원들에게 이 같은 운영방식에 대한 동의를 얻어 예산 심사 권한을 3당 간사 협의체로 위임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 1차 감액심사에서 보류된 482개 안건과 증액 안건에 대한 심사는 이 협의체를 통해 이뤄지게 됐다. 협의체는 더불어민주당, 한국당, 바른미래당...
    2019-11-27 20:19
  • 법정시한 일주일 남기고 멈춰버린 국회 예산소위
    법정시한 일주일 남기고 멈춰버린 국회 예산소위
    이에 자유한국당 소속인 김재원 예결위원장은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장-간사회의’를 주장하고 있다. 다만 일각에선 김 위원장이 소소위 구성에 제동을 건 것이 예산안 심사 마감 기한이 약 일주일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여당의 예산안 원안 통과 전략을 저지하기 위한 차원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김 위원장은 입장문을 내고 “예결위원장으로 선출됐을 때부터...
    2019-11-25 16:52
  • 예산소위, ‘제로페이’ 효용성 두고 공방…“문제 사업” vs “확산 추세”
    예산소위, ‘제로페이’ 효용성 두고 공방…“문제 사업” vs “확산 추세”
    한국당 소속인 김재원 예결위원장은 "중국의 알리페이, 위챗페이 등이 있는데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에서조차 이 사업을 정부가 지원하지는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은 "여러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제로페이는 상당히 확산 추세여서 내년쯤 되면 비약적 확산이 예상된다"며 "지적이 타당하지만...
    2019-11-14 21:15
  • 예결소위, 이틀째 '핀셋 심사'…기재부 등 소관 부처 감액 규모는?
    예결소위, 이틀째 '핀셋 심사'…기재부 등 소관 부처 감액 규모는?
    전날 국회 정무위원회 소관 부처에 대한 감액 심사를 마친 여야는 이날 기획재정위 소관 부처인 기획재정부, 국세청, 관세청 등에 대한 감액 심사를 진행했다. 통상 예결소위는 감액 심사를 먼저 한 뒤 증액 심사에 나선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확장재정의 당위성을 피력하며 '원안사수'를 주장했지만, 야당은 사상 유례없는 '슈퍼 예산'이 총선을...
    2019-11-12 23:11
  • 예산소위, 김재원 위원장 ‘막말’ 논란에 시작부터 ‘파행’…속개 후 ‘신경전’만
    예산소위, 김재원 위원장 ‘막말’ 논란에 시작부터 ‘파행’…속개 후 ‘신경전’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가 11일 오전 자유한국당 소속 김재원 예결위원장의 '막말' 논란에 대한 사과 요구를 놓고 파행을 빚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들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김 위원장에게 최근 당내 행사에서 '이해찬 대표가 2년 안에 죽는다'는 택시기사의 발언을 전한 것에 대해 사과를 요구했다. 전해철 민주당 의원은...
    2019-11-11 19:21
  • 올해 예산국회도 본업은 뒷전…너도나도 ‘지역구 챙기기’
    올해 예산국회도 본업은 뒷전…너도나도 ‘지역구 챙기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여상규 한국당 의원의 경우 정부 고위 관료에게 지역 민원을 제기하기 위해 법사위 회의를 잠시 정회시키기도 했다. 관료 출신인 한 야당 국회의원은 기재부 예산실장을 국회로 호출해 지역구를 통과하는 철도예산 마련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동시다발적인 지역구 민원은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부풀리는 효과로 이어진다. 매년...
    2019-11-05 16:20
  • 예결위, "지난 정부 세수 부족 메우려 ‘할당’ 지시" 관세청장 발언 ‘도마 위’
    예결위, "지난 정부 세수 부족 메우려 ‘할당’ 지시" 관세청장 발언 ‘도마 위’
    김재원 예결위원장은 김 청장을 향해 "위에서 (할당이) 내려왔다기보다 정부가 그렇게 반영을 시킨 것이고 법과 원칙에 따라 했을 것"이라면서, "오만방자하게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과거 정권 탓을 하고 있다. '과잉 충성 하다 보니 헛소리를 했다'고 하시라"고 질타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김 청장의 발언은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2019-11-04 14:33
  • 지키려는 與, 깎으려는 野…513조 예산국회 시작
    지키려는 與, 깎으려는 野…513조 예산국회 시작
    시정연설이 끝난 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공청회를 열고 예산 심의 시작을 알렸다. 예결특위는 8일 국무총리와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출석한 가운데 종합정책질의, 30일과 11월 4일 경제부처 예산 심사, 다음 달 5~6일에는 비경제부처 예산안 심사를 치른다. 최종적인 예산안 의결은 다음 달 29일로 예정됐다. 본회의 처리시한은 12월 2일이다. 정부가 제출한...
    2019-10-22 15:48
  • [주간 주요 일정] 예결위 결산소위, 매입임대주택, 반복·상습 체불사업장 대상 근로감독 (9월16~20일)
    10:00 예결위 소위(국회) △김경욱 2차관 10:30 차관회의(미정) △밀양 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 착공식 개최 △2019년 8월 주택 매매 및 전월세 거래 동향 발표 20일(금) △대한민국,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이사국 7연임 위한 힘찬 도약 ◇공정거래위원회 17일(화) △공정위 위원장 08:30 국무회의(서울청사 영상회의실) △2019년도(2018년도분)...
    2019-09-16 08:5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6일~9월 22일)
    10:00 예결위 소위(국회) △김경욱 2차관 10:30 차관회의(미정) △밀양 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 착공식 개최 △2019년 8월 주택 매매 및 전월세 거래 동향 발표 20일(금) △대한민국,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이사국 7연임 위한 힘찬 도약 ◇공정거래위원회 17일(화) △공정위 위원장 08:30 국무회의(서울청사 영상회의실) △2019년도(2018년도분)...
    2019-09-15 10:30
  • 박상기, “曺 관련 수사 보도, 檢 공개했다면 피의사실 공표”
    박상기, “曺 관련 수사 보도, 檢 공개했다면 피의사실 공표”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 소속 김재원 예결위원장은 “장관 재임 중에 피의사실 공표뿐 아니라 기소 안 된 많은 일도 언론에 대문짝만하게 나오고 저도 포토라인에 섰다. 수많은 사람에 피해 줄 땐 가만 있다가 퇴임할 때 되니 각별한 관심이 있어서 발표하려다 못했다고 하니 기가 막힌다”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작년에도 검찰에 2번 공문을 내려보냈다. 지금 검찰에서...
    2019-09-03 19:16
  • 조국 공방 예결위로 '불똥'…野 “조국 딸 ‘입시 부정’ 조사해야”
    조국 공방 예결위로 '불똥'…野 “조국 딸 ‘입시 부정’ 조사해야”
    예결위 전체회의는 야당 의원들의 조 후보자에 대한 공격성 질의 이후 곧바로 정회됐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 소속인 김재원 예결위원장이 이같은 결정을 한 것에 대해 반발했다. 기동민 민주당 의원은 "우리(여당)도 조 후보자와 관련한 질의를 할 시간을 보장해 달라. 위원장은 여야 간 균형, 형평성을 마련해줄 책무가 있다"고 했다.
    2019-08-26 14:51
  • [그들의 세계, 지역농협] 박준식 관악농협조합장 “중앙회도 날 함부로 못해”
    [그들의 세계, 지역농협] 박준식 관악농협조합장 “중앙회도 날 함부로 못해”
    2014년에는 서울시조합운영협의회 의장으로 활동했고, 2015년에는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예결정조위원회 정책자문위원으로 활동했다. 지역농협 조합장은 비상임직이기 때문에 이 같은 겸직이 가능하다. 또한,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금천구 협의회장을 수년간 지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박 조합장이 농협중앙회, 정계를 넘어 청와대에까지...
    2019-08-07 05:00
  • 예결위, 추경안 막바지 절충…삭감 규모 놓고 ‘진통’
    예결위, 추경안 막바지 절충…삭감 규모 놓고 ‘진통’
    예결위는 이날 오후 김재원 예결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ㆍ자유한국당ㆍ바른미래당 등 3당 간사가 참여하는 간사회의를 가동해 신속한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여야 견해차가 컸던 2732억 원 규모 일본 수출규제 대응 예산은 한국당이 원안 처리를 약속하면서 중요 고비를 넘겼다. 그러나 총 삭감 규모를 놓고 여야가 팽팽히 대립하면서 예결위 간사 회의는...
    2019-08-01 17:26
  • 홍남기 “분양가 상한제 적용 시기, 현재로선 말씀 어려워”
    홍남기 “분양가 상한제 적용 시기, 현재로선 말씀 어려워”
    홍 부총리는 김재원 예결위원장이 '수정안을 제출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고 제안한 데 대해선 "기존 예산의 전용, 예비비 사용, 추경 반영 등 선택지가 있었으나, 여야 의원들이 충분히 검토해 추경으로 심의해주면 좋겠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사안의 엄중함과 긴박성을 고려해 정부가 제공하는 내용을 토대로 여야...
    2019-07-15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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