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부와 추경 증액 줄다리기 가운데 25조 증액 의결…14조→39조방역지원금 1000만 인상 22.4조…최소 100만원 100% 손실보상 확대 2.5조최종안은 예결위서 정부 협조 필요해 25조 증액 반영 여부는 미지수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7일 추가경정예산안(추경) 규모를 약 25조 원 늘리는 안을 통과시켰다. 여야가 정부가 추경 증액을 두고...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뭇매를 맞고 있다. 온라인 교육 플랫폼 '서울런', 안심소득, 서울형 헬스케어, 청년 대중교통비 지원, 지천 르네상스 사업 관련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
이와 반대로 서울시가 대폭 삭감했던 TBS 출연금과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등 민간위탁 사업 관련 예산은 올해 수준으로 회복됐다.
본심사는 시작부터 순탄치 못했다. 예결위원들은...
오병권 경기도지사 권한대행은 이날 강득구·김승원·김한정·양기대 국회의원 등 경기도에 지역구를 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들을 만나 경기도 핵심 사업에 대해 "시민들의 교통 편의를 위해 60여 건의 SOC 사업비 확보가 필요하다"며 국비 확보에 협조를 당부했다.
이 자리에서 건의한 내년도 사업은 별내선 복선전철 시설공사 완공을 위한...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 출석해 ‘요소수 추가공급에 대해 철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최근 중국에서 선적 대기하고 있는 요소 2만t 정도가 대기 상태였는데 조만간 해결될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외교부는 중국 측과 계약한 요소 1만8700t에 대한 수출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홍...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일 내년도 예산안 공청회를 열고 본격적인 예산 심사 절차에 돌입한다. 공청회에 참석하는 전문가들은 확장적 재정 기조로 편성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재정건전성을 우려하면서 재정 관리를 위해 '재정준칙'을 도입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국회 예결특위가 공개한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공청회...
이준석 대표도 추경 예산안 총액이 늘어나지 않는 선에서 어느 정도 양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추경예산안조정소위를 열어 2차 추경안에 대한 세부 심사에 들어간다. 예결소위는 사업별 예산의 감액·증액을 결정하는 최종 관문이다. 애초 계획대로면 국회는 23일 본회의를 열어 2차 추경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윤 원내대표는 "그러나 야당은 예결위(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전체 세출 규모를 늘릴 수 없다면서 일자리 지원 예산 등에 대대적 삭감을 요구하는 등 추경 처리에 소극적 태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위기는 늘 어려운 계층에서 더 가혹하다. 이 상황에서 예산 삭감을 논하는 것은 이들을 더 궁지로 내모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면서...
김부겸 국무총리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예결위원들의 종합 정책 질의를 받았다.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원금이 조금 낮아지더라도 전 국민에게 주는 것이 옳다”며 “소득 상위 20%를 걸러내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세금은 상위 20%가 냈다”며 “그렇기에...
청와대 박경미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오전 참모 회의에서 “질병관리청장이 국회에 출석해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의 질의에 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의 심각한 코로나 국면에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방역과 접종에 집중하는 것도 매우 중요할 것”이라며 여야 예결위 간사를 비롯 국회 예결위원들이 합의해 준 것에...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국민의힘 소속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재난지원금과 경기부양 예산 대폭 삭감에 무게를 실은 상황에서 갑작스런 발표가 나오자 국민의힘 원내지도부와 예결특위 위원들은 "당내 의견 수렴도 없었다"며 불편한 기색을 보였다.
이에 황보 수석대변인은 이후 추가 안내를 통해 “오늘 합의 내용은 손실을 본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여야는 국회 예결위원장은 한시적으로 민주당 소속 의원이 맡는다. 앞으로 상임위원장 배분 협상을 재개하기로 했다.
추 수석부대표는 "추경안이 와 있기 때문에 예결위원장은 한시적으로 이번 심사에 한해 민주당이 맡기로 했다. 대승적인 차원에서 민생국회, 추경국회 진행을 위해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그 이후 예결위 문제와 기타...
송재혁 예결위원장은 추경과 관련 "시의회는 정치적 계산보다 시민이 정말 필요로 하는 사업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였기에 서울시도 시의회의 의결 취지를 진실 되게 검토해 서울시 버전의 상생 협력 방안을 시의회에 제시하여 줄 것을 요구한다"며 "이번에 의결된 예산이 코로나 극복 및 서울시민의 민생안전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