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에는 △배우자 출산휴가 실근로일 기준 20일(기존 10일) △유급 자녀돌봄휴가 신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 연령 확대 △난임치료휴가 기간 확대(연간 3일→6일 이내) △육아휴직 및 육아기 유연근무 지표 등 공시 의무 등이 담긴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늘봄학교 지원을 위한 특별법도 제정한다. 특별법에는 늘봄학교 전면 확대 시행 및 단계적...
그나마 ‘단위 기간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신설하고 ‘연구개발 업무에 한해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을 3개월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이 유일한 입법 사례였다.
△ILO핵심협약 비준 △노조법 제2‧3조 개정안 등 노동계 입장에 치우친 입법 활동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기업 영속성 보장을...
혹서기에는 점심시간을 30분 연장하고 육류 위주로 식단을 구성해 근로자 체력 유지를 돕는다.
한화오션은 정오 기준 온도가 28도 이상일 경우 점심시간을 30분씩 연장한다. 31.5도 이상 오를 경우 30분 더 늘리고 있다. 한여름 땡볕 더위를 피할 수 있는 컨테이너 휴게시설과 천막, 파라솔 등 차광 대책도 운영 중이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올 여름에는 무더위가 더 일찍...
범위를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장’으로 규정하고 있어 판단 기준이 모호할 뿐 아니라, 처벌조항이 사망사고 발생 시 형법상 고의범에 적용되는 하한형인 유기징역(1년 이상)을 부과하고 있어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했다.
이밖에 △서비스산업 발전 위한 법제도 기반 마련 △기업ㆍ근로자의 근로시간 조정 자율성 확대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유일호 대한상의 고용노동정책팀장은 “최근 연금개혁 시 연금 수령 연령에 맞춰 60세 이상 고용을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지만 아직 대기업 내 고령 인력 인사제도나 문화가 자리 잡지 못한 상황에서의 고용연장은 양질의 일자리를 두고 세대 간 갈등을 부추길 수 있다”며 “고용연장을 위한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로의 개편과 근로조건의...
이상 연장, 일반 R&D 투자세액 공제 확대 등을 중점으로 하는 국가전략기술 및 R&D 세제 지원 관련 조특법(30.9%) △50인 미만 사업장 시행 유예를 담은 중대재해처벌법(28.1%)을 꼽고 있다.
또 △차등의결권 허용을 포함한 상법(12.5%) △의무휴업일 주중 자율추진, 심야시간(0시～10시) 및 의무휴업일 온라인 거래 허용 등을 골자로 하는 대형마트 유통규제 완화 관련...
200개 기업 중 88% “노동개혁 필수적”“주4일제, 노사관계에 악영향” 우려경총 “노사관계 선진화 위해 입법 노력해야”
국내 200여 개의 기업들이 22대 국회를 향해 근로시간 유연성 확대 등 ‘노동개혁 입법’을 촉구했다.
반면, 최근 이슈가 된 ‘주 4일 혹은 4.5일 근무’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을 내비쳤다.
8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200개 기업...
이를 위해 △가족돌봄 휴가ㆍ휴직 △임산부ㆍ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유치원~대학원(해외 포함) 학자금 지원 △초중고 입학ㆍ졸업 축하금 지급 △본인과 가족 의료비 지원 등 다양한 복지제도를 시행 중이다.
금호석유화학그룹은 임신ㆍ출산ㆍ육아 및 장애우 가족을 부양하는 임직원을 대상으로 신규 복지 제도 ‘Kumho-CARE’를 실시한다.
금호케어의 주요...
2013년부터는 3년마다 1세씩 정년을 늘리는 ‘대상자 확대조치’를 통해 정년 연장을 희망하는 고령 근로자를 65세까지 고용할 의무를 기업에 부여했다. 25년에 걸친 숙성의 기간 동안 일본 기업의 99%는 65세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했다. 고령자 취업률이 높아진 까닭이다.
이에 반해 한국은 2016년 법정 정년을 58세에서 60세로 일률적으로 확대하면서 3년의 유예기간을...
은행 이자장사 고객비판 여전한데새 금융노조 ‘근로시간 단축’ 추진근로자·금융소비자 윈윈 모색해야
한국은 이미 ‘노쇠한’ 나라다.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2000년 총인구의 7.2%를 기록했다. 2018년 14.3%로 고령사회에 진입했고, 2026년에는 20.8%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지난해에는 주민등록 인구 통계를 집계한 이후 처음으로...
ㄴ 업체는 연장근무가 없고 복지로 명절선물을 지급한다고 광고했으나, 채용 후 실적 등을 이유로 야근을 강요하고 명절선물도 지급하지 않았다. ㄷ 업체는 채용광고에 근무시간을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로 명시했으나, 실제 근무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 이후까지였다. 고용부는 접수된 사례 중 채용절차법 위반이 의심되는 23건을 추려...
현행 근로기준법상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야간·휴일근로 시 가산수당 지급의무, 연차유급휴가, 공휴일유급휴가, 1주 40시간의 법정근로시간,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시간 제한,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 등에서 적용 예외를 받고 있다.
민주당은 근로기준법을 모든 사업장에 전면 시행하되, 형사처벌 규정의 적용은 일정기간...
임금근로자가 26년간 국민연금에 가입했는데도 연금급여가 월 66만 원에 머물려면 가입기간 전일제가 아닌 시간제로 일하거나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적용받아야 한다.
재정안정 측 전문가인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최소한 평균 소득(300만 원)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상식적이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인 평균 임금소득(450만 원)으로...
K-칩스법 연장 여부 불투명범야권, 노동자, 중소기업, 소상공인 위한 입법 나설 듯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 해소도 어려워질 전망
"현재 반도체 산업은 국가 간의 총성 없는 전쟁입니다. 거대 야당 탄생으로 K-칩스법 연장조차 어려워질까 우려하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11일 재계 고위 관계자는 "미국, 일본, 중국 등 각국에서 파격적인 지원을 앞세워...
중대재해처벌법 개선 가장 시급주52시간 등 근로시간도 개선 필요정책금융 수혜조건 완화해야
경제계가 22대 국회를 향해 한목소리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다.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고 잘못된 노사 관련 제도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세계 경제가 극단적 보호무역주의로 치닫고 인공지능(AI)을 앞세운 차세대 먹거리가 국가 간...
또 연장근로시간 관리단위 확대에 동의하는 응답자는 30.3%로 조사됐다. 확대에 동의하는 근로자 303명 중 60.7%는 월 단위 관리를 선호했다.
숙명여자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권순원 원장은 “스타트업은 도전을 통해 차별화된 가치를 창출하는 조직으로 시간이 아니라 성과로 평가되는 것이 마땅하다”며 “특히 창업 초기에는 장시간 근로를 하는 경우가 많으며 자신의...
문 정부 들어 소득주도성장정책이라는 이름하에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근로시간 주 52시간으로의 단축, 비정규직 정규직화, 임금피크제 없는 정년 연장, 통상임금 포괄범위 확대, 성과급폐지와 연공급 재도입, 전 정부가 추진해 오던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의 폐지 등 여러 친노동 정책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었다. 결과적으로 많은 근로자들의 일자리를...
2002년 연장근로 한도를 연간 130시간에서 180시간으로 늘렸고, 2005년에는 또다시 220시간으로 확대했다. 단기적 근로시간도 하루 12시간, 주당 60시간까지 허용했다. 고용창출과 워라밸(직장과 삶의 균형)이라는 주35시간의 취지가 퇴색됐지만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마크롱 정부 들어서도 주35시간제는 개혁의 대상으로 떠올라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정당 노동계...
중소기업계가 2년 유예 연장을 호소했지만 입법 권력을 쥔 거대 야당은 귀를 막았다. 산업안전보건청 설치 등 선제 요구 조건을 정부 여당이 수용했는데도 끝내 법안 처리를 거부했다.
중대재해법의 입법 목적은 사고예방이다. 사업장 안전관리 역량 강화가 핵심이다. 그러나 현행법은 경영자(책임자) 처벌에 방점이 찍혔다. 근로자를 보호하겠다는 것인지 기업 군기를...
28일 오전 4시 첫차부터 서울 시내버스 운행이 중단될 것에 대비해 서울시 관계자는 “380만 시내버스 이용자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고 밝혔다. 지하철 운행을 하루 총 202회 늘려 출퇴근 시간대 집중 배치하고, 막차 시간을 1시간연장하는 내용을 포함해 비상수송대책을 가동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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