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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시행령 개정] 소·부·장 기업 인수 및 공동출자 시 세액 공제

아울러 정부는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와 상속세 연부연납특례 요건도 완화했다.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는 중분류 내 업종 변경 허용 및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분류 외 업종 변경을 허용했다. 상속세 연부연납특례의 경우 대상기업 규모는 중소기업 및 전체 중견기업으로, 업종은 소비성서비스업 외 전체 업종으로 확대했다. 피상속인은 5년 이상...

2020-01-05 15:00
[2020년 달라지는 제도] 기획재정ㆍ조세…서비스업도 창업 중소기업 세액공제

상속세 납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차원에선 연부연납특례 대상이 전체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으로 확대된다.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주식지분 및 상속 전 가업 종사 요건도 완화한다. 단 탈세·회계부정 기업인에 대해선 가업상속 혜택이 배제된다. 배제 대상은 기업 탈세나 회계부정으로 징역형 이상의 형사처분을 받은 기업인이다. 이 밖에 맥주와 탁주에 대한...

2019-12-30 10:00
코리아나, 3남매 지분구도에서 차남 이탈...뚜렷해진 장남 경영체제

이들은 현재 국세청의 연부연납제를 통해 증여세를 나눠 내고 있다. 연부연납은 담보를 제공하는 대신 향후 5년간 세금을 나눠낼 수 있는 제도다. 그 결과 8월 들어선 유민수 대표가 10만2349주를 매도, 최대주주는 다시 유학수 사장으로 변경됐다. 유 대표는 이달 들어서도 매도를 이어 갔고 현재까지 유학수 사장은 4.49%, 유승희 관장은 3.92%, 유민수 대표는 2.75%의...

2019-10-31 19:00
한진家, 조양호 한진칼 지분 상속…“최대주주 조원태 외 12명으로”

한진 일가는 상속세 2700억 원을 연부연납 제도를 통해 향후 5년 동안 분납할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금융감독원 전자 공시시스템(DART)에 따르면 한진칼은 이날 최대주주 등 소유 주식 변동신고서를 공시했다. 한진칼은 최대주주가 조양호 외 11명에서 조원태 외 12명으로 변경됐다며 "변경 전 최대주주 조양호 회장의 별세에 따른 상속"이라고...

2019-10-30 21:03
한진家, 조양호 전 회장 지분상속 위해 31일 상속세 신고

한진 일가는 한진 일가는 2700억 원에 달하는 상속세를 연부연납 제도를 활용해 앞으로 5년간 6차례에 걸쳐 납부할 계획이다. 현행법에서는 상속세 납부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5년간 나눠서 6번에 걸쳐 낼 수 있도록 만들었다. 이를 활용해 매년 400억~500억 원가량의 세금을 나눠서 내는 방식으로 고 조 회장의 지분을 전량 상속받을 계획이다. 조 전...

2019-10-30 09:07
상속세 때문에..지분 매각 예상되는 대기업은

연부연납을 가정하면 1조5000억 원을 6년 간 납부해야 한다. 이 회장의 지분을 이재용 부회장이 모두 상속받을 경우 예상 배당금은 6700억 원 가량으로 약 9000억 원의 현금이 추가로 필요하다. 최 연구원은 "주식담보대출을 활용하거나 일부 지분을 매각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삼성전자의 계열사 내 지분율은 20.9%로 공정거래법상 의결권이 15%까지...

2019-08-14 10:57
[종합] 가업승계 사후관리 10년→7년…“회계부정 저지르면 혜택 배제”

아울러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포함한 모든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상속세를 최장 20년까지 분납할 수 있도록 한다. 피상속인의 경영·지분보유 기간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고, 상속인의 상속 전 2년간 가업종사 요건도 삭제해 상속세를 일시납하는 데 따른 부담을 줄여줄 계획이다. 단 상속세 연부연납 시에는 이자가 가산돼 분납 기간이 늘수록 총 납부액도 늘어난다.

2019-06-11 15:08
중소기업계 “가업상속세제 개편, 고용ㆍ자산 유지 의무 요건 아쉬워”

중기중앙회는 “오늘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개편방안 중 사후관리기간 및 업종유지의무 완화는 중소기업계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하던 숙원 중 하나로서 환영한다”며 “또한 연부연납 특례요건을 완화함으로서 대를 이어 기업을 지속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인들의 승계부담을 일부 해소해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고용과 자산유지 의무의 경우...

2019-06-11 09:58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10년→7년…중분류 내 업종 전환도 허용

단 상속세 연부연납 시에는 이자가 가산돼 분납 기간이 늘수록 총 납부액도 늘어난다. 기재부는 이번 가업상속공제 개편이 특정 대상에 ‘부의 대물림’을 용이하게 하는 특혜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김 실장은 “이번에 가업상속공제를 개편하면서 업계에서 요구했던 매출액 수준 완화 등은 배제했다”며 “(오히려) 경영 책임을 확대하고, (특혜 논란과 같은)...

2019-06-11 08:20
손경식 경총 회장 “상속은 기업 경영 영속성 보호, 상속 세제 개선 필요”

정 회장은 “아울러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선택할 수 없는 기업에 대해서도 상속세 납부방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연부연납 기간을 연장해 안정적인 고용유지와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상속은 ‘부의 대물림’이라는 시각에서 벗어나...

2019-05-28 15:00
중기중앙회, '기업승계 활성화위원회' 출범

대표적으로 △한도 확대(100억→500억) △대상 확대(법인→개인+법인) △연부연납 기간 확대(5년→10년 이상) △1인 이상 자녀 제도혜택 인정(1인수증자만 인정→공동수증자 인정) △상속 개시 시점까지 증여세 납부유예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정부와 국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향후 위원회와 기업승계 관련 중소기업계 애로사항 수렴...

2019-05-27 11:00
한진, 그룹 상속세 마련 핵심 기업 '매수'-대신증권

양 연구원은 "상속세를 마련하는 방안으로 △상속세를 제외한 퇴직금 상속금액과 한진지분을 한진칼로 매각하는 방안 △계열사로부터의 배당확대 △연부연납신청 △주식담보대출 등이 동원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그는 "이 중 한진 지분 약 7%의 한진칼로의 매각이 가장 유력하다"며 "매각 대금을 높이기 위해서 한진의...

2019-05-27 08:46
‘최태원 1조 주식 증여’ 최재원, 2500억 증여세 해법 찾았다

연부연납과 주식담보대출을 통해 세금 재원을 마련한 것으로 판단돼 최 회장의 1조 원 규모의 주식 증여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최 부회장은 SK㈜ 주식 98만5900주(지분율 1.4%)를 지난달 22일 서초세무서에 납세담보로 질권 설정했다. 또한 지난달 27일에는 한국투자증권과 21만471주(0.3%)를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

2019-03-04 20:00
최태원 1조 주식 증여세 해법 ‘실마리’…SK家, 매각부터 연부연납까지

5000억 원에 달하는 증여세 마련을 위해 주식 매각부터 연부연납까지 각종 대책을 내놓고 있다. 17일 재계 및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태원 회장으로부터 SK㈜ 지분을 증여 받은 사촌형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 등 친인척들이 이달 말로 예정된 증여세 납부 시한을 앞두고 해법을 마련하고 있다. 앞서 최태원 회장은 SK그룹의 성장을 보답하는 차원에서...

2019-02-17 16:40
[종합] 구광모 LG 회장 등 상속인, 1차 상속세 1500억 납부

구 회장 등 상속인들은 연부연납 제도를 통해 앞으로 5년간 나누어 상속세를 납부할 계획이며, 11월 말까지 상속세 신고 및 1차 상속세액을 납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이달 8일에는 구 회장이 고 구본무 회장의 LG CNS 주식 1.12%(97만2600주)를 상속했다. 애초 LG CNS에 대한 지분이 없었던 구 회장은 이번 상속으로 보유 지분율이 1.12%가 됐다. 이는...

2018-11-30 17:10
구광모 등 상속인들, LG 주식 상속세 9215억 신고…6분의 1 납부

LG는 구광모 LG 대표 등 상속인들이 고(故) 구본무 회장의 (주)LG 주식에 대한 상속세 9215억 원 등을 과세 당국에 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구 회장과 상속인들이 지난 29일 상속세의 약 6분의 1에 해당하는 1차 상속세액을 납부했다. LG는 "상속인들은 연부연납 제도를 통해 앞으로 최대 5년간 나누어 남은 상속세를 납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2018-11-30 16:40
구광모 LG 회장, 고 구본무 회장 ㈜LG 주식 8.8% 상속… 최대주주 등극

구 회장 등 상속인들은 연부연납 제도를 통해 앞으로 5년간 나눠 상속세를 납부하게 된다. 오는 11월 말까지 상속세 신고 및 1차 상속세액을 납부한다. 이번 상속세는 약 9000억 원 규모로 국내 역대 상속세 납부액이 될 전망이다. LG 관계자는 "상속인들은 이번 ㈜LG 주식에 대한 상속세를 관련 법규를 준수해 투명하고 성실하게 납부할 계획...

2018-11-02 15:52
[생활 속 법률-상속] 상속재산의 분할과 세금

만약, 상속인들간의 분쟁 내지 이견으로 인해 위 상속세 신고∙납부 기한 내에 상속재산의 분할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상속세 납부를 위한 재산의 처분이 불가능하고, 연부연납을 위한 납세담보의 제공도 어렵게 되는데, 과세관청은 이러한 상속인들의 사정을 봐 주지 않는다. 즉, 위 기한 내에 상속세 신고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막대한 가산세가 계속하여...

2018-10-08 11:48
[BioS] 부광약품, 김동연 회장 400만주 증여..2세 승계 속도

예상 증여세액은 최대주주할증 20%를 감안하면 약 60% 정도인 약 700억원 수준으로 예상된다.증여세 납부는 5년 연부연납을 신청하고 대부분 금융권의 대출을 통해 장기적으로 진행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회사측은 "김동연 회장이 유희원, 김상훈 투톱 중심의 경영 능력을 확인하고 신약개발에 대한 방향성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증여를 결정한 것으로...

2018-04-19 10:23
[2018 달라지는 것] 중견기업 일감몰아주기 과세, 대기업 수준으로 강화

아울러 가업상속공제 요건에 해당하면 ‘가업상속 연부연납’이 허용된다. 지금은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경우에만 연부연납이 허용되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가업상속재산 비율이 50% 미만인 경우 3년 거치·10년 납부, 50% 이상일 경우 5년 거치·20년 납부를 할 수 있다. 상시근로자를 늘린 기업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고용증대세제’가 신설된다. 정부에...

2018-01-02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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