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대법관, 7페이지

검색결과 총189건

최신순 정확도순

트럼프, 미국 신임 연방대법관에 캐배너 판사 지명…보수 입김 더 세진다

9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신임 연방대법관으로 보수 성향의 브렛 캐배너 워싱턴D.C. 연방항소법원 판사를 지명했다. 캐배너 판사는 이달 말 퇴임하는 81세의 앤서니 케네디 대법관 후임으로 지명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케네디 대법관이 지난달 27일 퇴임 의사를 표명하고 나서 후임 인선을 서둘렀다. 중도 보수...

2018-07-10 11:01
‘중도보수’ 케네디 미국 대법관 다음 달 퇴임…연방대법원 보수성향 더욱 짙어질 듯

1988년부터 대법관직을 수행했던 앤서니 케네디 미국 연방대법원 대법관이 다음 달 말 퇴임한다. 중도 보수성향으로 균형을 맞춰온 케네디 대법관이 물러나면서 연방 대법원의 보수 성향이 짙어질 전망이다. 27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케네디 대법관이 이날 퇴임 결정을 발표했다며 “헌법의 방향에 대한 전투 무대를 마련했다”고 보도했다. 대법관은...

2018-06-28 10:29
미국 연방대법원, “이슬람 5개국 입국금지 합헌”…트럼프 행정명령 지지

존 로버츠 대법관은 판결문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이전 정부보다 세부적이고 정당한 근거를 들어 행정명령을 발표했다”며 “행정명령은 법적 기준과 일치한다”고 밝혔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이슬람교도에 대한 부정적인 발언을 한 사실은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우리 앞에 놓인 문제는 그 발언을 비난하느냐가 아니다”라고 썼다. 로버츠 대법관은...

2018-06-27 09:57
미국 연방대법원, “전자상거래업체도 판매세 징수해야”

이번 판결을 맡은 앤서니 케네디 연방대법관은 “대법원의 판례가 (전자상거래업체에 대한) 인위적인 경쟁 우위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며 “실체적 시설이라는 조건을 없앨 필요가 있다”고 판결 배경을 설명했다. 케네디 대법관은 또 “실체적 시설 규정은 경제적 현실과 유리됐고, 각 주에 심각한 재정손실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실체적 시설 규정이 시대에...

2018-06-22 09:14
미국 대법원, 스포츠 도박 합법화 길 열어…베팅업체 주가 폭등·라스베이거스는 울상

14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과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이날 연방대법원은 9명의 대법관 중 6명의 찬성으로 모든 주가 자체적으로 스포츠 도박을 허용할지 결정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미국은 1992년 제정된 ‘프로와 아마추어 스포츠 보호법’에 따라 라스베이거스가 있는 네바다주를 제외한 모든 주에서 스포츠 도박을 금지해왔다. 뉴저지주는 지역 내...

2018-05-15 08:20
미국 연방대법원, 트럼프 반이민 행정명령 손 들어줘…북한 포함 8개국 입국금지 전면 시행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행정명령 손을 들어줬다. 이에 북한을 포함한 8개국 국민 입국금지 행정명령이 전면적으로 시행될 수 있게 됐다. 4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대법관 9명 중 7명의 찬성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수정 반이민 행정명령 효력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앞서 트럼프는 지난 9월 24일 북한과...

2017-12-05 10:11
[기자수첩] 누구를 위한 인사청문회인가

국회 동의가 필요한 국무총리, 감사원장, 대법원장과 대법관, 헌법재판소장을 제외하곤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임명을 강행하면 야당은 ‘닭 쫓던 개’처럼 지붕만 쳐다볼 뿐이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고위 공직자의 능력과 자질을 검증하는 제도, 인사청문회의 정의이다. 한데 국민을 대신해 청문회를 진행하는 국회의원과 국민을 위해 일하는 공직자 가운데...

2017-07-11 10:48
코미 전 FBI 국장 청문회, 미국 블록버스터 정치쇼로 부상…드라마 인기 방불

매카시를 몰락시킨 1954년 6월의 육군 청문회와 1991년 연방대법관 후보였던 클레어런스 토머스의 상원 인준 청문회 당시 애니타 힐 오클라호마 법대 교수 성추행 증언 등 역사를 바꾼 정치적 변환점으로 인식되고 있다고 NYT는 설명했다. 이미 코미 전 국장은 이날 서면 증언서 공개를 통해 트럼프가 자신에게 충성 맹세를 요구했으며 러시아 정부와의 내통 의혹과...

2017-06-08 13:41
[기자수첩] 여론을 벗어난 결정의 가치

헌법재판관이나 대법관을 선거를 통해 임명하지 않는 건 다수의견으로부터 소수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이다. 선출된 권력인 의회가 제정한 법률의 효력을 헌재가 없앨 수 있는 근거이기도 하다. 헌재의 가치는 오히려 여론으로부터 벗어난 결정을 내릴 때 증명된다. 소수자가 기댈 종착지는 결국 사법권력이다. 국회는 인사청문회 보고서를 채택하면서 후보자에...

2017-04-18 12:55
美 대법관 고서치 취임, 보수 우위 사법부 구도 꾸려져

닐 고서치 미국 연방대법관이 10일(현지시간) 공식 취임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하에 보수 우위 구도의 사법부가 꾸려졌다. 49세의 닐 고서치 연방대법관은 이날 113번째 미국 대법관으로 취임했다. 작년 2월 안토닌 스칼리아 대법관이 사망하면서 공화당 정권과 민주당 정권이 임명한 대법관이 4대 4 구도를 보였다. 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는 메릭 갈렌드 판사를...

2017-04-11 15:44
고서치, 우여곡절 끝에 미국 대법관 된다

닐 고서치 미국 연방대법관 후보자(49)가 우여곡절 끝에 종신직인 대법관에 오르게 됐다. 미국 상원은 7일(현지시간) 본회의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 대법관에 지명한 보수파 판사 닐 고서치를 찬성 54표, 반대 45표의 찬성 다수로 승인했다고 미국 언론들이 보도했다. 고서치는 작년 2월 사망한 보수파 판사 안토닌 스칼리아의 후임. 이로써 대법관의 보수...

2017-04-08 09:36
승무원 폭행 ‘라면 상무’ 해고무효 소송 패소 확정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포스코에너지 전 상무 A(67) 씨가 회사와 대한항공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4월 15일 미국 로스앤젤레스(LA)행 대한항공 기내에서 라면이 제대로 익지 않았다며 담당 승무원의 얼굴과 머리 등을 때렸다. 당시 항공기 기장은 LA 경찰 당국에...

2017-03-18 10:29
미국, 삼성 vs. 애플 특허소송 다시 1심으로…손배액 대폭 줄어드나

이에 미국 연방대법원이 100여 년 만에 처음으로 디자인 특허 상고심을 맡는 역사적인 순간이 나왔다.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대법관 8명의 만장일치로 삼성의 승소를 결정했고 이를 하급심으로 돌려보냈다. 다만 대법원은 손해배상액을 결정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을 제시하지 않았으며 항소법원도 마찬가지였다. 로펌 도시&휘트니의 케이스 콜라드 파트너는 “1심...

2017-02-08 17:06
트럼프 反이민 행정명령 대법원까지 가나…고서치 대법관 지명자 인준 뜨거운 감자로

법원의 결정으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반(反)이민 행정명령’에 제동이 걸리면서 미국 정치권에서는 닐 고서치 대법관 지명자의 인준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부상할 전망이다. 지난 3일(현지시간) 제임스 로바트 시애틀 연방 지방법원 판사는 이슬람권 7개국 국적자의 미국 입국과 비자 발급을 한시적으로 금지한 대통령 행정명령의 효력을 미국 전역에서 잠정...

2017-02-06 08:40
트럼프 “정족수 낮춰서라도 고서치 후보 대법관에 인준돼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닐 고서치 연방대법관 내정자의 의회 인준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자 ‘핵 옵션(nuclear option)’ 도입을 주장했다고 1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핵 옵션은 대법관 인준안 통과에 필요한 상원의 의결정족수를 현행 3분의 2 이상에서 과반으로 낮추는 조치를 말한다. 핵이 가장 파괴력이 큰 전쟁 무기인 만큼 극단적인 대치...

2017-02-02 16:05
[기자수첩] 햇빛은 최고의 살균제

법원은 ‘심리에 영향을 미친다’, ‘증인을 보호해야 한다’는 등 여러 원칙을 내세우며 1·2심 생중계를 하지 않는다. 속내는 뭘까. 서울의 한 부장판사는 “재판이 대중에게 공개되면 그만큼 스스로 엄격하게 법과 절차를 지켜야 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햇빛은 최고의 살균제다.” 투명성을 강조한 루이스 브랜다이스 전 미국 연방대법관의 말을 기억해 본다.

2017-02-02 10:35
트럼프, 美 연방대법관에 고서치 판사 지명…대법원 보수화 전망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닐 고서치 콜로라도 주 연방항소법원 판사를 연방대법관에 지명했다. 고서치 판사를 대법관으로 지명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대법원의 보수화를 노리고 있다고 CNBC가 보도했다. 지난해 2월 안토닌 스칼리아 대법관이 사망해 연방대법관은 지금까지 8명이었다. 고서치 판사가 임명되면 9명 체제로 돌아간다....

2017-02-01 14:46
[종합] 미국 대법원, 애플과의 특허 소송서 삼성 주장 수용...배상액 줄어든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삼성전자와 애플의 디자인 특허 관련 최종심에서 삼성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삼성이 애플에 내야 할 배상액이 줄어들 전망이다. 미국 대법원은 6일(현지시간) 양사의 디자인 특허와 관련한 배상액 규모의 적정성을 판결하는 상고심에서 대법관 8명 만장일치로 삼성의 승소를 결정했다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FT는 이날...

2016-12-07 07:56
삼성, 애플과의 디자인특허 최종심에서 승리

미국 연방대법원이 삼성전자와 애플의 디자인특허 소송에서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삼성이 애플에 지불해야 할 배상액이 줄어들 전망이다. 미국 대법원은 6일(현지시간) 양사의 디자인특허 배생액 규모의 적정성과 관련한 상고심 판결에서 대법관 8명 만장일치로 삼성의 승소를 결정했다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이날 결정이 삼성이 갤럭시...

2016-12-07 07:07
[종합] 트럼프, 당선 후 첫 TV 인터뷰서 “대통령 연봉 1달러만 받겠다”

앤터닌 스칼리아 연방대법관이 지난 2월 사망하고 나서 대법관 한 명이 공석인 상태로 지금 대법관 구성은 진보와 보수가 4대 4로 균형을 맞추고 있다. 버락 오바마 현 대통령이 메릭 갈랜드를 신임 대법관으로 지명했지만 공화당이 장악한 상원은 지금까지 인준을 거부해 왔다. 트럼프는 “낙태권을 명시한 1973년 대법원 판결을 번복할 수 있는 보수적 판사를...

2016-11-14 16:29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