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서치, 우여곡절 끝에 미국 대법관 된다

▲닐 고서치 대법관 지명자(왼쪽)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P연합뉴스

닐 고서치 미국 연방대법관 후보자(49)가 우여곡절 끝에 종신직인 대법관에 오르게 됐다.

미국 상원은 7일(현지시간) 본회의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 대법관에 지명한 보수파 판사 닐 고서치를 찬성 54표, 반대 45표의 찬성 다수로 승인했다고 미국 언론들이 보도했다.

고서치는 작년 2월 사망한 보수파 판사 안토닌 스칼리아의 후임. 이로써 대법관의 보수·진보의 균형은 스칼리아 사망 전의 보수 우위 구도로 회귀했다.

미 연방 대법관의 정원은 9명으로 임기는 종신이다. 스칼리아의 사망에 의해 대법관은 공화당 정권이 임명한 보수파(중도 1명 포함)가 4명, 민주당 정권이 임명한 진보 4명으로 팽팽했지만 고서치의 승인으로 다시 보수 5명, 진보 4명으로 보수 우위가 됐다.

상원에서 과반인 52석을 보유한 공화당은 이른바 ‘핵옵션’을 사용, 당론으로 인준을 반대한 민주당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를 무력화하고 안건을 단독 처리했다. 필리버스터를 차단하기 위해선 60의석이 필요한데, 이를 무시하고 단순 과반수(51)로 날치기 처리한 것이다.

트럼프가 지명한 후보자인 고서치가 상원 인준을 통과함에 따라 공석인 대법관 자리를 둘러싼 13개월 간의 공방도 막을 내렸다. 백악관에 따르면 고서치의 취임 선서식은 10일 실시될 전망이다.

미국 대선이 고조되던 지난해 2월 보수파 스칼리아 판사가 갑자기 사망하면서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당시 후임으로 중도파인 메릭 갈란드 판사를 지명했지만 공화당이 이를 저지했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스칼리아와 같은 보수파인 고서치를 지명, 공화당은 환영했지만 야당인 민주당은 공화당이 갈란드의 지명을 심의하는 청문회 개최를 거부한 것에 반발, 고서치 지명에 강하게 반대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