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 대표는 "민주당 스스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민심 왜곡 선거법이라는 증거를 보여주고 있다"며 "스스로 부끄럽고 창피하지 않으냐. 차라리 제도 도입을 뼈저리게 후회한다고 솔직하기 고백하라"고 말했다.
통합당의 전신 자유한국당의 반대에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포함한 공직선거법을 강행 처리하고, 비례정당 미래한국당 창당을...
우리도 그것을 모르지 않는다"며 "하지만 정의당만의 유불리를 따져 선거제도개혁에 나선 것이 아니며, 민심을 얻지 못하면 그 누구도 제도의 수혜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이 우리의 확고한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연합정당 참여를 검토하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는 "원칙은 사라지고, 반칙에 반칙으로 맞서겠다는 집권당의 태도는...
국회 통과 당시 자유한국당(통합당의 전신)이 극구 반대했던 선거제도 개정안이 오히려 득이 되고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이다.
투표율 역시 선거에 영향을 미칠 변수가 될 수 있다. 전체 투표율이 낮아지면 특정 유권자집단의 표심이 결과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례로 연령별 투표율을 보면 2016년 총선의 경우 40대 이하 투표율은 50%대 초반으로...
특히 이번 선거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하는 새 선거제도가 처음 적용되는 만큼 예상하기가 더욱 어렵다. 현재까지 각종 여론조사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의 정당 지지율이 눈에 띄는 격차를 유지하고 있지만, 코로나19 확산세 등을 고려했을 때 얼마든지 뒤집힐 수 있다는 것이 정치권 관계자들의 공통된 관측이다.
실제 2016년...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4·15 총선과 관련해 "연동형 비례대표 제도 도입과 미래통합당의 위성 정당 창당으로 우리 당이 비례대표에서 15석 이상 손해를 감수하고 각 지역에서 그 이상 승리를 해야 하는 만만찮은 선거"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당 선거대책위 출범식에서 "이번 공천이 그야말로 잘돼야 선거에서 이길 수...
윤 총장은 “이번 선거는 선거연령 하향, 준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 등 변화된 선거제도 하에서 치러진다"면서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등 형사사법절차의 변화도 예정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거의 선거에 비해 예측하기 어려운 여러 상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헌법수호자라는 점을 명심하시고 선거범죄에 엄정하고...
정 대표는 "통합을 통해 무엇을 할지 분명히 해야 한다"며 "분권형 개헌, 연동형 선거제도의 완성이라는 정치개혁 깃발을 내걸고 추진해야 한다"면서 "무엇보다 개혁세력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아울러, 정 대표는 "의원 수를 늘리는 통합, '묻지마 통합'은 감동을 줄 수 없다"며 "인재 영입이...
이인영 원내대표는 “최악의 시나리오”라고 전제하면서도 “한국당 위성정당이 (연동형 비례대표로) 20석 가까이 가져가고, (한국당이) 단순 비례에서 대여섯석 가져갈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민주당이) 국회의장을 배출하지 못했다면 오늘의 선거제도 개혁과 검찰 개혁의 대역사를 만들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원내 1당 수성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국민의...
연동형 비례제는 지역구 당선자는 많지 않아도 정당 득표율이 높은 쪽에 유리한 선거제도다.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국민의당 의석은 38석이었지만 정당 득표율은 민주당(25.54%)보다 높은 26.74%였다.
정치권은 안 의원의 향후 행보에 주목하고 있다. 현 소속인 바른미래당에서 계속 활동할지 보수대통합을 추진 중인 자유한국당과 뜻을 같이할지 다양한 관측이 나온다....
여기에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되면 청년들은 비례로 공천받기가 더 힘들다는 한계점도 터져나온다.
최근엔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청년 인재’ 1호로 영입한 백경훈 청년이 여는 미래 대표를 두고, 신보라 의원과의 인연 문제가 불거지면서 ‘세습 논란’이 일기도 했다. 여야는 근본적으로 ‘청년 공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대안을 모색 중이지만 현재로선...
선거법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대로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의 국회의원 300명을 유지하되, 비례대표 중 최대 30석까지는 정당득표와 부분 연동해 뽑게 된다. 또, 투표 연령은 지금의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낮춰진다.
연동형을 적용한 뒤 남은 17석의 비례대표 의석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방식의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해 각 정당이 받은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정당’까지 동원해 준연동형비례대표제의 혜택만 가로채겠다는 발상이다”고 비판했다.
반면 권성동 한국당 의원은 전날 필리버스터에서 “우리는 (비례한국당을) 만들어서 불출마 선언한 의원들을 다 보내 (기호) 2번을 만들 것”이라면서 “연동형 비례제는 베네수엘라ㆍ알바니아ㆍ레소토 등 일부 독재국가에 도입됐다가 폐지된 후진적 선거제도”라고 주장했다.
앞서 자유한국당 필리버스터 첫 주자인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선거법에 대해 "정의당이 어떻게 해서든 의석수 좀 늘려보려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천하에 없는 제도를 만들어오고 민주당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을 어떻게든 통과시키려고 두개를 맞바꿔 먹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패스트트랙 법안인 선거법, 공수처법뿐 아니라...
당론 측면에서 선거법 개정 불가라는 입장은 변함없지만, 최악의 상황까지 염두에 두고 4+1 협의체의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압박하면서도 제도 허점을 파고들어 의석수를 확보하겠다는 복안이다. 실제 한국당 내부에서는 비례한국당을 창당할 경우 현역 국회의원을 비례한국당으로 출마하게 하는 방안도 거론하고 있다.
현행법상 위성정당 창당을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은...
선거제도에 관해 '맞짱 TV토론'을 하자"고 제안했다.
심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의원총회에서는 민주당을 제외한 야 3당과 대안신당이 연동형 캡 수용ㆍ석패율제 도입을 골자로 한 선거법 합의안을 도출한 데 대해 "의원 나눠 먹기 막장드라마의 1차 대본이 나왔다"고 비난했다.
그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경우 연동률 100%가 아닌 한...
선거법 원안 상정'이 실현된다면 본회의 표결에 참여하겠다고 나섰다.
황교안 대표는 최고위에서 "여권 정당들이 의석 나눠 먹기 밥그릇 싸움을 벌이다가 각자의 욕심을 다 채울 수 있는 방법이 없게 되자 파투가 난 상황"이라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두고 "개혁조치이기는커녕 정계 은퇴가 마땅한 구태 정치인들의 연명장치이자 노후보장제도...
내세워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합의조차 못 하고 있다"며 "갈수록 누더기가 돼가는 국민이 이해할 수 없는 선거법을 만들어 늦어도 다음주 화요일에는 처리하겠다는 게 저들의 생각"이라고 주장했다.
심 원내대표는 "저들의 꿍꿍이는 좌파선거연합을 제도화해서 자유민주주의 보루인 국회마저 대통령의 거수기로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민주당과 한국당을 제외한 야 3당 대표들은 한국당이 개혁 입법을 발목 잡고 있다며, 이날 오후 ‘자유한국당 규탄 및 선거제도 개혁 완수 결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심상정 정의당 대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개혁을 거부하는 자유한국당을 규탄한다”며 “선거제 개혁안 즉각 처리하라”고 구호를 외쳤다.
최근 당내 일각에서는 ‘줄 것(공수처)은 주고 받을 것(선거제)은 받자’는 협상론이 고개를 들던 중이었다. 하지만 황 대표가 병원에 실려 간 상황에서 더 이상 협상론을 공공연하게 꺼내기가 어려워진 상황이라는 게 한국당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나 원내대표는 “황 대표 단식을 잇는 강력한 정치투쟁과 함께 우리가 꼭 이뤄야 할 연동형 비례대표제도와 공수처를...
황교안 대표는 연동형 비례제 선거법과 공수처 설치법의 철회를 주장하며 엿새째 단식 중이다.
홍 전 대표는 황 대표에게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인 공수처 법안,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을 민주당과 협의해 통과시켜주자"며, 연동형비례제에 대해선 "민의에 반하는 제도다. 그것까지 강행 처리하면 우리는 총선을 거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