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야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관련해 “조국 씨에게 뒷문으로 우회해 배지를 달 수 있게 하는 제도”라고 비판했다.
한 위원장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조국 씨는 우리가 주장하는 병립형에선 국회의원 배지를 절대 달 수 없다. 그렇지만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결정하고...
4년 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주도했던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했던 이 말은 얼마 전 선거제를 심의하던 민주당 허영 의원에 의하여 부활하였다. 이 참혹한 말만 되살아난 것이 아니라 전권을 쥔 야당 대표의 ‘결단’에 의하여 한동안 잊었던 그 기이한 선거방식도 되살아났다.
공약의 재원 마련 방안과 국가권력의 근간을 정하는 선거제도를 국민이 알 필요가...
준연동형 뭐길래…4년 전 꼼수 반복 우려
준연동형은 지역구 의석수가 정당 득표율보다 적으면 모자란 의석 50%를 비례대표로 채워주는 것이 핵심이다. 100%를 채워주는 연동형과 달리 절반인 50%만 연동하기 때문에 준(準)연동형으로 불린다. 예컨대 A당이 총선에서 정당 득표율 5%를 얻었다면 전체 300석 중 15석(5%)이 배정되는데, A당이 지역구 5석을 확보했을 때...
박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총선을 불과 65일 남겨놓고 '위성정당 금지'를 외쳤던 호기로운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며 “당 대표 한 사람에 의해 거대 야당의 선거제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로 결정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만장일치로 이를 채택한 민주당은 총선을 극심한 혼란 속으로 몰아넣었다”며 “국민의힘은 어떤 상황에서도 좌고우면하지 않고 국민만을...
이외에도 한 위원장이 최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로 입장을 정한 민주당을 향해 여당은 ‘1인 사당화 정당’ 프레임을 강조한 바 있어, 사당화 리스크도 민주당엔 부담이 될 수 있다. 특히 친문(친문재인)-친명(친이재명)계 공천 갈등이 부각되고 있는 만큼 이 역시 총선 전 리스크로 연휴 밥상에 오를 수 있다.
민주 “대한민국 바로세워야”...尹정권 심판론 내세워...
앞서 이 대표가 5일 이번 총선 비례대표 배분 방식을 현행 준연동형제로 하고 비례정당 창당 입장을 밝힌 지 하루 만이다. 이날까지 의원총회 추인과 관련 기구 수장 인선도 마무리됐다.
박 의원이 이끄는 추진단 구성이 마무리되는 대로 현 정권 심판에 동의하는 타 당과의 연대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기본소득당·열린민주당·사회민주당의 총선용...
한 위원장은 민주당이 ‘준(準)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한 데 대해서도 비판했다. 한 위원장은 “국민이 비례대표 투표를 하면서 자기 표가 어떤 식으로 선거에 반영되는지를 모른다. 저도 모른다”며 “이것은 자기들 욕심과 이해관계다. 선거제도가 복잡해지는 방향이 민주주의냐”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병립형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에 한 번도 변한...
앞서 이 대표는 전날(5일) 기자회견에서 이번 총선에 적용할 비례대표 배분 방식을 현행 준연동형(지역구 의석이 정당 득표율에 비해 적으면 모자란 의석 50% 비례대표 배분)으로 하고 정권 심판에 동의하는 세력들과 '통합형 비례정당'을 만들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표는 민주당의 비례정당을 '준위성정당'이라고 명명했다. 준연동형 유지 시 모(母)정당 합당 전제...
홍 원내대표는 “22대 총선은 기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바탕으로 통합비례정당을 빠른 시일 내 만들어 윤석열 정부 심판을 위해 함께하는 모든 정치 단체들과 함께 뜻을 모으기로 했다”고도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의총 모두발언에서도 “민주당은 국민들의 정치적 의사가 다양하게 가능해지면 사표가 최소화되면서 정치과정에 반영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소위...
민주, '준위성정당' 공식화…4년 전 위성 맞대결 재현정의, '비례 순환' 도입…연대 논의 과정서 논란 일 듯
더불어민주당이 4·10 총선에 적용할 비례대표 배분 방식을 현행 준연동형제로 하고 야권 연대를 명목으로 '준(準)위성정당' 창당 방침을 밝히면서 4년 전과 같은 거대양당의 위성정당 재대결이 유력해졌다. 야권 일각에선 비례 당선인 임기 4년을 반씩 쪼갠 '2년...
“여당 꼼수에도 원칙 지키려 노력한 결과”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6일 민주당이 4·10 총선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를 결정한 것과 관련해 “현실에서 최선의 길을 찾으려 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선거제도를 무력화하고 민의를 왜곡하려는 여당의 꼼수에도 병립형으로 회귀하지 않고 원칙을 지키는...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고수하는 데 대해 “운동권 개딸 선거연합”이라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장고 끝에 악수라더니 민주당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고수하겠다고 발표했다”며 “이는 당 대표 방탄을 계속하겠다는 것이고, 22대 국회에서도 운동권 정당들과 손잡고 의회...
직전 21대 총선 때 처음 도입된 준연동형 비례제는 47석의 비례대표 의석 중 30석의 경우 지역구 선거 결과 및 정당 득표율을 함께 반영해 배분하는 제도입니다. 지역구 의석수가 전국 정당 득표율보다 적을 때 모자란 의석수의 50%를 비례대표로 채워주는 식인데요. 나머지 17석은 지역구 선거 결과와 연동하지 않는 병립형으로 채우게 되죠.
소수 정당의 원내 진입을...
직전 제21대 총선 당시 준연동형 무력화 요인으로 지목된 거대양당의 비례 전문 위성정당 창당 논란이 4년 만에 재점화할 전망이다.
이 대표는 이날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준연동제 안에서 승리의 길을 찾겠다"며 "정권심판과 역사 전진에 동의하는 모든 세력과 함께 위성정당 반칙에 대응하면서 연동제의 취지를 살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4·10 총선에 적용할 비례대표 선거제와 관련해 현행 준연동형제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준연동제는 불완전하지만 소중한 한걸음"이라며 "과거 회귀가 아닌 준연동제 안에서 승리의 길을 찾겠다"고 말했다.
제20대 총선까지...
소수정당의 원내 진입 문턱을 낮추자는 취지로 도입된 준연동형은 '다당제·비례제 강화' 등 이 대표의 대선 공약과도 직결되지만, 거대정당의 비례 전문 위성정당 창당 시 무력화된다는 점에서 지도부를 중심으로 병립형 회귀 필요성이 제기됐다. 실제 직전 총선에서 준연동형을 반대한 국민의힘의 위성정당 창당에 민주당도 합세하면서 비례 47석 중 무려 36석을...
하지만 지도부는 해당 문제의 결정을 더는 미룰 수 없다고 보고 전당원 투표를 실시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당원들에게 물을 선택지는 세 개 이상이 될 가능성도 있다. 단순히 병립형으로 회귀하는 안과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 외에도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 등 '수정 대안' 역시 거론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이번 총선에서 위성정당 폐해를 낳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폐지하고 정당 득표율에 비례해 정당별로 의석수를 나누는 병립형 비례제를 주장해왔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이 병립형 회귀와 연동형 유지를 두고 당론을 모으지 못하면서 여야의 선거제 협상은 난항을 겪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30일 "선거가 70일 남았는데...
국민의힘은 이번 총선에서 '꼼수 위성정당' 폐해를 낳은 준연동형 비례제를 폐지하고 병립형으로 회귀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병립형 회귀와 연동형 유지 사이에서 입장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
그는 "(비례제 입장을 정하지 못하는) 이유가 뭔가. 두 가지 아니냐. 이 대표가 비례로 나오고 싶다는 것, 그리고 이 대표 주위 진영에서 (비례) 몫을...
‘소수정당 배분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임혁백 민주당 공천관리위원장이 제안한 비례제 안으로 3% 이상 득표 소수정당에 비례의석 30%를 분배하자는, 병립형과 연동형 사이의 타협안이다.
박병영 공관위 대변인은 이날 오후 4차 공관위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여야 협상이 가능하고, 지역 균형 안배가 가능한 소수정당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속히 타결돼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