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4일 연금개혁과 관련해 “민주당은 (소득대체율) 45%와 44% 사이의 어떤 결단을 할지에 대해 충분히 열려있다”며 향후 논의를 통해 절충안도 수용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와 관련해 영수회담에 이어 여당 대표를 포함한 3자 회동까지 제안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제가 어제 국민연금 문제를...
당 원내 관계자는 24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21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며 “영수회담을 조율해 만나고, 그 다음에 국회에서 최종 합의하고,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열고, 본회의를 열고 (이런 과정이)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
또 “여러 사정을 보면 영수회담을 거절하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계산이라고 밖에 해석되지 않는다”고...
추경호 원내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여야 합의도 없는 본회의를 강행하고 일방적인 특검법 처리를 위해 연금개혁까지 정략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 대표가 주장한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5%’ 안은 민주당의 입장일 뿐, 정부 안도 국민의힘 안도 아니다”라며 “여야 협의도 안 된 사안을 가지고, 민주당 안을...
국민연금 개혁을 하더라도 토론해서 국민을 설득시켜야지, 우리가 거리에 나선다고 바뀌지 않는다. 우리는 의회에서 싸울 수 있다. 법안을 만들던지, 아니면 법안 통과를 위해서 뛰던지 다양한 방법을 할 수 있다.”
- 여당과의 관계를 보면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이념이 같다”면서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했다. 국민의힘과의 관계 설정은 어떻게 해 나갈 건가.
“다른...
21대 국회 막바지까지 여야가 공방을 벌이면서 연금개혁 합의 처리가 불투명해진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공방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5%'를 정부가 제시한 안이라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이 대표는 23일 오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국민연금 개혁, 이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는 제목의 글을 통해 "민주당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3일 국민연금 개혁안은 21대 국회가 처리해야 한다며 "정부·여당이 결단만 하면 28일 본회의에서 연금개혁안이 처리될 수 있다. 아울러 이 문제와 관련해 대통령과 영수회담을 개최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21대 국회 임기가 일주일도 남지 않았다. 그러나 우리 사회 최대...
KDI-한국경제학회 '바람직한 연금개혁' 정책토론회"모수개혁만으론 세대 형평성↓…신·구연금 분리"
지속가능성이 결여된 현행 국민연금 제도로는 기금 고갈이 불가피하고 미래세대 부담을 키우기 때문에 '낸 만큼 돌려받는' 완전적립식 신(新)연금 도입이 필요하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주장이 나왔다.
신승룡 한국개발연구원(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만찬에서 연금개혁 등 정부의 주요 개혁 과제를 언급하며 완수 의지를 강조했다고 전해진다. 전날(22일) 이뤄진 만찬은 오후 6시 30분부터 2시간 넘게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지금 당장은 비판을 받더라도 미래세대를 위해 꼭 필요한 개혁이다”라며 “꿋꿋하게 할 생각이니 많이 도와달라”고 당부했다고 참석자가 전했다.
또...
정부가 연금개혁을 22대 국회에서 재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상임위원회 구성 등 국회가 정상 가동 될 때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손을 놓은 셈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2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주호영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위원장은 ‘여야 간 이견이 전혀 좁혀지지...
상의는 “최근 노사정 대화가 재개되고 연금개혁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60세 이상 고용 연장이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지만 300인 이상 대기업에서는 아직 고령 인력을 고용할 토대가 충분히 마련돼 있지 않다”고 했다. 만 55세 이상 인력을 바라보는 시각도 대체로 부정적이라고 한다. 그나마 여건이 나은 대기업이 이렇다면 중견·중소기업은 두말할 것도 없다....
차이 총통은 재임 기간 재생에너지와 같은 신사업을 육성하고, 논란이 큰 연금개혁에 착수하면서 경제 활성화와 사회적 불평등 해소에 나섰다. 또한, 국가안보 강화를 위해 재임 기간 국방지출을 대폭 늘리고, 징병 기간을 종전 4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했다.
이를 통해 재임 기간 연평균 3% 경제성장률을 기록해 나름의 경제적 성과도 거뒀다. 하지만 치솟는 주택가격...
유일호 대한상의 고용노동정책팀장은 “최근 연금개혁 시 연금 수령 연령에 맞춰 60세 이상 고용을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지만 아직 대기업 내 고령 인력 인사제도나 문화가 자리 잡지 못한 상황에서의 고용연장은 양질의 일자리를 두고 세대 간 갈등을 부추길 수 있다”며 “고용연장을 위한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로의 개편과 근로조건의...
기초연금, 생계급여를 계속 늘려야 한다"며 "현재 일자리와 복지에 중점을 두고 있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프로그램을 수요자 맞춤형, 고용·복지·금융 서비스 통합형으로 내실화해야 한다"고 했다. 정년 정책도 당부했다. 부모의 형편이 어려운 학생도 마음껏 공부할 수 있도록 장학금을 대폭 확충해야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어 "의료개혁...
형편이 어려운 학생을 위한 장학금을 확충하고, 어르신을 비롯한 취약 계층에게는 기초연금, 생계급여를 계속 늘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의료개혁 5대 재정투자를 차질 없이 뒷받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건정재정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비효율적인 부분을 줄이고 필요한 곳에 제대로 투자해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나경원(서울 동작을) 당선자도 1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저출산과 연금개혁' 세미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전당대회는 (공직 후보자보다) 당원 생각이 조금 더 반영되는 쪽으로 가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룰 개정 논의에 더해 지도체제도 정비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의견도 있다. 이번에는 국민의힘 전신인 한나라당·새누리당이...
그는 16일 국회에서 ‘저출산과 연금개혁’ 세미나를 열었다. 나 당선자가 지난해 만든 사단법인 ‘인구기후내일’이 주최한 행사다.
세미나에는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 추경호 원내대표 등 20여 명의 지도부 및 당선자들이 대거 참석해 자리를 채웠다. 추 원내대표는 축사에서 “나 (전) 의원님은 잘 아시다시피 간판급 의원님이시다”라며 그를 추켜세웠다.
나...
총선 후 첫 민생토론회...‘노동약자 보호’ 주제“노동약자, 국가가 더 적극적으로 책임지고 보호”“노동약자 보호법으로 제도적 기반 마련해야”교육·노동·연금·의료개혁 등 4대 개혁 의지도 재확인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노동’을 주제로 연 25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가칭)을 제정해 “노동약자를 국가가 더 적극적으로...
정세은 충남대학교 교수는 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와 합리적 연금개혁 방안을 통해 국민연금의 보장성 강화를 통해 보험료의 완만한 인상과 국고 투입, 은퇴연령 상향 조정, 인구구조 안정화까지의 기금 유지 등을 재정안정화 대안으로 제시할 예정이다.
종합토론에서는 이우진 고려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고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 원종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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