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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공무원연금, 이미 개혁했지만 다시 제도개선 방안 만들어야"

김 부총리는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각종 직역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하며 “군인연금ㆍ사학연금을 우리도 유심히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공무원·군인·사학연금 등과 관련해 “이 부분에 대해 개선 필요성을 같이 보고 있기 때문에...

2018-08-27 16:24
흔들리는 장하성…‘경제 사령탑’ 보폭 넓히는 김동연

이달에는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금융소득 종합과세 확대’가 포함된 재정개혁 권고안을 내놓자 당·정·청이 일제히 난색을 보였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확대’는 장 실장과 강병구 재정개혁특위 위원장이 몸담았던 참여연대에서 요구해왔던 사안이다. 장 실장의 입지가 흔들리는 사이 김 부총리는 ‘경제 사령탑’으로서 보폭을 넓히고 있다. 이달 4일 10개 경제...

2018-07-09 11:11
[주간 주요 일정] AIIB 연차총회, 국가지표 통합서비스, 농림식품산업 미래성장포럼 등(6월24~30일)

국민연금기금운용실무평과위원회(프레지턴트호텔) △2017년도 지방자치단체 출산장려정책 사례집 발간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구성 및 민간위원 간담회 개최 28일(목) △복지부 장관 08:30 현안조정회의(미정), 14:40 민선 7기 지방자치단체장 비전포럼(평창) △복지부 차관 10:00 차관회의(미정), 14:00 건강보험정책심의회(서울 심평원) △2018년...

2018-06-25 07:04
[2018 경제방향] ‘갑질’ 피해 직접 고소 가능해져…국민연금에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추진

하반기에 기금운용위원회 심의, 관련 규정 정비 등을 거쳐 국민연금에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추진한다. 평가 가점 등 각종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연기금과 기관투자자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 기관투자자는 공시의무 등 주주권행사 부담을 완화하고 지분율ㆍ지분보유 기간 등을 고려 정부에 감사인 지정신청이...

2017-12-27 15:00
국민연금공단 새 이사장에 김성주 전 의원 임명

19대 의원 재직 당시에는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활동 및 원내부대표, 공무원연금개혁특별위원회 위원, 공적연금강화와 노후빈곤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 간사 등을 지냈다. 최근에는 문재인 정부 인수위원회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전문위원 단장 등을 역임하면서 복지 정책 전반에도 기여했다. 김 이사장의 취임식은 7일 전북 전주시 국민연금공단 본부에서 열릴...

2017-11-06 21:15
'철밥통' 공공기관 비리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MB정부에서 민정수석비서관을 지낸 E씨와 한나라당 선대위 체육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F씨, 한나라당 제17대 대통령 선대본부 경제살리기 특위위원이던 G씨 등 수두룩했다. ◇채용비리 등 비위 종합세트 = 최근 감사원과 산업부가 감사를 벌인 공공기관 실태(2012년부터 현재까지)를 보면 강원랜드는 기관장의 지시로 자격요건에 미달하는 국회의원의 비서관을...

2017-10-13 10:50
국회, 한 달째 결산안 방치 ‘셀프 위법’

자유한국당은 결산안 처리를 위해선 공무원 17만4000명 증원에 필요한 공무원연금의 재정추계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여권에 요구했지만,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신뢰도 높은 추계자료를 당장 내놓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 때문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여야 간 논의의 접점을 전혀 찾지 못한 채 개점휴업 상태를 이어가고 있어 국회의 ‘셀프...

2017-09-30 10:43
[문재인 정부 파워엘리트] 전병헌, DJ 평민당서 정치인생 시작…준비된 ‘전략통’

재선 의원 시절에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위원과 민주당 간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 등을 맡았다. 18대 국회에선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의 야당 간사로 미디어법 투쟁을 이끌어 강한 인상을 남겼다. 또 정책위원회 의장 시절 무상급식, 무상보육, 무상의료와 반값등록금 등 이른바 ‘3+1복지정책’을 내세워 뚝심...

2017-09-19 11:04
[공약 톺아보기] ⑤재벌개혁…4대재벌ㆍ공정위 집중 타깃 ‘실천력’은 아직

재벌개혁과 공정한 시장경제 확립을 주요 경제공약으로 제시했다. 우선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 고발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에 더해 삼성 순환출자 특혜 의혹 등에 연루되면서 다섯 후보 모두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 또는 개선을 주장했다. 현재는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에 대해 공정위만 고발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특히 안 후보는 공정위 상임위원을 국회 추천을 받아...

2017-04-28 10:30
홍준표, 10대 공약 발표…전술핵 재배치ㆍ일자리 110만 개 창출

대통령 직속으로 ‘서민ㆍ청년 구난위원회’를 만들어 생계형 신용불량자 등에 대한 특별대책을 마련하고,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법)에서 허용하는 음식물(3만 원)ㆍ선물(5만 원)ㆍ경조사비(10만 원) 가액기준을 ‘10ㆍ10ㆍ5만 원’으로 조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서민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계획이다. 7번 공약은 검찰개혁 관련으로, 검찰과 경찰을 동등한...

2017-04-14 18:07
[대선후보 싱크탱크] 국민의당 오세정 국민정책연구원장 “4차 산업, 교육 개혁부터”

그는 이를 위해 초정권적 ‘국가교육위원회’를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가교육위원들에게 대통령(5년)보다 긴 기간의 임기를 보장해 교육 문제만큼은 정권에 휘둘리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교육선진국 핀란드는 10년 주기로 교육 과정을 전면 개정하면서 광범위하게 의견을 수렴한다. 오 원장은 “시간이 걸려도 이런 방향으로 가야 한다”...

2017-04-14 10:44
문재인, 10대 공약 제시…공공일자리 81만개·청년고용할당제

이어 특권의 철폐와 재벌개혁 등 ‘공정사회 확립’ 방안을 내놨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으로 드러난 부패를 청산하기 위해 정부에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조사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부정축재 재산에 대한 몰수를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재벌의 불법경영승계와 황제경영·부당특혜를 근절하기 위해 재벌의 기존 순환출자까지도 해소하고, 계열공익법인...

2017-04-14 10:08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에 무슨 일이… 궁지에 몰린 금융위

삼성물산의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상장 과정에서 금융위원회의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을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들여다보고 있다. 특검은 지난 8일 정은보 금융위 부위원장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 조사했다. 이에 앞서 특검은 정찬우 전 금융위 부위원장(현 한국거래소 이사장)도 조사했다. 특검이 이들을 조사한 것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상장 과정에서...

2017-02-10 08:29
국조특위, 문형표·홍완선 위증혐의로 고발

국회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29일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을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문 이사장과 홍 전 본부장에 대한 고발의 건을 의결했다. 개혁보수신당(가칭) 소속 김성태 특위위원장은 “최순실 특검 수사결과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공단이 삼성물산과...

2016-12-29 14:17
[전문] 박근혜 대통령 2017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공무원연금 개혁을 시작으로 임금피크제, 성과연봉제 도입 등 공공개혁이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습니다. 크라우드펀딩과 계좌이동제 도입, 기술금융과 핀테크 등을 통해 금융개혁의 물꼬도 텄습니다. 아이들의 꿈과 끼를 찾아주는 자유학기제, 산학일체형 도제학교를 비롯한 일･학습 병행제 확산 등, 교육개혁도 하나 둘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아울러, 역대...

2016-10-24 11:25
[인사] 2016년 8월22일

이창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박상진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문위원 박용수 △국방위원회 전문위원 박철규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문위원 이용준 △기획재정위원회 전문위원 조의섭◇부이사관 전보 △국제국 의회외교정책심의관 오명호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입법심의관 권태현 △정보위원회 입법심의관 김남곤 △경호기획관 박창희...

2016-08-22 08:34
[미리보는 정기국회]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최저임금·노동개혁 4법 쟁점화

또 더민주가 추진하는 국민연금의 공공투자와 관련해서 복지위에서도 일부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환노위, 노동개혁법·가습기 살균제 피해 논의 =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전국을 뒤흔든 각종 사건·사고를 통해 노출된 사회문제에서 비롯된 쟁점들이 논의될 예정이다. 우선 정부의 핵심과제인 노동개혁 4법이 지난 19대 국회에 이어서 다시 쟁점화될 예정이다....

2016-08-11 11:02
경제 살리기 외면하고 추태 많았던 19대 국회

세월호특별법은 협상을 시작한 지 206일 만에 국회를 통과했지만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기한 연장과 특검 실시 등 세월호의 파장은 지금까지도 이어지는 상황이다. 같은 해 12월에는 헌법재판소가 사상 최초로 통합진보당 해산을 결정하고 소속 의원의 의원직을 상실시키면서 또 다른 정쟁을 낳기도 했다. 이외에 공무원연금개혁, 노동개혁 및...

2016-05-19 16:15
[인사] 2016년 2월15일

◆고용노동부 ◇고위공무원 승진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심판국장 송홍석 △충남지방노동위원장 노길준 ◇과장급 전보 △감사담당관 오복수 △고용서비스정책과장 이창길 △퇴직연금복지과장 이덕희 △산재보상정책과장 주평식 △화학사고예방과장 김충모 △서울고용센터소장 이헌수 △서울강남지청장 노명종 △인천고용센터소장 송병춘 △평택지청장 윤상훈...

2016-02-15 07:46
[인사] 2015년 12월28일

(금융위원회) 장철호(기획재정부) 권순박 이성진 정평조 △조사1국 조사1과장 구상호 △조사1국 조사2과장 박병수 △조사2국 조사1과장 오상휴 △조사3국 조사관리과장 윤승출 △조사3국 조사2과장 이용군 △조사4국 조사관리과장 김진호 △조사4국 조사1과장 김진우 △조사4국 조사3과장 우영철 △국제조사관리과장 장일현 △국제조사2과장 조세희 △운영지원과장 이길용...

2015-12-28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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