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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해수부, 톤세제도 관련 긴밀 협력이라지만…업계는 우려

기재부에 따르면 이러한 오해가 생긴 것은 기재부에서 올 1월 한국개발연구원(KDI)에 ‘해운기업 톤세제도 조세특례 심층 평가’ 연구용역을 발주했는데, 해수부 역시 비슷한 시점에 ‘해운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주요 해운 국가 톤세제도 연구’ 연구용역을 발주했기 때문이다. 같은 주제로 비슷한 시기에 연구용역을 발주했는데 해수부는 톤세제 유지를 지지하기...

2024-03-17 18:08
광주~영암 잇는 한국형 아우토반 건설…익산~여수 전라선 고속화

또 설계속도 상향을 위해 도로 폭, 곡선반경, 안전시설 등 도로 설계기준 개정 등의 검토를 위한 연구용역을 이달 내 발주 요청하고 5월에 착수할 계획이다. 완도~강진 고속도로는 약 1조6000억 원을 투입해 2034년 해남에서 강진까지 38.9㎞ 구간을 잇는다. 고속도로 완공 시 이동시간이 약 20여 분 단축(64분→ 43분)될 것으로 기대된다. 완공 시 이미 건설 중인 광주...

2024-03-14 13:59
“쓰레기, 태울 생각보다 줄일 생각해야죠”...박강수 마포구청장

“매립지로 가던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할지 방법을 연구해야지요. 쓰레기 줄일 생각은 안 하고 가장 손쉽게 태우려고만 하는 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서울시의 신규 소각장 결정은 정책적 오판이에요.” 2021년 환경부가 생활폐기물 매립을 금지하는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공포하면서 수도권은 2026년부터 직매립이 금지된다. 지난해 서울시는 1000톤 규모의...

2024-03-13 05:00
용인시산업진흥원, 네이버클라우드와 'AI 협력형 지원사업' 추진

12일 용인시산업진흥원에 따르면 지난해 실시한 진흥원 정책과제 연구용역 결과, 용인특례시 소재 기업들의 디지털전환(DX) 도입률은 전국 평균(9.7%)보다 낮은 7.2%로 AI 경쟁력 확보에 기본이 되는 디지털전환 도입이 시급한 실정이며 응답 기업의 85.5%가 디지털 전환에 어려움이 있어 용인시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진흥원은 이러한 기업 상황과...

2024-03-12 16:27
GS칼텍스, ‘선박연료 정량공급 시범사업’ 업무협약 체결

해수부, 부산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는 한국석유관리원 연구용역을 통해 MFM 시스템의 운영 노하우를 확보하는 한편, 정량공급 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 규정 마련을 추진한다. 이번 업무협약은 민간기업과 정부기관이 힘을 합쳐 선박 면세유 불법유통을 근절하고 국내 선박 연료 공급 산업의 선진화를 앞당긴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 그동안 선박에 연료를 주입하는...

2024-03-10 14:32
LH, ‘부채비율·신도시 조성’ 두 마리 토끼 잡는다…중장기 재무관리·전망 분석 돌입

이렇듯 LH는 정부 주택공급 정책 수행과 부채비율 관리라는 중책 수행을 앞두고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묘수 찾기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이한준 사장은 지난달 간담회 자리에서 “정부와 협의해 LH의 특성을 정확히 반영한 재무구조 이행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LH는 채권 발행 등을 통해 신도시 토지 보상 업무를 추진한다. 이후 택지...

2024-03-07 15:00
SK하이닉스 핵심 연구원 영입한 마이크론, 차세대 HBM 개발… 기술유출 우려 커져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채무자(A씨)는 오는 7월 26일까지 미국 마이크론과 각 지점, 영업소, 사업장 또는 계열회사에 취업 또는 근무하거나 자문계약, 고문계약, 용역계약, 파견계약 체결 등의 방법으로 자문, 노무 또는 용역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A씨는 SK하이닉스에 입사해 메모리연구소 설계팀 주임 연구원, D램설계개발사업부 설계팀...

2024-03-07 14:38
마이크론 간 SK하이닉스 전 연구원에… 법원 "1일당 1000만 원 내라"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채무자(A씨)는 오는 7월 26일까지 미국 마이크론과 각 지점, 영업소, 사업장 또는 계열회사에 취업 또는 근무하거나 자문계약, 고문계약, 용역계약, 파견계약 체결 등의 방법으로 자문, 노무 또는 용역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A씨는 SK하이닉스에 입사해 메모리연구소 설계팀 주임 연구원, D램설계개발사업부 설계팀...

2024-03-07 08:36
주총 앞둔 식품업계…키워드는 ‘새 얼굴ㆍ먹거리 발굴’

오뚜기는 태양광 발전 사업을 신규 사업목적에 추가했다. 롯데웰푸드는 사업 목적 명확화를 위해 연구개발업 및 연구용역 제공업을 사업 목적에 추가한다. 식품업계 관계자는 "식품기업들이 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경영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기존 사업과 함께 신사업을 통한 사업 확장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3-06 05:00
넥스트앤바이오, 소바젠과 뇌 오가노이드 활용 연구용역계약 체결

바이오 플랫폼 기업 넥스트앤바이오는 뇌질환 신약개발 기업인 소바젠과 뇌 오가노이드를 활용한 난치성 뇌질환 치료제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계약에 따라 넥스트앤바이오는 유도만능줄기세포(iPSC) 유래 뇌 오가노이드를 이용해 소바젠이 개발하는 뇌질환 치료 약물의 효능 평가를 진행한다. 넥스트앤바이오는 이번...

2024-02-28 15:42
SH공사,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만든다

SH공사는 로드맵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지난해 11월 발주했으며 올해 1월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과 계약을 맺었다. SH공사는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국제표준과 행정안전부 경영평가를 고려한 2024~2030 환경경영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사회환경적, 재무적 영향을 평가해 중대 환경 이슈를 도출한다. 이를 기반으로 환경경영 전략목표와 이행과제를 마련하고 단계별...

2024-02-28 14:00
카카오모빌리티, 상생재단 설립…3년간 200억 출연

△택시산업 발전 및 경쟁력 제고 지원사업 △택시 서비스 공급자들의 복리후생 증진과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모빌리티 스타트업 및 기존 산업과의 교류를 촉진하고 동반성장할 수 있는 건전한 산업 생태계 조성 △모빌리티 플랫폼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조사 및 정책 연구용역 등이다. 이외에도 재단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들을 적극 제안받아 추진할 예정이다....

2024-02-28 11:00
근친혼 법률, 8촌 이내→4촌 이내로 축소될까…개정 검토

법무부가 발주한 연구용역에선 “혼인 금지 범위를 4촌 이내로 축소해야 한다”라는 제언이 나왔다. 이 같은 논의는 2016년 미국에서 귀국한 A 씨와 B 씨의 혼인신고를 통해 시작됐다. B 씨가 자신이 A 씨와 6촌 관계라고 주장하며 혼인 무효 소송을 제기했고, 1심과 2심 재판부는 혼인 무효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못한 A 씨가 헌재에 헌법소원 심판을...

2024-02-27 06:42
케이엔알시스템 "코스닥 상장으로 글로벌 리딩 유압로봇 기업 도약"

시험평가 용역서비스 사업도 하고 있다. 주요 고객사는 포스코 계열사, 현대차그룹, LIG넥스원, 대우조선해양, 두산중공업 등 기업과 한국수력원자력, 한국기계연구원, 한국자동차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등 국책기관이다. 미국 대표 유압로봇 기업 보스턴다이나믹스와 유럽 대표 유압로봇 기업 IIT도 고객사로 보유하고 있다. 케이엔알시스템은 24년간 200여...

2024-02-22 16:57
與 “자립준비청년 LH 보증금 지원 상향…서울 1.2억→1.4억”

일단 보호연장 여부 등 자립지원 차등화 방안에 대한 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향후 세부 과제를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자체가 자립정착금을 분할 지급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는 현재 권고사항에 그쳐, 자립준비청년이 자립 외 목적으로 지원금을 소진하지 않도록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다.

2024-02-21 15:21
“병원 떠나겠다” 한 마디면 의사들 백전백승?…이번엔 다를까 [이슈크래커]

이후에도 복지부는 연구용역 등을 근거로 의대 증원 카드를 만지작거렸는데요. 매번 의협 등 의사단체가 정부를 압박, 증원 추진을 무산시켰습니다. 2018년에는 공공의료대학을 설립해 의료취약지의 의사 인력난을 해소하려 했습니다. 공공의대는 20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본격적인 심사를 받는 등 탄력을 받았는데요. 의협은 즉각 “현재 시스템만으로 해결할...

2024-02-20 16:26
한독 정보기관 “방산분야 北 사이버 위협 주의해야”

한 북한 해킹조직은 2022년 말 해양ㆍ조선 기술을 연구하는 기관에 침투했다. 방산 기관에 직접 침투하기보다 보안이 취약한 유지보수 업체를 먼저 해킹, 서버 계정정보를 절취한 후 기관 서버 등에 무단 침투하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악성코드 유포를 시도했다. 그러나 악성코드가 배포되기 전에 발각되자, 해킹조직은 직원들에게 스피어피싱 이메일을 발송하는 등...

2024-02-20 09:13
기보, 공급기술 쉽게 알 수 있도록 DB 제작 지원

외부 용역계약을 통해 SMK를 제작하는 기술보유기관을 대상으로 하며, 400여 개의 제작비용을 지원해 수요자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공급기술 DB를 확보할 예정이다. 기보는 기술거래 플랫폼인 ‘스마트 테크브릿지’에 제작된 자료를 공개하고, 기술도입을 원하는 수요자에 맞춤형 기술매칭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에는 대학, 공공연구기관 외...

2024-02-20 08:24
[로펌 人사이트] “소통, 협력 그리고 조화…율촌式 성장비법”

대법원 재판연구관 조세팀장(부장판사)을 끝으로 2007년 율촌에 합류한 강 총괄 대표는 조세쟁송팀장, 조세 부문 대표, 대표변호사를 거쳐 2021년부터 총괄 대표변호사를 맡고 있다. “기업 세금소송은 율촌이 독보적인데, 그 중 1위는 강석훈 변호사”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세무 전문가다. 한화그룹 대우조선 M&A‧폴란드 원전 법률용역…기복 없는 실적...

2024-02-16 06:00
최상목 "中企, 역동경제 핵심 축…상반기 성장사다리 구축안 발표"

그러면서 "기재부∙산업부∙중기부 공동 연구용역 등을 통해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 후 세제·재정·규제특례가 급격히 축소되지 않도록 지원을 단계적으로 조정하는 방안 마련을 포함해 중소기업의 적극적인 성장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들이 담긴 ‘(가칭)중소기업 성장사다리 구축방안’을 상반기 중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2024-02-15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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