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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임위 독식? ‘거야’ 22대 국회 장악 밑그림
    상임위 독식? ‘거야’ 22대 국회 장악 밑그림
    22대 국회 개원이 4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 간 국회 상임위원장 배분을 둔 견제가 치열해지고 있다. 특히 이번 총선에서 단독 과반 압승을 거둔 더불어민주당은 원내 1당에서 배출하는 국회의장에 더해 17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가져와야 한다며 여당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 견제를 위한 입법부 장악의 밑그림 나선 셈이다. 민주당이 22대 국회에서 사수하고자...
    2024-04-20 06:00
  • 이재명 “윤재옥, 민생회복지원금 전향적 발언 환영...민생 살리기 동참해야”
    이재명 “윤재옥, 민생회복지원금 전향적 발언 환영...민생 살리기 동참해야”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생 회복을 위해 여야가 머리를 맞대면 반드시 좋은 결론을 얻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최근 이 대표가 제안한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 “정부에서 실현 가능한 얘기인지 검토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정부에선 민생회복 지원금 지금에 대해 예산 재원 마련 대책이라든지 고민해야 한다”고...
    2024-04-19 09:18
  • '文 소주성' 다시?…돈풀기로 민생회복하자는 野
    '文 소주성' 다시?…돈풀기로 민생회복하자는 野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경제를 살리라는 것이 총선의 민심"이라며 "정부는 국회와 함께 지혜를 모아 추경 편성에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긴축이라는 비현실적인 목표에 집중하면서 재정, 경제가 더 나빠지는 악순환의 굴레에 들어가선 안 된다...
    2024-04-18 15:57
  • 野 소통 열어둔 尹, 이재명 언제 만나나
    野 소통 열어둔 尹, 이재명 언제 만나나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이에 대해 18일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을 통해 "야당과의 대화·협치를 통한 국정 운영을 하고 싶다면, 정식으로 정색하고 이재명 대표를 만나야 한다. 이 대표를 비롯해 야당 대표들과 마주 앉아서 협치 선언을 하는 게 우선"이라며 "그런 다음에 여야가 힘을 모아 처리할 정책 과제를 정해야 된다"고 했다.
    2024-04-18 15:41
  • 다시 시작된 巨野 독주...‘양곡법’ 본회의 단독 직회부
    다시 시작된 巨野 독주...‘양곡법’ 본회의 단독 직회부
    가맹사업법의 경우 여야가 23일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처리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국토교통위원회에서 2월 민주당이 일방 처리한 전세사기 특별법(‘선 구제 후 구상’ 포함)도 표결을 시도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다음달 2일과 28일 본회의 개최를 구상하고 있으나, 여야 협의는 되지 않고 있다.
    2024-04-18 14:11
  • [노트북너머] 국회, 누구를 위한 인적 구성인가
    [노트북너머] 국회, 누구를 위한 인적 구성인가
    정당인, 당 대변인 등 정치인 출신도 80여명이다. 야권에서는 연일 경제 문제가 심각하다고 하지만, 경제 전문가 역시 여야 통틀어 24명에 그친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인적 구성원의 의미가 사라지고 있다는 자조섞인 평가도 나온다. 직업 비율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입법의 질이 달라지지 않는 현상이 강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경제 전문가가 국회에 입성하더라도...
    2024-04-18 05:00
  • “개미 살려주세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개미 비명, 5만명 돌파했다
    “개미 살려주세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개미 비명, 5만명 돌파했다
    금투세는 여야 간의 첨예한 의견 대립이 이어지던 사안이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금투세 폐지에 대해 '부자 감세'가 될 수 있다고 반대해왔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상품으로부터 얻는 투자소득에 대해 전면 과세하는 제도다. 금융 소득이 5000만 원을 넘길 경우 20%를 부과하며, 3억 원을 초과할 경우 25%의 세금을 내야...
    2024-04-17 17:08
  • 원구성 7월 넘길까…野, 상임위장 독식 가능성도
    원구성 7월 넘길까…野, 상임위장 독식 가능성도
    내달(5월) 초 여야 새 원내대표 선출을 시작으로 본격화할 22대 국회 원 구성 협상 과정에서 극심한 진통이 예상된다. 4·10 총선에서 과반 의석 확보로 국회의장을 배출하는 더불어민주당이 개원 전부터 법제사법위원회·운영위원회 등 주요 상임위원회 위원장 독식을 주장하면서다. 여야의 강 대 강 대치가 불가피한 만큼 6월 중 협상 타결은 어렵지 않겠냐는...
    2024-04-17 15:54
  • 국회의장 추미애, 원내대표는 '찐명'?…전반기 巨野 기조 가늠자
    국회의장 추미애, 원내대표는 '찐명'?…전반기 巨野 기조 가늠자
    여야 중재·합의 역할보다 적극적인 의장 권한 행사를 우위에 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이를 두고 친명 성향의 민주당 관계자는 "결과를 봐야겠지만 추 전 장관의 선명성이나 의장 권한을 확대 해석하는 발언에 부담을 느끼는 분위기가 있다"며 "당선자들이 보다 안정적인 국회를 원한다면 '추미애 의장'보다는 조 의원 쪽에 힘을 싣지 않겠나"라고...
    2024-04-16 16:48
  • 역대 최다 발의, 통과율은 최저…21대 국회 '법안 폐기' 신기록
    역대 최다 발의, 통과율은 최저…21대 국회 '법안 폐기' 신기록
    21대 여야 의원들은 역대 가장 많은 법안 수를 발의했지만, 법안 통과율은 최하위 수준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 24년간 6번의 임기(16대~21대)를 거치면서 법안 발의 건수가 급격히 불어났다. 이날 기준으로 21대(2020~2024)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 수는 총 2만5803건으로, 16대(2000~2004) 2507건 대비 약 10.3배...
    2024-04-16 15:58
  • [노트북 너머] 22대 정무위, '정쟁'보단 '균형'에 방점
    [노트북 너머] 22대 정무위, '정쟁'보단 '균형'에 방점
    총선 이전 여야에서 쏟아내던 금융 공약도 야권 정책 중심으로 펼쳐질 가능성이 크다. 눈여겨볼 부분은 이론상으로 상임위원회에서 발의된 법안 심사 때 다수결만 되면 상임위 통과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관련 법안 처리가 빨라질 수 있다는 의미다. 그동안 충분한 협의를 통해 처리할 수 있었던 법안들도 관련 없는 정쟁에 발목 잡혀 결국 처리가 무산되거나 상당...
    2024-04-16 05:00
  • 민주, 5월 이태원특별법 재표결 추진...“총선 민심 수용해야”
    민주, 5월 이태원특별법 재표결 추진...“총선 민심 수용해야”
    이정민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당선인들께서는 국회로 가면 꼭 저희가 염원하는 걸 실천해달라”며 “정권이 부디 정신차릴 수 있는 역할해달라”고 말했다. 여야는 참사의 정쟁화를 우려해 특별법 재표결 시점을 총선 이후로 미루기로 잠정 합의했다. 다만 특별법은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는 5월 말까지 재표결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된다.
    2024-04-15 17:36
  • 與 ‘채상병 특검’ 백가쟁명…“민심 따라야” vs “더 큰 혼란”
    與 ‘채상병 특검’ 백가쟁명…“민심 따라야” vs “더 큰 혼란”
    김경율 비대위원도 SBS 라디오에서 “민심이 뚜렷한 만큼, 채상병 특검과 관련해 이건 받아들여야 하지 않나”라고 주장했다. 이들보다 앞서 중진 안철수 의원도 일찍이 찬성 입장을 공개적으로 드러냈다. 그 또한 특검 처리에 “찬성표를 던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반면 친윤계 의원들을 중심으론 “특검을 수용하면 또 다른 혼란이 발생할 것”이란 주장도 나온다....
    2024-04-15 17:00
  • 민주당 의원 116명 “21대 국회서 ‘채상병 특검법’ 처리해야... 尹도 수사 대상”
    민주당 의원 116명 “21대 국회서 ‘채상병 특검법’ 처리해야... 尹도 수사 대상”
    그러면서 국민의힘을 향해 ‘여야 합의’로 특검법을 통과시키자고 촉구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윤석열 대통령실은 총선 참패 이후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겠다’, ‘국정을 쇄신하겠다’ 말했다. 국민의힘 역시 ‘국민의 회초리 겸허히 받겠다’고 했다”며 “이 반성이 진심이라면 말만하지 말고 행동하라”고 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을 향해서도 “훗날 이...
    2024-04-15 11:22
  • ‘압승’ 야권, ‘특검법’ 정국 전망
    ‘압승’ 야권, ‘특검법’ 정국 전망
    본회의 자동 부의로 채상병 특검법은 여야 합의로 본회의 상정이 가능하고, 합의가 없더라도 민주당이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을 제출하면 야당 단독으로도 특검법 처리가 가능하다. 채상병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으나, 총선 결과가 ‘정권심판론’으로 귀결되면서 거부권 행사 명분은 약해진 상황이다. 거부권이...
    2024-04-14 16:15
  • 98개 규제혁신 법안 '폐기' 수순…남은 6주 안에 통과될까
    98개 규제혁신 법안 '폐기' 수순…남은 6주 안에 통과될까
    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 3년간 여야 의원들이 개별 발의했던 7개의 AI 관련 가장 최근 발의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에 관한 법률'(윤두현 발의)로 통합해 입법을 추진해왔지만, 법안소위를 통과한 이후 1년 넘게 전체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이외에도 단말기 유통점이 지급하는 추가지원금 한도를 상향하는 내용의 단말기유통법, 환경영향평가 '스크리닝...
    2024-04-14 13:32
  • 남은 시간 한 달…‘금투세 폐지’ 등 경제 법안 처리는
    남은 시간 한 달…‘금투세 폐지’ 등 경제 법안 처리는
    앞서 장혜영 녹색정의당 의원은 2월 전체회의에서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여야, 정부가 함께 추진하자고 했던 게 금투세인데 이걸 폐지하자는 게 기재부의 입장이라면 한 사람의 청년으로서 눈앞이 캄캄하다”고 법안 처리에 공개적으로 반대했다. 그 밖의 경제·민생 법안도 폐기 위기에 놓였다. 정치권에선 통과가 시급한 법안으로 고준위 특별법(고준위...
    2024-04-13 06:00
  • ‘뒤집힌 출구조사’ 나경원·조정훈 생환…도봉갑 김재섭도 ‘깜짝승’ [4.10 총선]
    ‘뒤집힌 출구조사’ 나경원·조정훈 생환…도봉갑 김재섭도 ‘깜짝승’ [4.10 총선]
    먼저 여야 접전지 중 하나인 서울 동작을에선 나 후보가 승리했다. 국회 복귀 4년 만인 나 후보는 이번 총선에 당선되면서 국민의힘 5선 중진 반열에 오르게 됐다. 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나 후보는 54.01%를 얻어 당선됐다. 류삼영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45.98%를 얻었다. 나 후보는 이 지역에서 19·20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21대 총선에서는 이수진...
    2024-04-11 13:06
  • '천아용인' 김용태 당선…'용핵관' 강승규도 국회로[4.10총선]
    '천아용인' 김용태 당선…'용핵관' 강승규도 국회로[4.10총선]
    국민의힘의 경우, '여야 잠룡' 간 맞대결이 펼쳐져 경기지역 최대 격전지로 불린 성남분당갑에서 안철수 당선자가 접전 끝에 국회 사무총장 출신인 이광재 후보를 누르고 4선 고지를 밟았다. 안철수 당선자는 53.27%(8만7315표)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46.72%(7만6578표)를 얻은 이 후보를 꺾었다. 앞서 지방파 방송3사의 출구조사에서는 안 당선자가 이 후보에 열세인...
    2024-04-11 10:43
  • “범야권 압승”...지역구 민주 161석·국민의힘 90석 [4.10 총선]
    “범야권 압승”...지역구 민주 161석·국민의힘 90석 [4.10 총선]
    여야 텃밭에서의 이변은 없었다. 민주당은 광주 8곳, 전남 10곳, 전북 10곳을 모두 석권했다. 국민의힘은 대구 12곳, 경북 13곳에서 모두 승리했다. 보수세가 강한 강원에서는 국민의힘이 전체 8석 중 6석을 차지했다. 비례대표 당선도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11일 오전 7시 35분 기준(개표율 98.87%)으로 방송사와 각 기관이 예측한 결과를 보면, 국민의미래 19석...
    2024-04-11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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