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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19 합의 효력정지에 여야 공방…與 "굴종적 조약" 野 "군사대결 고조"
    9·19 합의 효력정지에 여야 공방…與 "굴종적 조약" 野 "군사대결 고조"
    23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는 정부가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3차 발사에 대응해 '9·19 남북 군사합의' 중 대북 정찰 능력을 제한하는 조항의 효력을 정지한 것과 관련해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정지에 대해 "잘한 결정"이라고 평가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직접적 군사대결이 고조될 것"이라며...
    2023-11-23 13:59
  • “어린놈, 건방진 놈” 정말 후지네요…막말의 정치학 [이슈크래커]
    “어린놈, 건방진 놈” 정말 후지네요…막말의 정치학 [이슈크래커]
    한 장관과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간의 설전을 중심으로 한 여야 인사들의 설전은 9일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이날 송 전 대표는 한 장관을 향해 “건방진 놈”이라고 선제공격을 날렸는데요. 한 장관은 이틀 뒤 입장문을 내고 “시대착오적인 운동권의 도덕적 군림”이라고 맞받았습니다. 그러자 민형배·유정주 민주당 의원 등 야권 인사들이 연달아...
    2023-11-16 16:46
  • '조송신당' 뜨자 野 30명 "위성정당 방지"…연합 200석 포석?
    '조송신당' 뜨자 野 30명 "위성정당 방지"…연합 200석 포석?
    여야는 소선거구제와 권역별 병립형 비례제(권역별로 비례대표 의석 배분)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민주당 내 적지 않은 의원이 준연비제를 지지해 총의를 모으는 데 난항을 겪고 있어서다. 김두관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에서 "위성정당을 막는 데 우리 당 30명이 서명했고 계속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안팎에서는 이들의...
    2023-11-16 16:06
  • 나라살림 적자 불어나는데…野제동에 '재정준칙' 폐기 위기
    나라살림 적자 불어나는데…野제동에 '재정준칙' 폐기 위기
    16일 정부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연내 재정준칙 법제화를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여야를 적극 설득할 방침이다. 21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내달 9일 종료를 앞두고 있는 데다 내년 1월이 되면 총선 정국이 본격화돼 사실상 법안 처리 논의가 수면 밑으로 내려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재정준칙은 의무적으로 관리재정수지...
    2023-11-16 10:47
  • 과방위 소위, ‘8천억 인상’ 내년 R&D 예산안 의결...민주당 단독 처리
    과방위 소위, ‘8천억 인상’ 내년 R&D 예산안 의결...민주당 단독 처리
    국민의힘 과방위 소속 의원들은 같은 날 성명을 통해 “소위 심사 내내 자료 부실을 핑계로 정부 측의 설명 기회까지 박탈했던 민주당이 소위 마지막 날인 오늘까지도 독단적인 행태로 일관하는 모습을 보면서 과연 민주당이 처음부터 여야 합의로 예산안을 의결할 의지가 있기는 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기초연구사업인...
    2023-11-15 08:12
  • 공매도 다음은 주식 양도소득세 완화?…연말 주가 부양 효과 기대
    공매도 다음은 주식 양도소득세 완화?…연말 주가 부양 효과 기대
    다만, 지난해 12월 여야가 과세 기준을 당분간 유지하기로 합의한 만큼 야당의 반발도 예상되고 있으며, '부자 감세'와 올해 역대급 '세수 펑크(세수 결손)'에 따른 세수 감소 우려도 돌파해야 하는 상황이다. 13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정부는 주식 양도세를 완화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정리해 조만간 세부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2023-11-13 15:03
  • “윤보르기니 탔더니만”…여소야대 극복없인 3대 개혁도 재정준칙도 ‘요원’ [미리보는 제22대 총선]
    “윤보르기니 탔더니만”…여소야대 극복없인 3대 개혁도 재정준칙도 ‘요원’ [미리보는 제22대 총선]
    공급망법·우주항공청법·첨단산업인재법도 여야 이견으로 상임위 계류 중이고, 고용세습 근절(공정채용법)·근로시간 제도 개편 등 입법을 요하는 3대 개혁도 사실상 총선 이후로 넘어간 상태다. 與 총선 패배는 곧 ‘식물정부’…이기면 국정 탄력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지면 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는커녕 레임덕을 각오해야 한다. 정국 주도권을 잃은...
    2023-11-13 05:00
  • 거대야당 폭주에 “경로 재탐색”...‘윤노믹스’ 법안 열에 여덟 좌초 위기 [미리보는 제22대 총선]
    거대야당 폭주에 “경로 재탐색”...‘윤노믹스’ 법안 열에 여덟 좌초 위기 [미리보는 제22대 총선]
    여야가 제출한 지역균형 관련 법안은 ‘지역인재 선발 실적이 우수한 지방대학에 행정·재정 지원 근거 마련, 의학·법학 분야 지방 소재 대학 및 대학원과 공공기관의 지역 인재 선발 비율 명시 등 (지방대학·지역균형인재 육성법 개정안)’,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설립 및 기회발전특구의 지정·운영 근거 마련,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설치 등(지방자치분권...
    2023-11-13 05:00
  • 노란봉투법·방송3법, 국회 본회의 통과…尹, 거부권 행사 유력
    노란봉투법·방송3법, 국회 본회의 통과…尹, 거부권 행사 유력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도 지난 6일 방송3법에 대해 "매우 정치적 민감성이 있는 사안인 만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데 여야 간 합의도 거치지 않고 본회의에 직회부한 절차적, 정당성 문제에서부터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방송3법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기울어진 운동장을 영속하겠다...
    2023-11-09 17:23
  • 巨野 노란봉투법·방송3법 단독처리…尹, '입법 폭주' 거부권 행사하나
    巨野 노란봉투법·방송3법 단독처리…尹, '입법 폭주' 거부권 행사하나
    민주당은 입법 강행·탄핵뿐 아니라 국정조사와 특검도 추진하고 있어 내년 총선까지 여야의 초강경 대치 국면은 지속될 전망이다. 앞서 민주당은 오송 지하차도 참사·윤석열 정부의 방송 장악 시도·순직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은폐 의혹 등 국정조사 3건을 당론으로 채택했고, 지난 4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지정됐던 소위 '쌍특검'(대장동 50억 클럽...
    2023-11-09 16:53
  • '조국 출마' 선긋는 민주당...쾌재 부르는 국민의힘
    '조국 출마' 선긋는 민주당...쾌재 부르는 국민의힘
    총선 출마설이 돌고 있는 조국 전 장관의 거취를 두고 여야가 표정관리에 애를 먹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 전 장관의 출마에 선을 긋는 반면 국민의힘에선 논란이 많은 조 전 장관의 출마가 여당에 유리한 카드가 될 수 있다는 분위기다. 조 전 장관은 최근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내년 총선 출마를 시사했다. 그는 ‘출마하나’란...
    2023-11-09 13:23
  • 폭주하는 거대 야당…9일 ‘협치’ 운명의 날
    폭주하는 거대 야당…9일 ‘협치’ 운명의 날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도 지난 6일 방송3법에 대해 "매우 정치적 민감성이 있는 사안인 만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데 여야 간 합의도 거치지 않고 본회의에 직회부한 절차적, 정당성 문제에서부터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최근 헌법재판소가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의 직회부와 관련해 입법 절차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2023-11-08 16:18
  • 예비등록 코앞인데...선거제 개편 오리무중
    예비등록 코앞인데...선거제 개편 오리무중
    선거제 개편 여야 논의 진전 無이상민·양향자·금태섭, 위성정당 저지 기자회견이탄희, 위성정당 국고보조금 50% 삭감 법안 발의 총선이 5개월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야의 선거법 개정안 논의는 제자리 걸음을 벗어나지 못하고있다. 정치권에서는 “21대 국회 때와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예단하고 있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진표 국회의장은 최근 여야...
    2023-11-08 16:07
  • ‘인요한 혁신위’ 3호 혁신안은 청년·미래…홍준표에 “연말까지 도와달라” [종합]
    ‘인요한 혁신위’ 3호 혁신안은 청년·미래…홍준표에 “연말까지 도와달라” [종합]
    그는 “문제가 생기면 중진들이 역할을 조정해야 하고 여야가 타협해야 하는데 역할이 전혀 없다”며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들어오고 난 뒤에 당에 소위 위계질서가 무너지고 당의 허리가 없어져버렸다. 회복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인 위원장이 4일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와 만남을 가지려다 불발된 것과 관련해선 “이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2023-11-08 14:47
  • 홍준표 “‘듣보잡’ 초선·원외 설쳐…당 위계질서 깨지고 ‘개판’돼”
    홍준표 “‘듣보잡’ 초선·원외 설쳐…당 위계질서 깨지고 ‘개판’돼”
    이어 “문제가 생기면 중진들이 역할을 조정해야 하고 여야가 타협해야 하는데 역할이 전혀 없다”며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들어오고 난 뒤에 당에 소위 위계질서가 무너지고 당의 허리가 없어져버렸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초선도 설치고, 원외도 설치고 대통령하고 거리가 좀 가까웠다는 사람들이 설치는 바람에 당 위계질서가 다 깨지고 개판이 돼버렸다”며...
    2023-11-08 12:25
  • 인요한 “이준석, 당으로 돌아와 중책 맡아야…계속 설득하겠다”
    인요한 “이준석, 당으로 돌아와 중책 맡아야…계속 설득하겠다”
    젊고 여성이 과반이 넘는 혁신위원들이 방향을 잘 잡아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여성’을 강조한 것에 대해 “여성만 따로 특별히 대우하는 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날 대구를 방문해 홍준표 대구시장과 만나는 인 위원장은 “4·3 추모를 하러 제주에도 내려가겠다”며 이철우 경북도지사, 강기정 광주시장 등 여야 소속 지자체장들과도 만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3-11-08 10:50
  • [데스크 시각] 메가 서울론의 진짜 문제점
    [데스크 시각] 메가 서울론의 진짜 문제점
    말 몇마디로, 일개 선거의 불쏘시개로 써버리기에는 너무 큰 문제다. 이번 행정구역 개편은 이해 당사자가 천만 명을 넘어선다. 나라의 미래가 달린 중대 사안이 아닐 수 없다. 지금이라도 여야는 표 유혹을 물리치고 진지하게 머리를 맞대 주민의 삶을 개선하는 결과를 도출해 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국민들은 얼마든지 메가서울을 찬성하고 지지할 것이다.
    2023-11-08 08:34
  • [사설] 국회가 마약범죄 경시했다간 큰코다칠 것
    여야와 예결위, 개별 의원 견해는 다를 수 있다. 하지만 예산안의 첫 관문인 사전검토 단계에서부터 적신호가 켜졌으니 예사롭지 않다. 수석전문위원실은 연도별 마약류사범 단속 현황을 들어 2019년과 2021년은 1만6000명대이고 2020년과 2022년은 1만8000명대에 불과하다고 토를 달았다고 한다. 예산 과잉청구라는 것이다. 근시안적이다. 마약 문제는 전염병과...
    2023-11-08 05:00
  • '공공의 적' 만들어놓고 법안 처리는 뒷전…10개 중 9개 국회서 잠잔다 [금융권 현안 ‘개점휴업’]
    '공공의 적' 만들어놓고 법안 처리는 뒷전…10개 중 9개 국회서 잠잔다 [금융권 현안 ‘개점휴업’]
    여야 정쟁에 중요한 금융 법안들이 줄줄이 좌절되거나 금융소비자 보호와 취약계층을 보호한다는 명목 하에 혁신 법안들이 줄줄이 표류하고 있어서다. 올해 국회 정무위원회에 발의된 법안 10건 중 9건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한 채 계류 상태라는 점이 이를 방증한다. 전임 정부보다 시장 경제, 민간 주도 경제 체제를 표방하며 출범한 윤석열 정부의 ‘관치금융’...
    2023-11-08 05:00
  • [단독] "마약 범죄 늘지 않았다"...국회, 수사 예산 증액 제동
    [단독] "마약 범죄 늘지 않았다"...국회, 수사 예산 증액 제동
    정부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는 등 마약 수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가 예산 증액에 제동을 걸고 나섬에 따라 예산심사 과정에서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4월 국무회의에서 "국가를 좀먹는 마약 범죄를 뿌리 뽑아야 한다"고 밝혔으며, 이에 정부는 '범정부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하고 마약...
    2023-11-07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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