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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농해수위, '野 재추진' 양곡관리법 안건조정위 회부
    국회 농해수위, '野 재추진' 양곡관리법 안건조정위 회부
    이에 따라 양곡관리법·농안법·한우산업전환법 등 여야 이견이 있는 쟁점 법안이 안건조정위로 넘어갔다. 국민의힘 간사인 이달곤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상정된 법안들은 법안소위에서 여러 번 토의됐다"며 "좀 더 심도 있는 토론, 그리고 양당 간 이견의 거리가 큰 것에 대해서는 일부 조정의 필요가 있기 때문에 법안들을 안조위로 넘겨서 숙의할 수...
    2023-12-28 11:37
  • 윤재옥 “쌍특검 통과돼도 국민 기만 검은 야욕 감출 수 없어”
    윤재옥 “쌍특검 통과돼도 국민 기만 검은 야욕 감출 수 없어”
    그는 “만약 쌍특검법이 실행에 옮겨지면 그날로 총선 때까지 여야 간 정책 경쟁은 실종될 것”이라며 “진위가 확인되지 않은 자극적 특검발 뉴스만이 매일 언론을 도배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명백히 민주주의 퇴행이며 혼탁한 총선은 국민 모두의 불행이 될 것”이라며 “당 대표 방탄용, 민심 교란용 정치 특검에만 매몰된다면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2023-12-28 10:07
  • 당정, ‘중대재해법 유예안’ 野 선결조건 수용…민주당 "미흡" [종합]
    당정, ‘중대재해법 유예안’ 野 선결조건 수용…민주당 "미흡" [종합]
    유 정책위의장은 “9월 여당에서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유예하는 개정안을 발의했고, 현재 여야 간 2+2 논의를 통해 입법 추진 방향을 논의 중”이라며 “신속 입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이 추진 중인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안은 50인 미만 사업장의 법 적용 시기를 내년 1월27일에서 2년 유예해 2026년 1월27일까지 미루는...
    2023-12-27 16:41
  • 野, '선구제 후구상' 전세사기법 처리 강행...與 불참
    野, '선구제 후구상' 전세사기법 처리 강행...與 불참
    안건조정위는 여야 쟁점법안을 최장 90일간 심의해 의원 6명 중 4명이 찬성하면 통과시키는 상임위 내 임시기구다. 야권의 전세사기법 강행 기류에 반발한 국민의힘은 위원 명단을 제출하지 않았다. 국토위원장인 김민기 민주당 의원은 서범수·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을 안조위원으로 직권 지정했지만 두 의원은 회의장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비교섭단체 몫 심 의원이...
    2023-12-27 16:32
  • 당정, ‘중대재해법 유예안’ 野 선결조건 수용…공은 민주당으로
    당정, ‘중대재해법 유예안’ 野 선결조건 수용…공은 민주당으로
    유 정책위의장은 “지난 9월 여당에서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2년 유예하는 개정안을 발의했고, 현재 여야 간 2+2 논의를 통해 입법 추진 방향을 논의 중”이라며 “신속 입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이 추진 중인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안은 환경노동위원회 여당측 간사인 임이자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여당은 법안을 여야 ‘2+2...
    2023-12-27 13:19
  • 민주당 ‘쌍특검법’ 강행...내부 갈등 시선 돌리기
    민주당 ‘쌍특검법’ 강행...내부 갈등 시선 돌리기
    여야가 총선을 앞두고 또다시 강대강 대치에 돌입하는 모양새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쌍특검법은 28일 본회의에서 자동으로 표결에 부쳐진다. 4월 민주당 주도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에 지정된 쌍특검법은 180일의 심사기간을 거쳐 지난달 24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다. 숙려기간 60일이 22일 만료됨에 따라 첫 본회의인 28일 자동 상정, 표결에 부쳐진다....
    2023-12-25 14:42
  • 발목 잡힌 ‘킬러규제 혁파’…화평법·화관법 상임위 못 넘었다
    발목 잡힌 ‘킬러규제 혁파’…화평법·화관법 상임위 못 넘었다
    이후 진 의원 외에도 전용기·윤건영 민주당 의원이 법안 통과에 반대하면서 여야 간 대치가 이어졌다. 각 당 간사는 회의를 중단한 뒤, 미세먼지법 등 9개 안건만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당초 여야는 이날 총 40개의 안건을 다룰 예정이었다. 이날 통과가 불발되면서 화평법을 포함해 화관법·환경영향평가법도 연내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한 여당 의원은 이날 본지에...
    2023-12-22 16:56
  • 한동훈 등판에 野 들썩…1차전은 '김건희 특검'
    한동훈 등판에 野 들썩…1차전은 '김건희 특검'
    "한나땡" vs "방심 필패" 당내 갑론을박민주, 28일 김건희 특검 추진…韓 "악법"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맡게 되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내년 4월 총선에서 여야 수장 간 진검승부가 불가피하게 됐다. 민주당 내에선 한 전 장관의 등판을 두고 낙관론과 경계론이 엇갈린다. 선거전에서 '정권 심판론...
    2023-12-22 16:35
  • 野 "오늘 본회의서 이태원특별법 처리 시도"
    野 "오늘 본회의서 이태원특별법 처리 시도"
    이태원특별법엔 피해 배·보상 근거조항과 독립적인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구성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필요한 경우 특별검사(특검) 임명을 위한 국회 의결도 요청할 수 있다. 특조위는 11명(국회의장 추천 1명·여야 추천 각 4명, 유가족 단체 추천 2명)으로 구성된다. 피해자 범위는 희생자의 직계존비속·형제자매다.
    2023-12-21 11:18
  • ‘새로운 길’ 한동훈...뛰어넘어야 할 ‘노태우’ ‘박근혜’
    ‘새로운 길’ 한동훈...뛰어넘어야 할 ‘노태우’ ‘박근혜’
    2012년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비대위원장은 여야를 막론하고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었다. 19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2012년 2월 첫째 주 31.2%(리얼미터)를 기록, 이후 총선이 가까워질수록 40% 넘는 지지율을 유지하며 같은 해 4월 선거가 끝날 때까지 차기 지도자 지지율 1위를 기록했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의...
    2023-12-20 16:20
  • ‘민주유공자법’ 野 단독 의결…與 “셀프 특혜” 반발
    ‘민주유공자법’ 野 단독 의결…與 “셀프 특혜” 반발
    안건조정위는 여야 간 쟁점이 된 법안을 최장 90일 동안 심의해 위원 6명 중 4명이 찬성하면 통과시키는 상임위 내 기구다. 정무위 안건조정위는 민주당 3명, 국민의힘 2명, 비교섭단체 1명(진보당)으로 구성됐다. 민주유공자법에는 반민주적 권위주의 통치에 항거해 헌법이 지향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에 기여한 희생이나 공헌이 명백히 인정돼 사회적 공감대가...
    2023-12-14 18:37
  • 국힘, 다시 비상사태...비대위원장에 원희룡·인요한·한동훈 등 거론
    국힘, 다시 비상사태...비대위원장에 원희룡·인요한·한동훈 등 거론
    지난달 24일 발표된 ‘여야(與野) 주요 인사들의 역할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를 묻는 한국갤럽 조사에서 인 위원장은 긍정 42%로 1위였다. (95% 신뢰 수준에 ±3.1%포인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 당시 이재명 대표는 31%, 김기현 대표는 26%의 긍정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예측 불가능한 언행, 정치 경험 부족 등은 단점으로 지적된다. 여권 관계자는 “인...
    2023-12-14 15:16
  • 野, 정무위서 민주유공자법 처리 시도…與 "가짜유공자 양산법"
    野, 정무위서 민주유공자법 처리 시도…與 "가짜유공자 양산법"
    여야가 14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민주유공자법)을 두고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의 법안 단독 처리 시도에 국민의힘은 반발하며 안건조정위 소집을 요구했다. 민주당은 이날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민주유공자법을 단독 의결하려 했지만, 국민의힘이 "기습 날치기"라고 반발하면서 제동을 걸었다. 민주유공자법은 현재...
    2023-12-14 14:32
  • 부‧울‧경 민심 사냥 나선 이재명, 부산서 현장 최고위
    부‧울‧경 민심 사냥 나선 이재명, 부산서 현장 최고위
    그는 “부산 발전을 위해서는 여야 구분없이 정책 이어달리기를 해왔지만, 국토교통부의 가덕도 신공항 계획안을 보면 윤석열 정부에선 신공항 사업마저 국내 공항 정도로 축소하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며 “엑스포 실패로 기반시설 사업도 중단되지 않을까란 우려도 커진 걸로 알지만, 민주당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총선을 4개월가량 앞둔...
    2023-12-13 15:50
  • '엑스포 실패' 책임 묻기 나선 민주당…정부·여당 불참 속 특위 파행
    '엑스포 실패' 책임 묻기 나선 민주당…정부·여당 불참 속 특위 파행
    엑스포 특위 위원장인 민주당 박재호 의원은 "여당 의원들과 유치위 및 정부 관계자가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며 "국민의 대표자가 출석하라고 하면 여야 간사의 합의가 없더라도 원래는 출석해 의무를 다해야 한다. 오늘 여당이 참석 안 하면서 정부 부처마저도 참석 안 한다는 것은 국회를 무시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역대...
    2023-12-13 15:36
  • 여야, 18일 ‘위성정당 방지법’ 첫 논의...정개특위 소위 개최
    여야, 18일 ‘위성정당 방지법’ 첫 논의...정개특위 소위 개최
    양당 정개특위 간사실에 따르면 여야는 18일 정개특위 제1법안소위와 제2법안소위를 모두 열고, 제2법안소위에서는 위성정당 방지법을 안건으로 올려 논의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사실상 병립형 비례대표제 회귀를 당론으로 굳힌 데다 선거제 확정 전 위성정당 방지법 논의는 불필요하다는 입장이었으나, 법안 상정‧심사까지는 한다는 데 합의했다. 여당 정개특위...
    2023-12-13 10:44
  • 막 오른 ‘금배지 쟁탈전’…22대 총선 예비후보 등록 첫날, 422명 등록
    막 오른 ‘금배지 쟁탈전’…22대 총선 예비후보 등록 첫날, 422명 등록
    예비후보 등록은 후보자 등록 신청 전까지 가능하다. 후보자 등록 신청 기간은 내년 3월 21∼22일로, 이때는 지역구별 여야 '대진표'가 완성된다. 후보자 등록이 끝나면 3월 28일 선거기간이 공식 개시되고, 29일 선거인명부가 확정된다. 4월 2∼5일에는 선상투표, 4월 5∼6일에는 사전투표가 각각 진행된 후 4월 10일 본투표와 개표가 진행된다.
    2023-12-12 20:17
  • 추경호 "내년 2월까지 유류세 인하…대주주 기준 완화 검토 안해"
    추경호 "내년 2월까지 유류세 인하…대주주 기준 완화 검토 안해"
    그는 "현재 여야가 각각 집권했을때 다같이 서발법 통과를 전부 약속하고 추진했지만 보건의료 분야가 쟁점이 되면서 12년 간 접점을 찾지 못했다"며 "일단 보건의료 민영화 부분 우려를 불식시키는 조항을 부칙조항에 신설해 서발법이 21대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후임자인 최상목 경제 부총리 후보자에 대해...
    2023-12-12 16:30
  • ‘총선 D-120’ 예비후보 등록 시작…막 오른 제22대 총선 레이스
    ‘총선 D-120’ 예비후보 등록 시작…막 오른 제22대 총선 레이스
    후보자 등록 신청 기간은 내년 3월 21~22일로, 이때는 지역구별 여야 대진표가 완성된다. 후보자 등록이 끝나면 3월 28일 선거기간이 공식 개시되고 29일 선거인명부가 확정된다. 4월 2~5일에는 선상투표, 4월 5~6일에는 사전투표가 각각 진행된 후 4월 10일 본투표와 개표가 진행된다. 정치권의 지역구 출마선언이 이어지고 있다. 전날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
    2023-12-12 09:37
  • “한다, 못 한다” 말 많은 신당 창당…역대 성공 사례 봤더니 [이슈크래커]
    “한다, 못 한다” 말 많은 신당 창당…역대 성공 사례 봤더니 [이슈크래커]
    이준석 전 대표와 이낙연 전 대표는 모두 기존 당 주류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야 간, 또 내부 권력을 재편해야 한다는 공통 목적을 두고 있는 셈이죠. 이준석 전 대표는 11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국민의힘이 내년 총선에서 90석도 얻지 못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국민의힘은 100석 밑으로 내려가 본 적이...
    2023-12-11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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