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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태원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여당 퇴장 속 야당 단독 처리
    ‘이태원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여당 퇴장 속 야당 단독 처리
    전날까지 여야는 합의 처리를 위해 노력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민주당은 이날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시한 중재안을 반영한 수정안을 제출해 단독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 수정안’은 투표에 참석한 177인 전원 찬성으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 처리에...
    2024-01-09 17:44
  • 설 이후?…'쌍특검 재표결' 시점, 어디까지 밀릴까
    설 이후?…'쌍특검 재표결' 시점, 어디까지 밀릴까
    둘러싸고 여야 신경전이 격화하고 있다. 조속한 처리를 주장하는 국민의힘과 달리 더불어민주당은 권한쟁의심판 청구 등 법리 검토가 우선이라는 이유 등으로 표결 시점을 내달까지 열어두고 있다. 4·10 총선 공천 과정에서 탈락한 여당 의원의 집단 이탈표를 염두에 둔 전략적 판단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2024-01-09 15:49
  • 15일부터 1월 임시국회…본회의 25일·2월 1일
    15일부터 1월 임시국회…본회의 25일·2월 1일
    여야가 15일부터 1월 임시국회를 열기로 합의했다. 국회 본회의는 25일과 내달(2월) 1일 열기로 했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8일 고위전략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15일부터 1월 임시회가 열린다는 보고가 있었다"며 "25일과 2월 1일 본회의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2024-01-08 19:05
  • '한국형 나사' 출범 눈앞에…우주항공청법, 법사위 통과
    '한국형 나사' 출범 눈앞에…우주항공청법, 법사위 통과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우주항공청특별법 등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오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각각 통과해 법사위에 상정됐다. 특별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에 우주항공청을 설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신설된 우주항공청은 대통령 직속 국가우주위원회가 감독한다. 우주항공청은...
    2024-01-08 17:57
  • 기재위 ‘금투세 폐지’ 공방...“경제 상황 고려” vs “총선용 즉흥 정책”
    기재위 ‘금투세 폐지’ 공방...“경제 상황 고려” vs “총선용 즉흥 정책”
    여야는 8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현안보고에서 정부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추진을 두고 공방을 주고받았다. 야당은 금투세 폐지를 ‘총선용 즉흥 정책’이라고 비판했고, 정부‧여당은 경제 상황과 외국인 투자자 등을 고려해 숙고한 정책이라고 맞받았다. 더불어민주당 기재위원들은 이날 정부가 총선 직전 충분히 고려하지도 않은...
    2024-01-08 13:43
  • '尹 국정과제' 우주항공청법, 과방위 통과…9일 본회의 처리
    '尹 국정과제' 우주항공청법, 과방위 통과…9일 본회의 처리
    여야는 우주항공청의 직접 R&D(연구개발) 기능을 두고 대립해왔다. 국민의힘은 항우연의 광범위한 연구 범위를 우주항공청이 전담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민주당은 항우연과의 업무 중복 등을 우려했다. 이에 여야는 두 기관 모두 연구개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항우연을 우주항공청 산하 기관으로 두는 방식으로 접점을 찾았다. 우주항공청은 5~6월께 출범할...
    2024-01-08 11:48
  • '쌍특검법' 다시 국회로 왔지만…재표결 시점 두고 여야 대치
    '쌍특검법' 다시 국회로 왔지만…재표결 시점 두고 여야 대치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주도로 강행 처리된 일명 '쌍특검법'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오면서 여야가 다시 대치하고 있다. 특히, 공천 이후로 여당 의원들의 이탈표가 나올 수 있어 법안의 재표결 시점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1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인 9일 상정되는 '이태원 참사 특별법'과...
    2024-01-07 13:41
  • 이태원법·쌍특검 재표결 접점 난망…새해부터 냉각기
    이태원법·쌍특검 재표결 접점 난망…새해부터 냉각기
    여야 원내대표 빈손 회동…8일 재논의與 "9일 재표결해야"…野 "법적 검토부터"민주, 권한쟁의 만지작…범야 공조 여론전도 윤석열 대통령의 5일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계기로 새해부터 급랭 정국이 불가피하게 됐다. 여야는 10·29이태원 참사 특별법 조율과 쌍특검법 재표결 시점 논의...
    2024-01-05 17:46
  • 한 풀 꺾인 이재명 피습 피의자 ‘당적’ 논란?...“문제 본질 아냐”
    한 풀 꺾인 이재명 피습 피의자 ‘당적’ 논란?...“문제 본질 아냐”
    사건 직후 김씨가 진영 논리와 혐오 정치 영향으로 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과 동시에 그가 보유한 당적에 따라 각 당 유불리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여야가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듯 했으나, 확대해석을 자제하는 분위기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경찰은 임의제출 형식으로 당원 명부를 받아 김씨의 당적 여부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전날...
    2024-01-04 17:19
  • '금투세 폐지' 공식화했지만…야당 반대에 장애물 '산적'
    '금투세 폐지' 공식화했지만…야당 반대에 장애물 '산적'
    금투세는 당초 2023년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2022년 말 여야 합의를 통해 시행 시기를 2025년으로 연기한 바 있다. 당시 여야는 금투세 시행 시기를 2025년까지 2년간 유예하면서 상장주식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을 10억 원 이상으로 유지하고, 증권거래세율은 단계적으로 인하해 2022년 기준 0.23%를 지난해 0.20%, 올해 0.18%, 2025년 0.15%로 낮추도록 했다. 한편...
    2024-01-04 15:05
  • 의대 정원·필수의료 ‘난제’ 많은 의료계, “유연한 자세로 대화할 것”
    의대 정원·필수의료 ‘난제’ 많은 의료계, “유연한 자세로 대화할 것”
    행사에는 홍익표·남인순·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재형·서정숙 국민의힘 의원,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등 여야 의원과 정부 관계자도 참석했다. 이날 최대 화두는 의과 정원 확대와 필수의료 위기 해소 등이었다. 의협은 지난해 1월부터 보건복지부와 정책 현안 논의를 위해 의료현안협의체를 구성해 23차례 회의를 진행했다.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등 '기피과...
    2024-01-04 13:38
  • 김진표 “‘쌍특검법’ 준비되는대로 정부 이송”
    김진표 “‘쌍특검법’ 준비되는대로 정부 이송”
    김 의장은 “이 법안은 모두가 알 듯 여야 간 대립이 가장 첨예한 법안”이라며 “이런 사안일수록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결정을 해주면 국민 다수가 이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어려운 사항을 결정하는 데 있어 국민은 늘 옳은 판단을 해 온 것이 제 경험”이라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결정을 해줬으면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현재 쌍특검법의 조속한...
    2024-01-04 13:14
  • 與 “이재명 피습 음모론, 강력 대응할 것…정치적 이용 안 돼”
    與 “이재명 피습 음모론, 강력 대응할 것…정치적 이용 안 돼”
    그는 “배후에 권력 집단이 있다거나 이들이 의료진까지 매수해 이 대표를 해할 수 있다는 등의 음모론뿐 아니라 자작극, 재판을 미루려는 것이라는 등 반인륜적 망언도 퍼지고 있다”며 “여야 대표에 대한 살해 협박 글도 인터넷에 올라오는 등 모방범죄 우려도 커지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치 불신이 극에 달해 있음에도 일부 정치권 인사들이 극단적...
    2024-01-04 13:12
  • 이재명 피습에 온갖 ‘설설설’…정치인 테러가 선거에 미치는 영향 [이슈크래커]
    이재명 피습에 온갖 ‘설설설’…정치인 테러가 선거에 미치는 영향 [이슈크래커]
    여야 모두 제1야당 대표에 대한 흉기 피습 사건을 비판하고 이 대표의 쾌유를 바라는 상황에서 분열 일로로 달려가던 ‘야권 재편 시계’도 일단 멈출 거라는 건데요. 먼저 이낙연 전 대표의 신당 창당 선언 및 당 혁신을 주장하던 비명(비이재명)계 모임 ‘원칙과상식’ 소속 의원들의 거취 결단 시점은 당분간 연기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당초 원칙과상식...
    2024-01-03 16:22
  • 정부, '금투세 폐지' 공식화…"연간 1.3조 원 세수 감소"
    정부, '금투세 폐지' 공식화…"연간 1.3조 원 세수 감소"
    금투세는 당초 2023년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2022년 말 여야 합의를 통해 시행 시기를 2025년으로 연기한 바 있다. 당시 여야는 금투세 시행 시기를 2025년까지 2년간 유예하면서 상장주식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을 10억 원 이상으로 유지하고, 증권거래세는 단계적으로 인하하기로 합의했다. 한편, 정부는 시행 시기를 연기한 데 이어 전날 금투세 폐지를...
    2024-01-03 14:08
  • [임성호의 정치원론] 탈대중사회 ‘정당의 길’ 찾아야
    [임성호의 정치원론] 탈대중사회 ‘정당의 길’ 찾아야
    4·10 국회의원선거를 백일쯤 앞둔 현재 시점에 여야 모두 낡음을 버리고 새로움을 맞겠단다. 국민의힘은 정치신인 한동훈 전 법무장관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선임해 쇄신의 돛을 올렸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질세라 외부 학자 임혁백 교수를 공천관리위원장으로 영입해 혁신의 신호탄을 쐈다. 여야 양당에서 뛰쳐나온 몇몇 인사는 신당 창당으로 새로움을...
    2024-01-03 05:00
  • 여야 바뀌자 '물귀신' 돌변한 21대 국회…피해는 국민 몫 [신년 기획]
    여야 바뀌자 '물귀신' 돌변한 21대 국회…피해는 국민 몫 [신년 기획]
    한편 올해 6월 출범하는 22대 국회가 여야 동수 또는 제3정당 출연으로 21대와 다른 상황이 되면, 정부가 추진하는 국정과제 진척 속도 또한 다소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20대 국회 당시 국민의힘 출연으로 거대 양당이 협상해야만, 정부 입법 과제가 처리됐던 전례가 반복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이다. 여당이 제3정당과 협상해 정부 입법 과제를 처리하는 그림이 나올...
    2024-01-02 05:00
  • 총선전쟁 돌입…尹지지율·李리스크·신당·선거제 변수 수두룩
    총선전쟁 돌입…尹지지율·李리스크·신당·선거제 변수 수두룩
    여야 현역의원 합류와 친정 지지층·중도층 흡수 규모 등이 신당의 파급력을 좌우할 핵심 요소다. 각 당 비주류 '공천 학살' 우려가 고조되는 가운데 신당이 이들의 차선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다만 비례대표 대분 방식 등 선거제 개편 논의가 아직도 미확정 상태라는 것이 각 신당의 고심을 깊어지게 하는 변수다. 민주당은 병립형비례대표제(정당 득표율에...
    2024-01-01 14:57
  • 한동훈-이재명 회동에도 ‘쌍특검법’ 냉기는 여전
    한동훈-이재명 회동에도 ‘쌍특검법’ 냉기는 여전
    하지만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야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쌍특검법’에 대해서는 냉랭했다. 한 위원장은 이 대표를 예방한 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예고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그 법은 총선을 그걸로 뒤덮고 국민의 선택권을 침해하겠다는 명백한 악법”이라며 “거부권은 국민을 위해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어 “4월...
    2023-12-29 18:04
  • 극한정쟁 속 쌍특검으로 끝난 2023년 국회…한해 돌아보니
    극한정쟁 속 쌍특검으로 끝난 2023년 국회…한해 돌아보니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유력시되는 가운데 여야 강 대 강 대치는 내년 4·10 총선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1년 내내 거야(巨野) 민주당의 입법 독주와 대통령 거부권이 반복되면서 국회가 협치 없이 극한 정쟁에 얼룩진 한 해라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 등 야당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쌍특검법을 단독 처리했다. 국민의힘이 표결에 보이콧한...
    2023-12-28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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