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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野 ‘주 5일 공짜점심’, 與 ‘7일’…무책임하지 않나

여야가 과연 나라 곳간을 살피면서 인심을 쓰는지 묻게 된다. 지난해 세수 결손 규모는 역대 최대인 54조4000억 원이다. 부채도 심각하다. 우리 가계부채 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101%, 기업부채 비율은 125%로 모두 빚 많기로 유명한 미국의 70%대보다 훨씬 높다. 정부부채도 GDP 대비 50%에 달한다. 기축통화국도 아닌 소규모 개방경제 체제로선 매우 부담스러운...

2024-02-08 05:00
尹, 신년 대담 대본 없었다…김건희 여사 문제는 '정치공작' [종합]

야당 지도부와 취임 후 회담하지 않은 데 대해 윤 대통령은 "여야 지도부끼리 논의를 한다면 저 역시도 정당 지도부들과 충분히 만날 용의가 있다. 영수 회담이라면 여당 지도부를 대통령이 무시하는 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 윤 대통령은 "취임하고 2022년, 2023년 하반기까지는 국정 기조를 제대로 정착시키는 걸 우선으로 했고...

2024-02-08 01:00
공수처장 후보 선정 또 무산…‘새 후보자’ 찾으며 공석 장기화

추천위는 여야 추천위원 각 2명, 법무부 장관(대행),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등 7명으로 구성돼 있다. 법원행정처장(김상환→천대엽)과 법무부차관(이노공→심우정)이 교체된 뒤 열린 첫 회의인 만큼 일각에선 최종 후보자가 추려질 것이란 얘기가 나왔으나 불발됐다. 8차 회의는 이달 29일 열릴 예정이다. 통상 회의가 끝난 후 1~2주일 내 다음 회의가 열려왔던...

2024-02-07 15:01
홍익표 “준위성정당 추진에 다시 한 번 사과드린다”

홍 원내대표는 이외에도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선 “여당은 조 의원을 법사위에서 사임시키지 않고 비교섭단체 몫을 차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하반기 여야 원 구성의 중대한 원칙을 무너뜨리고 있다”며 “법사위 1석은 비교섭단체 몫이다. 이것을 여당이 사실상 원 구성 합의를 깨고 갖고 있는 건 잘못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2-06 11:23
‘공천 잔혹사’, 반복되는 이유는 [이슈크래커]

결국 민심을 흔드는 건 여야의 진정한 쇄신 의지라는 거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가 가까워지면서 정치권은 현역 의원 물갈이를 내세우지만, 극심한 양극화와 진영 대립으로 정당 내 민주주의가 무너져 지도부 입맛에 후보 줄 세우기, 챙겨주기 등 구태 공천이 이어지지 않을지 우려스럽다”면서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정쟁에 매몰되지...

2024-02-05 16:46
이준석 “한동훈, 서울 편입 ‘당론 채택’부터...메가서울·경기북도 분도 동시 추진은 뜬금포”

여야 할 것 없이 대부분 의원들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특위’ 설치에 한목소리를 냈다”고 했다. 이어 “이 모든 것이 어그러진 이유는 메가서울을 추진하면서 경기북도 분도에 대해서는 ‘행정편의주의’, ‘갈라치기’라며 공격해왔던 여당의 급발진이었다”며 “한동훈 위원장은 그 전까지의 경과를 잘 모르고 통 큰 척하기보다 그 절차적 혼란에 대해서 사과하는...

2024-02-04 13:39
임종석 “정치초보 한동훈, 아니면 말고 식 가장 나쁜 구태”

그러면서 “지역 균형 발전은 여야를 넘는 국가적 과제다. 어찌 감당하려고 그렇게 막하는가”라고 덧붙였다. 한 위원장은 전날 김포검단시민연대가 주최한 ‘김포-서울 통합 염원 시민대회’에 참석해 “목련이 피는 봄이 오면 김포는 서울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동료 시민이 원하면 저는, 국민의힘은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가칭 ‘서울·경기 생활권 재편...

2024-02-04 11:03
'기호 3번' 어디로…與野 이탈 기대하는 제3지대

4·10 총선을 앞두고 전직 여야 당대표까지 뛰어든 제3지대 신당 세력이 의석수대로 배정되는 정당 기호 3번 확보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기준일까지 6석 정의당만 넘어서면 3번을 달고 총선을 치를 수 있는데, 거대양당의 현역 컷오프(공천 배제) 규모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른바 '빅텐트' 없이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현...

2024-02-03 06:00
병립형이냐 연동형이냐…이재명 손에 달린 선거제

여야 명운이 달린 총선에서 군소 야당 등에 비례 의석을 나눠줬다가 자칫 원내 1당 지위를 잃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앞서 정청래 최고위원이 "민주당은 과반 제1당을 놓칠 수 없다"며 "지역구만으로 151석이 가능한가. 비례도 똑같은 1석"이라고 주장한 배경이다. 지도부 내에서는 전국을 3개 권역(수도권·중부권·남부권)으로 쪼개 병립형을...

2024-02-02 15:38
한국해운협회, 여야에 해운산업 정책공약집 전달

한국해운협회는 올 4월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여야에 해운산업 정책 건의사항을 전달했다고 1일 밝혔다. 협회는 지난달 29일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면담했으며, 이날엔 윤재갑 더불어민주당 해양수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5개 정책 건의사항을 전달하며 양당의 총선 공약정책에 적극 채택해줄 것을 요청했다. 협회가 건의한 주요 정책 건의사항은...

2024-02-01 16:20
한동훈 이어 이재명도 80조 '도심철도 지하화'…포퓰리즘 우려

전날 국민의힘이 주요 도시 철도 지하화를 약속한 데 이어 여야가 유사한 공약을 연이틀 내놓은 것이다. 지상부 개발을 통한 노후 구도심 정비라는 골격과 '민간자본 유치' 에 국한된 모호한 재원 대책은 동일하지만, GTX 지하화 여부 등 각론은 다소 차이가 있다. 여야가 총선을 앞두고 수십조원 규모 공약을 뚜렷한 재원 계획 없이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는 만큼...

2024-02-01 15:57
'새 양곡관리법', 野 단독으로 농해수위 전체회의 통과…與 퇴장

여야 의원들은 공방을 벌인 뒤 안조위원장을 맡았던 윤 의원의 법안 심사 보고 도중 퇴장했다. 이외에도 주요 농산물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아래로 떨어졌을 때 차액 일부를 보전하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 푸드테크를 전략적으로 육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산업 발전 가속화 발판을 만들기 위한 ‘푸드테크산업 육성법’...

2024-02-01 13:33
與위성정당 명칭은 '국민의미래'…"준연동형 유지시 창당"

국민의힘이 4·10 총선에 적용될 비례대표 배분 방식이 현행 준연동형으로 유지될 경우를 대비해 31일 온라인으로 위성정당 창당 발기인 대회를 열었다. 당 명칭은 '국민의미래'로 정했다. 국민의미래 발기인으로는 국민의힘 당직자를 중심으로 200명 이상이 참여했으며, 이날 발기인 대회에는 100명 이상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미래는 전국 5개 이상 시...

2024-01-31 17:09
혼란의 서울 전세시장, ‘실거주 의무’ 유예해도…“3년 뒤 혼란 도돌이표”

30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실거주 의무 폐지와 관련해 기존 여당 안인 폐지 대신 3년 유예로 변경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민주당은 다음 달 초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를 열어 개정안을 의결하고 다음 달 안으로 본회의 처리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실거주 의무는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에 적용되는 규제다. 실거주 의무는 시작 시점을 ‘최초 입주 가능일’로...

2024-01-30 15:13
민주 공관위 “소수정당 ‘권역별’ 비례제 타결돼야”

박병영 공관위 대변인은 이날 오후 4차 공관위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여야 협상이 가능하고, 지역 균형 안배가 가능한 소수정당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속히 타결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이 4·10총선에 적용될 비례대표제에 대한 의견을 이르면 이번 주 결정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공관위가 21일 회견에 이어 재차 소수정당 배려 ‘병립형’을 강조한...

2024-01-29 16:55
30% 배분 병립형부터 임기 2년 쪼개기까지…'비례 전쟁'

이어 "당내 의견은 이번 주 안으로 모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도부 입장을 묻는 말에 홍 원내대표는 "정해진 건 없다"라며 말을 아꼈지만, 내부적으로는 전국을 3개 권역(수도권·중부권·남부권)으로 나눠 권역별 정당 득표율에 맞춰 비례 의석을 배분하는 '권역별 병립형'에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 최고위원은 통화에서 "권역별...

2024-01-29 15:37
93조+α…野, 총선 앞 '票퓰리즘' 봇물

아무리 필요한 정책이라 해도, 여야가 과도한 표심 경쟁에 위기인 국가 재정 상황을 등한시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김관옥 정치경제연구소 민의 소장은 "여야의 포퓰리즘 경쟁은 선심성 공약을 하지 않음으로써 총선에서 받을 피해에 대한 우려 때문"이라며 "국가채무 비율이 가파르게 올라가는 상황에서의 현금성 공약들이 국민에게...

2024-01-28 16:04
野, 돌고돌아 '권역별 병립형' 무게

권역별 자체는 여야 텃밭인 영·호남이 남부권에 편입돼 고질적 지역주의를 일부 완화한다는 평가도 있다. 하지만 결국 준연동형에서 후퇴한 안인 만큼 군소 야당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주의 타파, 소수정당 배려 등의 이야기가 나오지만 국민 모두가 선거제 개악을 시도하려는...

2024-01-25 15:13
‘중대재해법’ 확대 시행 D-3...여야 ‘유예안’ 합의 답보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중소기업계 우려 여전하지만, 확대 시행 ‘유예안’을 둔 여야 간 논의는 답보 상태다. 법 시행 전 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마지막 본회의가 25일 열리지만, 유예 핵심 조건으로 ‘산업안전보건청’ 설치를 내건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여당의 대안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2024-01-24 15:37
국민의힘 공관위, 선거 3연속 패배 지역에 후보자 ‘우선추천’

정영환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은 “여야를 불문하고 과거 공천 사례를 살펴보면 후보자 선정 기준이 불분명해 사천, 줄세우기 공천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며 “단수추천 및 우선추천, 경선 관련 당헌·당규상 기준을 구체화해 질서 있는 공천 절차를 진행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2024-01-23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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