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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의 아니게 범법자” 與, 일몰된 ‘추가근로제’ 추진 재가동
    “본의 아니게 범법자” 與, 일몰된 ‘추가근로제’ 추진 재가동
    지난달 30일 여야 합의가 불발되면서 30인 미만 사업장의 추가연장근로제가 일몰되자 중기업계가 아비규환이 된 것이다.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과 중소기업중앙회는 9일 국회에서 ‘근로시간제도, 왜? 어떻게? 바뀌어야 하나’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한 9개 기업인 단체, 정우택 국회부의장,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를 비롯한...
    2023-01-09 15:56
  • 野, '양곡관리법 본회의 회부' 단독 의결…내년 2월께 처리될 듯
    野, '양곡관리법 본회의 회부' 단독 의결…내년 2월께 처리될 듯
    농해수위서 '양곡관리법 본회의 회부안' 통과野 단독 무기명 투표…與는 불참의장-여야 원대 합의 절차 남아…불발 시 내년 2월께 본회의 회부 전망 야당은 28일 정부의 쌀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회부하는 안건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양곡관리법...
    2022-12-28 14:36
  • 사상 초유 野 수정안 단독 처리 초읽기…'법인세' 막판 진통
    사상 초유 野 수정안 단독 처리 초읽기…'법인세' 막판 진통
    최종 시한까지 여야 협상이 불발될 경우를 묻는 말에는 답하지 않고 자리를 떴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내일) 민주당이 본회의에서 예산안 수정안의 단독 처리 가능성이 있다”며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에게 국회 근처에서 비상대기할 것을 요청했다. 극적 타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민주당이 내일 오전까지 합의 여지를 남겼기 때문이다. 박 원내대표는 15일...
    2022-12-14 16:39
  • [관심法] 예산안에 밀린 '지방 이전 공장' 세제혜택…일몰 연장될까
    [관심法] 예산안에 밀린 '지방 이전 공장' 세제혜택…일몰 연장될까
    만약 본회의 전까지 여야가 합의한다면 일몰 연장도 무리 없이 처리될 전망이다. 합의가 불발된다면 민주당이 단독으로 제출할 수정 예산안이 관건이다. 정부의 예산안과 야당의 단독 수정안이 표결에 부쳐지면 '여소야대' 국면에서 수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다만 민주당에서도 초부자 감세나 서민 감세 등 주요 내용을 제외하고는 최소한으로...
    2022-12-14 14:46
  • [종합] 내일 이상민 해임안 본회의 표결…15일 예산안 합의
    [종합] 내일 이상민 해임안 본회의 표결…15일 예산안 합의
    여야 합의가 안 될 경우 국회 재적 과반(169석)을 가진 민주당이 자체 수정안을 강행 처리하고, 정부안을 부결시킬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은 예산안 협상이 불발될 것에 대비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에서 감액만 반영한 수정안을 마련, 발의 여부를 검토 중이다. 민주당이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물어 발의한 이 장관 해임건의안은 지난 8일 본회의에 보고된...
    2022-12-10 20:16
  • 주호영 “법인세 인하 윤석열 정부 철학...野 몽니 부려”
    주호영 “법인세 인하 윤석열 정부 철학...野 몽니 부려”
    그는 여야 합의 불발 이유로 가장 먼저 ‘법인세 인하’ 문제를 들며 “지금 공급망 재조정으로 중국에서 나오는 자본들이 가까운 대만이나 우리나라에 투자하려고 하는데, 법인세가 20%인 나라에 짓겠냐, 아니면 27.5%인 나라에 짓겠냐”라며 “투자 활성화 결과 일자리가 늘어나는 경제정책을 펴기 위해 법인세 인하를 요구하고 있다만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갖고...
    2022-12-09 18:16
  • 여야 예산안 합의 불발...추경호 부총리 긴급 기자회견
    여야 예산안 합의 불발...추경호 부총리 긴급 기자회견
    여야가 정기 국회 마지막 날인 9일까지도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이와 관련해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긴급 기자회견을 연다. 기획재정부는 추 부총리가 이날 오후 5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년 예산안 처리 관련 기자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라고 긴급 공지했다. 추 부총리는 예산안 국회 논의 과정과 이에 대한 정부 입장...
    2022-12-09 16:59
  • [종합] 여야, '감액 이견'에 예산안 합의 불발…野 "文 정부 감액 평균은 돼야"
    [종합] 여야, '감액 이견'에 예산안 합의 불발…野 "文 정부 감액 평균은 돼야"
    여·야·정 내년 예산안 협상 불발與 "감액 규모를 예년과 같이해서는 안 돼"野 "불필요한 사업을 최대한 줄여야"…임시국회 소집요구 여야 원내대표가 7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협상을 이어갔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추진하기로 결정하면서 국민의힘이 반발하는 상황이다. 다만...
    2022-12-07 18:39
  • 주호영·박홍근 예산 담판 막판 ‘탐색전’…“의견 청취하기로”
    주호영·박홍근 예산 담판 막판 ‘탐색전’…“의견 청취하기로”
    국회 기획재정위 조세소위는 오전 열릴 예정이었으나 여야 협상이 지연되면서 결국 불발됐다. 앞서 김진표 국회의장은 종합부동산세, 금융투자소득세, 법인세 등 관련 법안 25건을 내년도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한 바가 있다. 이와 관련,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초부자 감세 관련은 기재위에서 합의하기 쉽지 않을 수 있어 원내지도부 협상을 통해 해결해야 되지...
    2022-12-06 16:27
  • [주간증시전망] “코스피 상단 2540 전망…금투세 유예 여부 주목”
    [주간증시전망] “코스피 상단 2540 전망…금투세 유예 여부 주목”
    그는 “금투세 2년 유예가 포함된 소득세법 개정안은 2023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돼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있다”며 “정기국회 종료일은 12월 9일이며 본회의 전 여야 합의가 불발될 경우 금투세는 예정대로 내년 첫 거래일부터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짚었다. 주요 경제지표 일정으로는 △5일 중국 차이신 서비스업 PMI·유럽 10월 소매판매...
    2022-12-03 08:00
  • 슬픔 속 국회 찾은 이태원참사 유족들…국정조사는 ‘험로’
    슬픔 속 국회 찾은 이태원참사 유족들…국정조사는 ‘험로’
    이들은 국민의힘 위원들에게 “진실규명에 여야가 어디에 있겠는가.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 해야 한다”며 “그것이 꽃다운 나이에 희생된 158명의 희생자와 유가족에 대한 도리이자 국민에 대한 소명”이라고 국조 특위 복귀를 거듭 촉구했다. 이 장관 해임건의를 둘러싼 극한 대치가 계속되면서 국정조사도 험로를 벗어나지 못하고...
    2022-12-03 06:00
  • '예산안 합의 불발'…與 “‘이재명 방탄’ 접어라” 野 “여당이 발목, 책임의식 없어”
    '예산안 합의 불발'…與 “‘이재명 방탄’ 접어라” 野 “여당이 발목, 책임의식 없어”
    여야는 책임을 통감하면서도 공방을 이어갔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오후 소속 의원들에게 보낸 알림에서 “금일 국회의장이 본회의 무산을 공식 발표하고, 12월 8~9일 본회의 개최 입장을 밝혔다”며 “이로 인한 법정 시한인 12월 2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가능해졌다. 원내대표로서 책임을 통감하며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예산안은...
    2022-12-02 17:05
  • 여야 대치 끝 본회의 개의 불발…박홍근 “내일 반드시 본회의 열어야”
    여야 대치 끝 본회의 개의 불발…박홍근 “내일 반드시 본회의 열어야”
    여야가 1일 개의 여부를 두고 대립하던 국회 본회의가 끝내 열리지 않게 됐다. 이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의 본회의 보고가 불발되자 민주당은 국회의장을 향해 “내일 오후 반드시 열어달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해 본회의 개의 여부를 논의한 데 이어 오후에 각각 김...
    2022-12-01 18:25
  • 삼성생명법 속도내는 野…'직권상정' 카드 꺼낼까
    삼성생명법 속도내는 野…'직권상정' 카드 꺼낼까
    정무위 여야 간사, 삼성생명법 막판 협상"논의라도 하자" vs "절대 불가" 견해차 못 좁혀합의 불발 시 野 '직권상정'하나…與서는 "무리수"박용진 "삼성생명법으로 이재용, 삼성, 개미 모두 이득" 여야가 '삼성생명법'을 두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야당은 국회에서 논의라도 해보자는 입장이지만, 여당에서는 '원천봉쇄' 뜻을...
    2022-11-21 15:30
  • 간호법 갈등에 대학병원은 파업…꼬이는 보건의료 정책
    간호법 갈등에 대학병원은 파업…꼬이는 보건의료 정책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선 여야 이견으로 국립의학전문대학원(공공의대) 설립 법안의 법안심사소위원회 상정이 불발됐다. 그야말로 총체적 난국이다. 대한간호사협회는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대로변에서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는 총궐기대회를 열 예정이다. 이에 대한의사협회 등 ‘간호법 제정 저지를 위한 보건복지 의료연대’도 27일 대규모 집회를 연다....
    2022-11-16 14:42
  •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여야 합의 불발...민주, 강행 예고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여야 합의 불발...민주, 강행 예고
    국민의힘 주호영·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11시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을 주재로 만난 뒤 50여 분가량 논의했지만, 끝내 합의는 불발됐다. 주 원내대표는 회동 후 취재진에 “민주당이 조속한 국정조사를 요구했고 김 의장은 여야가 합의해서 국정조사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며 “지금으로선 아직 국정조사를 논할 단계가 아니다, 수사...
    2022-11-07 13:46
  • 답답한 中企ㆍ소상공인…납품단가연동제 ‘답보’, 온플법 제정은 ‘회의적’
    답답한 中企ㆍ소상공인…납품단가연동제 ‘답보’, 온플법 제정은 ‘회의적’
    특위 차원에서 처리할 것으로 예상됐던 납품단가 연동제는 여야간 견해차로 처리가 불발돼 상임위원회로 넘어가게 됐다. 정치권은 그간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에 대해 기대감을 키워왔다. 업계는 지난 9월 납품단가 연동제 시범사업 도입 이후 법제화에 대한 목소리를 꾸준히 내왔고, 여야 정치권은 조속한 처리를 약속했다. 14년간 공회전을 끝내고 제도 도입에...
    2022-11-01 14:48
  • 집값 하락에 시세 추월한 공시가…‘눈덩이’ 세금 부담에 서민만 ‘울상’
    집값 하락에 시세 추월한 공시가…‘눈덩이’ 세금 부담에 서민만 ‘울상’
    또 국회에 합의 불발로 정부가 추진한 재산‧종부세에 지난해 공시가격을 적용해 보유세 부담을 줄이려는 정책도 무산됐다.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공제액을 기존 11억 원에서 올해 3억 원 특별 상향하는 개정안 역시 여야 합의에 실패했다. 이 때문에 9만3000명이 종부세를 내야 할 처지다. 한편 공시가격은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국토교통부...
    2022-10-31 16:12
  • 납품단가연동제 법제화 난망…민생특위 ‘빈손 종료’로 中企 “위기 직격탄”
    납품단가연동제 법제화 난망…민생특위 ‘빈손 종료’로 中企 “위기 직격탄”
    민생특위 마지막 회의서 연동제안 불발…각론과 세부사항 두고 여야 간 견해차 큰 상황올해 정기국회 통과 힘들듯…中企 “여야 모두 남 탓에 허탈, 조속히 법제화돼야”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가 국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민생특위) 마지막 회의에서 통과되지 못했다. 그동안 중소기업계는 연동제가 정쟁의 대상이 안 된다며 법제화 입장을 피력해왔지만, 결국...
    2022-10-29 09:30
  • [종합] 양곡관리법, 밀어붙이는 野·협상하자는 與…공포까지 여론전
    [종합] 양곡관리법, 밀어붙이는 野·협상하자는 與…공포까지 여론전
    농해수위 전체회의 개의 전까지 여야 정책위의장이 담판을 짓겠다는 것이다.(관련기사 : [단독] 당정, 양곡관리법 대안 마련…“불발 시 공개”) 농해수위 소속 한 국민의힘 의원은 통화에서 “당정협의에서 민주당에 제시할 3~4개의 대안들을 마련했고, 여야 정책위의장이 만나 협의할 예정”이라며 “협상 전이라 내용을 공개하진 못하지만 개정안을 절충하는 것은...
    2022-10-18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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