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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총선기획단 첫 회의 “윤석열 정권 폭정 심판”
    민주 총선기획단 첫 회의 “윤석열 정권 폭정 심판”
    이들은 조 총선기획단장을 비롯한 한병도 전략기획위원장, 정태호 민주연구원장, 김병기 수석사무부총장,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 한준호 홍보위원장, 신현영 의원, 장윤미 법무법인 메타 변호사, 장현주 서울지방변호사회 기획위원회 위원, 박영훈 청년미래연석회의 부의장, 최택용 부상기장군 지역위원장이다. 2명 추가 인선과 관련해선 한 위원장은 ”이날 얘기는...
    2023-11-06 14:08
  • [논현로] “북핵보다 무서운 건 인구감소”란 지적
    [논현로] “북핵보다 무서운 건 인구감소”란 지적
    한국개발연구원이 우리의 경제·사회구조를 개혁하지 않으면 2050년엔 성장이 중단될 것이라고 경고한 것도 다 이런 점을 근거로 한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우리 정부는 2006년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화위원회를 설치한 후 수많은 대책을 내놓고, 최근 15년간 280조원 이상을 쏟아부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생산가능인구 감소의 직접적 원인인 초저출산...
    2023-10-18 05:00
  • 합계출산율 0.59명 시대…“첫째, 둘째 지원책 달리 해야”
    합계출산율 0.59명 시대…“첫째, 둘째 지원책 달리 해야”
    서울시가족센터는 13일 서울시여성가족재단ㆍ서울연구원ㆍ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ㆍ한국가족정책학회와 함께 동작구 스페이스살림에서 ‘가족과 동행하는 서울시: 저출산 대응과 가족정책의 향후 과제’를 주제로 전문가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행사에선 지난해 기준 서울의 합계출산율이 0.59명에 그치는 등 심화하는 저출산 상황에서 서울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두루...
    2023-10-13 20:00
  • 법무부 신임 인권국장에 승재현 형사‧법무정책연구위원
    법무부 신임 인권국장에 승재현 형사‧법무정책연구위원
    승 위원은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법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에서 대외협력실장, 국제관계팀장 등 다양한 보직을 역임했다. 유엔(UN) 및 국제협력, 인권 옹호 및 범죄 피해자 보호, 형사정책, 재범 방지 분야 연구도 수행해 왔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법무부 여성아동정책심의위원회 위원,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국무총리 소속...
    2023-10-05 10:43
  • '애 낳으면 불이익' 저임금 여성에 집중…고임금 '모성 프리미엄' 시대별 격차
    '애 낳으면 불이익' 저임금 여성에 집중…고임금 '모성 프리미엄' 시대별 격차
    24일 한국노동연구원의 ‘노동리뷰 2023년 9월호’에 게재된 ‘임금수준별 모성 임금 격차(곽은혜 연구위원)’ 보고서에 따르면, 자녀가 있는 여성은 자녀가 없는 여성보다 평균적으로 5.7% 낮은 시간당 임금을 받았다. 보고서는 1998~2018년 한국노동패널 자료(24~46세 여성 임금근로자 4530명)를 활용해 임금분위별로 자녀 유무에 따른 여성들의 임금 격차를 분석했다....
    2023-09-24 12:34
  • 서울 북한이탈주민 10명 중 8명 “사회·경제적 지위 하층”
    서울 북한이탈주민 10명 중 8명 “사회·경제적 지위 하층”
    21일 서울연구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시 북한이탈주민 지원 정책 개선 방향’ 보고서를 발표했다. 북한이탈주민은 법적으로는 엄연한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법적, 정치·사회적, 남북관계적으로 복합적인 특성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이들은 정부의 정책지원을 받는 대표적 사회적 약자지만, 사회 문화 및 정서·심리적 문제로 정착의 어려움도 겪는 것으로...
    2023-09-21 14:45
  • [인사] 법무부, 검찰 중간간부 인사
    (남양주지청형사2부장)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정희선(鄭熙王巽)(법무연수원용인분원교수) △공공수사부장 김명옥(金明玉)(대검찰청검찰연구관) △반부패·강력수사부장 김진호(金鎭晧)(김천지청형사2부장) △공판부장 기노성(奇老星)(서울남부지검부부장) △부부장 구태연(兌姸)(서울중앙지검형사8부장)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파견 △부부장 박승환(朴勝煥)...
    2023-09-20 11:52
  • “진짜 애도는 장례 끝난 뒤 시작”...슬퍼할 겨를 없는 장례식장 [해피엔딩 장례]
    “진짜 애도는 장례 끝난 뒤 시작”...슬퍼할 겨를 없는 장례식장 [해피엔딩 장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가부장적 가정의례 문화의 개선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장례문화를 중심으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우리 국민 87.7%는 ‘장례의 절차와 예법이 복잡하고 불편하다’고 인식했다. 또 ‘고인에 대한 추모와 애도에 집중하기 어렵다’는 응답이 69.5%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죽음과 장례를 미리 준비하기 어렵다’는 응답은 83.3%를 차지했다....
    2023-09-18 05:00
  • 女직원 비율 높지만…근속연수·연봉 男 못 쫓아가는 백화점
    女직원 비율 높지만…근속연수·연봉 男 못 쫓아가는 백화점
    지난해 여성정책연구원이 통계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 경력단절을 경험한 여성 42.5%가 육아 때문에 일을 그만둔 것으로 나타났다. 최영 중앙대 사회복지학부 교수는 “여성의 경우 출산·육아휴직을 남성보다 많이 쓰기 때문에 경력단절이 생기다보니 근속연수가 짧아지기 쉽다”며 “이는 승진 기회가 제한되고 사회생활에 불이익을 받는 결과로...
    2023-09-06 18:00
  • 통합위 "사회적 고립 인구 약 280만 명…전국민 실태조사 도입해야"
    통합위 "사회적 고립 인구 약 280만 명…전국민 실태조사 도입해야"
    20세 이상은 통계청에서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기존 시행 중인 사회조사를 활용, 실태 파악을 진행하고, 19세 이하 청소년에 대해서는 여성가족부에서 고립·은둔 현황, 정책 수요 등 실태 파악을 위한 연구·조사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통합위는 설명했다. 또한, 통합위는 생애주기별 고립 예방 및 대책으로 아동·청소년기의 조기 발굴 및 종합 지원, 청년기 일상...
    2023-09-06 13:50
  • 상장기업 여성 근로자 임금, 남성의 70%...“2600만원 적어”
    상장기업 여성 근로자 임금, 남성의 70%...“2600만원 적어”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강민정 연구위원은 “성별 임금 격차와 성별 근속연수 격차는 감소하는 추세이며, 이는 여성근로자 비중과 평균 근속기간이 꾸준히 늘어났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여가부는 노동시장 성별 격차 개선을 위해 새일센터 직업훈련과정 확대 등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및 양질의 일자리 진입을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3-09-06 12:00
  • WSJ, 한국 ‘0.7명’ 출생률 조명…“현금 줘도 세계 최저”
    WSJ, 한국 ‘0.7명’ 출생률 조명…“현금 줘도 세계 최저”
    이어 “정부의 재정적 지원에도 많은 한국인은 사회 구조적 문제가 자녀 양육비보다 극복하기 더 어렵게 느껴진다고 말한다”며 “한국 정부의 육아휴직 정책은 다른 나라들보다 관대하지만, 정부 자료에 따르면 여성의 약 3분의 1이 휴직을 쓰지 못하고 있고 남성 이용자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최슬기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 대학교...
    2023-09-01 16:49
  • 김현숙 장관 “저출산 문제 해결, 돌봄에 남성이 함께 해야”
    김현숙 장관 “저출산 문제 해결, 돌봄에 남성이 함께 해야”
    한편, 이날 표창 수여식에서는 이인실 한반도미래인연구원장이 성인지적 조세 제도를 제안하고 관련 연구논문을 발표하는 등 여성경제 학술 분야에 기여한 공을 인정 받아 국민훈장 동백상을 수상했다. 류도희 가야대 교수는 90년대부터 가정·성폭력전문상담원 등을 통해 양성평등 인식 개선에 기여해 녹조 근정훈장을 수상했다.
    2023-09-01 16:04
  • 이인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장, '양성평등 공헌' 국민훈장 동백장
    이인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장, '양성평등 공헌' 국민훈장 동백장
    오은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004년부터 노동시장의 불평등을 확인할 수 있는 기초통계 마련, 연구 활동 등을 통해 여성경제활동 참여율 제고와 양성평등한 노동시장 정책 수립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국민포장을 수상한다. 이외에도 정진화 서울대학교 교수는 근정포장을, 한준혜 중앙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 팀장은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한다. 기념식...
    2023-08-31 12:00
  • ‘살인예고글’ 게시자 줄줄이 구속 기소…법원 판단 주목
    ‘살인예고글’ 게시자 줄줄이 구속 기소…법원 판단 주목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박사는 “흉기난동으로 시민의 생명이 빼앗긴 시점에 살인예비글이 올라온다면, 해당 지역에서 느끼는 공포는 현존하고 명백하다”며 “고도의 개연성이 확인되면 협박죄, 살인예비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검사가 어떻게 입증하느냐의 문제”라고 말했다.
    2023-08-27 15:21
  • “신림동 성폭행 살인범, 살인이 목적”…전문가 분석
    “신림동 성폭행 살인범, 살인이 목적”…전문가 분석
    출근 중이던 여성을 무차별 폭행하고 성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피의자 최 모(30·구속) 씨가 당초 성폭행만이 아닌 살인까지 염두에 두고 범행했을 것이라는 전문가 분석이 나왔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1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최 씨는)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가는 모습을 봤을 때 마음에 죄책감이 없는 모습”...
    2023-08-21 17:15
  • 인천시, 성평등 정책 강화…"여성 경제적 지위 높인다"
    인천시, 성평등 정책 강화…"여성 경제적 지위 높인다"
    혁신안에는 연구관리 체계화를 위한 연구관리 지침 마련, 연구관리시스템 도입 및 효율적인 데이터 관리, 연구인력의 역량 강화를 위한 연구원의 임용기준 강화 및 성과관리 체계 구축, 이슈 정책의 적기 반영, 여성가족 분야의 빅이슈 연구 등 연구과제 내실화, 재단 내 감사관실 신설로 내부 통제 및 관리기능 강화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인천시는 디지털 성범죄...
    2023-08-18 11:00
  • “괴로워요”…‘묻지마 범죄’ 피해자의 고통은 계속된다 [이슈크래커]
    “괴로워요”…‘묻지마 범죄’ 피해자의 고통은 계속된다 [이슈크래커]
    4월 열린 한국피해자학회·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대검찰청 춘계 공동 학술 대회에서 강석구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범죄피해자 보호기금의 재원을 보다 확대해야 한다”며 “기금을 가칭 ‘범죄 수익의 사회 환원 및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기금’으로 확대해 범죄 수익 환수분의 일부라도 피해자를 위해 활용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2023-08-11 16:26
  • “길 걷는 것도 두려워요”…‘묻지마 범죄’ 반복되는 이유는 [이슈크래커]
    “길 걷는 것도 두려워요”…‘묻지마 범죄’ 반복되는 이유는 [이슈크래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어떠한 행위로 사회의 혼란과 혼동을 야기하고 비난가능성이 높은 행위를 테러라고 규정한다. 현재는 테러단체 가입시에만 처벌하도록 돼 있는데 살인예고 글 등도 테러예비행위로 규정해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분류조차 어려운 묻지마 범죄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뚜렷한 이유 없이 불특정...
    2023-08-04 16:03
  • 월급 200만 원 ‘외국인 가사도우미’…아이 맡겨도 괜찮을까요? [이슈크래커]
    월급 200만 원 ‘외국인 가사도우미’…아이 맡겨도 괜찮을까요? [이슈크래커]
    조혁진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외국인 가사 노동자 제도 도입의 주요 정책 목표로 여겨지는 저출생 극복과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 증가는 아시아 4개 국가에서 통계상 유의미한 관계를 찾기 어렵다”며 “가사근로자법이 시행된 지 약 1년밖에 경과하지 않은 시점에서 내국인력 유입 가능성을 도외시한 채, 외국인력 도입을 논의하는 것은 시기상조일 수...
    2023-08-01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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