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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물가, 종합적인 안정대책이 필요하다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물가, 종합적인 안정대책이 필요하다
    지하철, 버스 등 공공요금의 동결 또는 인하이다. 지하철공사나 버스회사의 비용절감 노력과 재정지원 확대가 동시에 이루어지면 가능할 것이다. 통신요금과 금융기관 수수료 인하도 필요하다. 통신사와 금융기관은 독과점 상태로 많은 수익을 내고 임직원 보수가 아주 높기 때문이다. 공무원과 공기업의 고위직 임금의 삭감과 재정의 엄격한 운영도 필요하다. 한국은 비싼...
    2022-06-21 05:00
  • [2021년 경평 종합] 코레일 등 18곳 '낙제점'…한전, 임원 성과급 반납 권고
    [2021년 경평 종합] 코레일 등 18곳 '낙제점'…한전, 임원 성과급 반납 권고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18개 공공기관이 2021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미흡(D) 등급 이하의 '낙제점'을 받았다. 한국전력공사(한전)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등 9개 자회사 등은 악화된 재무상황으로 인한 자구노력의 일환으로 기관장 등 임원의 성과급을 자율 반납하라는 권고가 내려졌다. 기획재정부는 20일 오후 최상대 기재부...
    2022-06-20 16:16
  • [속보] 한국콘텐츠진흥원 등 강소기업 5곳, 경영평가서 'D등급'
    [속보] 한국콘텐츠진흥원 등 강소기업 5곳, 경영평가서 'D등급'
    2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1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 조치 결과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해양수산연구원 등 5곳이 미흡에 해당하는 D등급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B등급까지를 양호 이상으로 칭하며 우수한 평가로 분류한다. D등급부턴 성과급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2022-06-20 15:52
  • [2021 경평] 에너지 공기업 52%, 양호 이상 평가…동서발전은 S등급
    [2021 경평] 에너지 공기업 52%, 양호 이상 평가…동서발전은 S등급
    2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1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 조치에 따르면 에너지 공공기관 23곳 중 12곳이 탁월(S), 우수(A), 양호(B) 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동서발전은 지난해 A등급으로 한 단계 상승한 뒤 올해는 S등급을 올라섰다. S등급이 나온 건 2011년 한국공항공사 후 처음이다. 한국남동발전과 남부발전, 중부발전 등 발전사 3곳은 A등급을...
    2022-06-20 15:43
  • [2021년 경평] 재무지표 상향 조정…文정부서 올린 사회지표는 하향
    [2021년 경평] 재무지표 상향 조정…文정부서 올린 사회지표는 하향
    또 현행 공기업·준정부기관에서 기관 유형을 사회간접자본(SOC), 에너지 등으로 세분화하고, 세부 유형 내 동일 또는 유사 사업지표를 설정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정부는 기관의 평가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유사하거나 중복된 지표를 축소하는 등 경영평가 지표를 정비하고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민간 혁신 지원 노력 등 공공기관의 혁신 노력의...
    2022-06-20 15:30
  • [종합] 추경호 "7월부터 유류세 37%까지 인하…전기료 인상 최소화"
    [종합] 추경호 "7월부터 유류세 37%까지 인하…전기료 인상 최소화"
    그는 "원칙적으로 공공기관 및 지자체는 경영 효율화 등을 통해 원가상승 요인을 최대한 흡수토록 하겠다"며 "철도·우편·상하수도 등 중앙·지방 공공요금은 하반기에 동결을 원칙으로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생산원가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전기·가스요금은 뼈를 깎는 자구노력...
    2022-06-19 15:16
  • [1보] 유류세 인하폭 30→37%...대중교통 카드소득공제 80%로 상향
    [1보] 유류세 인하폭 30→37%...대중교통 카드소득공제 80%로 상향
    추 부총리는 "원칙적으로 공공기관 및 지자체는 경영 효율화 등을 통해 원가상승 요인을 최대한 흡수토록 하겠다"면서 "철도·우편·상하수도 등 중앙·지방 공공요금은 하반기에 동결을 원칙으로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생산원가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전기․가스요금은 뼈를 깎는 자구노력 등을 통해 인상을...
    2022-06-19 14:2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0일 ~ 2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0일 ~ 24일)
    ◇기획재정부 20일(월) △기재부 2차관 14:00 공공기관운영위원회(비공개) △2021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 21일(화) △부총리 08:00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기재부 1차관 08:00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09:00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합동 브리핑(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행복공감봉사단...
    2022-06-19 09:31
  • 백운규 구속영장 청구…검찰 수사칼날 문재인 정부 겨누나
    백운규 구속영장 청구…검찰 수사칼날 문재인 정부 겨누나
    검찰은 3월 25일 산업부 및 산하 공공기관 8곳을 압수수색한 뒤 지난달 19일 백 전 장관 자택과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자료를 확보했다. 한국석유관리원, 대한석탄공사,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등 산업부 산하기관 6곳도 압수수색했다. 이후 지난 9일 검찰은 백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14시간에 걸쳐 조사했다. 당시 검찰은 백 전 장관의 직접 지시 여부...
    2022-06-13 16:14
  • 검찰,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백운규 전 장관 구속영장 청구
    검찰,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백운규 전 장관 구속영장 청구
    피고발인 5명 중 이인호 전 산업부 차관, 박모 전 에너지산업정책관, 손모 전 혁신행정담당관, 김모 전 운영지원과장 등 4명을 이미 조사했다. 3월 25일 산업부 및 산하 공공기관 8곳을 압수수색한 검찰은 지난달 19일 백 전 장관 자택과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은 한국석유관리원, 대한석탄공사,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등 산업부 산하기관...
    2022-06-13 12:35
  • 건축물 온실가스·에너지 정보체계, "민간기관도 활용한다"
    건축물 온실가스·에너지 정보체계, "민간기관도 활용한다"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체계는 건축물의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과 관련된 정보 및 통계를 개발·검증·관리하기 위해 국토부가 구축한 정보체계다. 그간 정보체계에 구축된 전산 자료는 공공기관만을 대상으로 제공됐다. 그러나 최근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지표의 중요성 부각 등으로 민간에서도 전산 자료의 활용이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2022-06-12 11:00
  • [상보] 검찰,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백운규 전 장관 소환조사
    [상보] 검찰,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백운규 전 장관 소환조사
    피고발인 5명 중 이인호 전 산업부 차관, 박모 전 에너지산업정책관, 손모 전 혁신행정담당관, 김모 전 운영지원과장 등 4명을 이미 조사했다. 3월 25일 산업부 및 산하 공공기관 8곳을 압수수색한 검찰은 지난달 19일 백 전 장관 자택과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은 한국석유관리원, 대한석탄공사,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등 산업부 산하기관...
    2022-06-09 15:18
  • 카타르 LNG 운반, 우리 기업이 맡는다
    카타르 LNG 운반, 우리 기업이 맡는다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며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가진 우리 조선업과의 동반성장 효과도 예상된다. 전재우 해수부 해운물류국장은 “이번 수주는 3개 해운사의 컨소시엄 구성, 정부의 외교적 노력, 공공기관의 경쟁력 있는 금융지원이 시너지를 발휘한 민관공 협업 성공모델로서, 조선·해운의 상생 협력을 강화했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2022-06-09 14:24
  • 무역보험, 불확실한 국제정세 대응 위해 '국가위험 전문가 회의' 개최
    무역보험, 불확실한 국제정세 대응 위해 '국가위험 전문가 회의' 개최
    회의에는 1934년 설립돼 71개국 83개 기관이 참여한 전 세계 무역투자 보험자 연맹체인 번 유니언 소속 주요국 수출신용기관과 다자기구, 민간보험사 등이 참석했다. 법무법인 세종을 비롯한 관련 전문가도 참여했다. 8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회의는 세계 경제 전망과 러시아의 경제제재에 따른 영향, 저소득국 공공부채 지속가능성, 신재생 에너지 전환 등을...
    2022-06-07 11:1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6월 6일 ~ 1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6월 6일 ~ 10일)
    (세종청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2022년 6월 국고채 모집 방식 비경쟁인수 발행 여부 및 발행계획 ◇산업통상자원부 7일(화) △장관 10:00 국무회의(용산) 14:00 대외경제장관회의(서울청사) △통상교섭본부장 10:00 국무회의(용산) 14:00 대외경제장관회의(서울청사) △새정부 에너지 정책 방향 공청회 개최 안내 △한...
    2022-06-06 09:19
  • 한화큐셀, 태양광 경쟁리그 ‘제4회 솔라리그’ 후원
    한화큐셀, 태양광 경쟁리그 ‘제4회 솔라리그’ 후원
    이번 솔라리그는 기후위기대응·에너지전환지방정부협의회,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한국에너지공단이 주최하고 전국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 지역에너지전환전국네트워크가 주관한다. 지난 한 해 동안 태양광 에너지 보급에 앞장선 지자체 5곳, 민간단체 7곳, 개인 2인, 공공기관 1곳이 선정된다.
    2022-05-30 14:18
  • 작년 부담금 21.4조 징수…석화 회복 등에 전년比 6.2%↑
    작년 부담금 21.4조 징수…석화 회복 등에 전년比 6.2%↑
    징수한 부담금은 법령에 따라 중앙정부에 18조3000억 원, 지자체에 2조4000억 원, 공공기관에 7000억 원이 각각 귀속됐다. 거둬들인 부담금은 금융에 5조4000억 원(25.4%), 산업·에너지에 4조7000억 원(22.2%), 보건·의료에 3조 원(13.8%), 환경에 2조8000억 원(13.0%) 등에 사용됐다. 기재부는 매년 부담금의 부과실적 및 사용 내역 등 기본정보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2022-05-29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5월 29일 ~ 6월 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5월 29일 ~ 6월 3일)
    5) 6월 2일(목) △부총리 15:00 경제단체장 간담회(대한상의) △기재부 1차관 10:30 차관회의(세종청사) △기재부 2차관 10:00 공공기관 혁신 관련 전문가 간담회(비공개) △공공기관 혁신 관련 전문가 간담회 개최 △2022년 4월 온라인쇼핑동향 △KDI 정책포럼 ‘도로시설 국고보조금개편방안’ 3일(금) △기재부 1차관 08:00 경제관계차관회의(서울청사), 15:00...
    2022-05-29 09:08
  • [종합] 윤석열 검찰 칼끝 전 정권 겨누나…'산업부 블랙리스트' 백운규 압수수색
    [종합] 윤석열 검찰 칼끝 전 정권 겨누나…'산업부 블랙리스트' 백운규 압수수색
    검찰은 한국석유관리원, 대한석탄공사,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등 산업부 산하기관 6곳도 압수수색했다. 지난 3월 25일 산업부 및 산하 공공기관 8곳을 압수수색한 지 두 달여 만이다. 검찰은 지난달부터 산업부 전·현직 관계자 등을 불러 조사해왔다. 검찰은 피고발인 5명 중 이인호 전 산업부 차관, 박모 전 에너지산업정책관, 손모 전 혁신행정담당관, 김모 전...
    2022-05-19 17:15
  • [상보] 서울동부지검, 백운규 한양대 사무실·산업부 산하기관 6곳 압수수색
    [상보] 서울동부지검, 백운규 한양대 사무실·산업부 산하기관 6곳 압수수색
    한국석유관리원·대한석탄공사·에너지기술평가원 등 산업부 산하기관 6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자료를 확보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인사개입 의혹이 제기된 산하기관들과 다른 곳들로 검찰 수사대상이 확대된 것이다. 검찰은 올 3월 산업부 및 산하 공공기관 8곳을 압수수색하며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관련 강제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4월부터는 산업부 전...
    2022-05-19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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