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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과의사들, “의대 증원 찬성하지만, 규모·방식 동의 못 해”
    외과의사들, “의대 증원 찬성하지만, 규모·방식 동의 못 해”
    ‘내외산소(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전문의 배출을 늘리고 지역 간 의료 인프라 격차를 줄인다는 취지다. 전국 수련병원 전공의들은 정부의 정책에 반대해 사직서를 제출하고 지난달 20일부터 4주가량 업무를 중단한 상태다. 보건복지부는 이달 5일부터 병원에 돌아오지 않은 전공의를 대상으로 의사면허 정지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고 있다.
    2024-03-10 11:05
  • 미국, 셧다운 위기 면해…바이든, 6개 부처 예산안에 서명
    미국, 셧다운 위기 면해…바이든, 6개 부처 예산안에 서명
    4600억 달러 규모 예산안, 9월까지 사용 예정 8일 셧다운 직전 가까스로 상원 통과 22일까지 남은 6개 부문 예산안 처리해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4600억 달러(약 607조 원) 규모의 일부 부처 예산안에 서명하면서 미국 연방정부가 셧다운(일시 업무 정지)을 가까스로 면하게 됐다. 9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선거 유세 행사에...
    2024-03-10 10:20
  • 외신도 '의사 인성' 지적…정부 "윤리교육 의무화 등 추진"
    외신도 '의사 인성' 지적…정부 "윤리교육 의무화 등 추진"
    간담회에 참석한 외신들은 주로 면허정지 등 전공의 행정처분 절차·내용을 질의했다. 먼저 전 실장은 “정부가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렸고, 이후 전공의들이 명령을 위반해 근무지에 복귀하지 않을 것을 확인해 후속조치를 진행 중이다. 명령을 위반한 모든 전공의에 대해 다 행정처분이 나갈 것”이라며 “어제(7일)까지 600명 넘게 행정처분...
    2024-03-10 10:10
  • 정부 ‘이탈 전공의’ 의사면허 정지 1차 처분 통지…25일까지 의견수렴
    정부 ‘이탈 전공의’ 의사면허 정지 1차 처분 통지…25일까지 의견수렴
    정부가 업무개시(복귀) 명령에도 의료 현장에 돌아오지 않은 전공의들에게 다음 주까지 1차로 면허 정지 사전통지서 발송을 마무리할 전망이다. 9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달 5일부터 집단사직 후 병원에 돌아오지 않는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면허 정지 사전통지서를 발송 중이다. 정부는 이르면 다음 주 초 근무지 이탈 전공의 1만여 명에게 모두 사전통지서...
    2024-03-09 10:48
  • 정부 "교사·방조·협박으로 전공의 복귀 막으면 법적조치" [종합]
    정부 "교사·방조·협박으로 전공의 복귀 막으면 법적조치" [종합]
    정부는 업무개시명령 위반이 확인되는 대로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진행할 방침이다. 정부는 전공의들을 현장에 복귀하지 못하도록 교사·방조한 행위와 협박성 보복 등 위법 사항을 점검해 법적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근무지 이탈한 전공의를 개원가에 취업시키는 행위는 위법 행위에 해당된다고 못 박았다. 최근 개원가에서는 전공의를 우대한다며 구인...
    2024-03-08 17:29
  • ‘참의사’ 색출나선 의사 커뮤니티…파업 동참 거부한 전공의 색출 논란
    ‘참의사’ 색출나선 의사 커뮤니티…파업 동참 거부한 전공의 색출 논란
    A 씨는“저는 사실 업무개시명령, 3개월 면허정지보다 제가 속한 이 집단이 더 무섭다”라고 했다. 이어 “복귀하고 싶은 생각이 들다가도 선후배, 동기들과 3-4년을 지내야한다”며 “온갖 눈초리와, 불이익을 제가 감당할 수 있을까 고민된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2020년도에는 ‘선실기’라는 이름으로 파업에 동참하지 않은 동기들이 불이익을 받는 것을...
    2024-03-07 15:05
  • 계약 포기·병원 이탈 전공의 1만1219명…정부 "명령 위반자, 모두 행정처분" [종합]
    계약 포기·병원 이탈 전공의 1만1219명…정부 "명령 위반자, 모두 행정처분" [종합]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한 모든 전공의에 대해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진행할 방침이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보건복지부가 전날 11시 기준으로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 근무현황을 서면 점검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7일 밝혔다. 정부는 현장점검에서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해 미복귀한 것으로 확인된 전공의에 대해 5일부터 행정처분...
    2024-03-07 11:40
  • 돈가스 3kg으로 85명 배식…세종 어린이집 원장, 징역 1년 구형
    돈가스 3kg으로 85명 배식…세종 어린이집 원장, 징역 1년 구형
    A씨는 자신의 어린이집 교사들과 고용승계 등의 문제로 갈등을 빚던 지난해 6월 학부모와 간담회를 끝낸 뒤 교사들이 학부모들을 배웅하는 동안 교사 B씨의 업무용 개인컴퓨터에 설치된 카카오톡을 열어 교사들 사이 오고 간 메시지를 몰래 촬영하고 문서파일을 복사한 혐의를 받는다. 변호사와 함께 법정에 선 A씨는 혐의를 인정했다. A씨는 “밤 10시쯤 켜져 있던...
    2024-03-07 10:37
  • 금감원, '공정금융 추진위' 설치...소비자보호 미흡하면 경영진 면담까지
    금감원, '공정금융 추진위' 설치...소비자보호 미흡하면 경영진 면담까지
    금감원은 6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2024년 금융소비자 보호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금융소비자보호 부문에 대한 올해의 감독·검사 방향을 제시했다. 우선 금감원은 공정한 금융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공정금융 추진위원회를 설치한다. 공정금융 추진위는 추후 과제발굴, 개선방안 마련·시행, 사후관리 3단계를 통해 필요한...
    2024-03-06 10:00
  • 국민 절반 “의대정원 2000명 늘려야”
    국민 절반 “의대정원 2000명 늘려야”
    전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은 “전공의 7000여명에 대한 미복귀 증거를 확보했다”면서 곧바로 ‘3개월 면허정지’를 하겠다는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기 시작했다. 복지부는 지난달 29일까지 각 수련병원으로부터 전공의 7854명에 대해 업무개시(복귀)명령을 불이행했다는 확인서를 받았다. 정부는 계속해서 현장 점검을 통해 실제로...
    2024-03-06 09:58
  • 미복귀 전공의 무더기 처분 예고…의료공백 지속에 흔들리는 병원
    미복귀 전공의 무더기 처분 예고…의료공백 지속에 흔들리는 병원
    정부는 업무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에 대한 처분을 강행하는 동시에 비상진료체계를 구성해 대응할 방침이다.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계약 안 하는 전임의·교수까지 5일 의료계에 따르면, 아직 전공의들의 복귀 움직임은 미미하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4일 오후 8시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을 점검한 결과, 신규 인턴을 제외한 레지던트 1∼4년...
    2024-03-05 14:58
  • 정부, 미복귀 전공의 면허정지 사전통지 개시…"행위에 책임져야" [종합]
    정부, 미복귀 전공의 면허정지 사전통지 개시…"행위에 책임져야" [종합]
    정부는 미복귀 전공의들에게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5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신규 인턴을 제외한 레지던트 1~4년차 9970명을 점검한 결과, 근무지 이탈자는 90.1% 수준인 8983명”이라며 “오늘부터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근무지 이탈자는 전날...
    2024-03-05 13:47
  • 오늘부터 '미복귀 전공의' 면허정지 등 사전통지 [상보]
    오늘부터 '미복귀 전공의' 면허정지 등 사전통지 [상보]
    정부는 미복귀 전공의들에게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신규 인턴을 제외한 레지던트 1~4년차 9970명을 점검한 결과, 근무지 이탈자는 90.1% 수준인 8983명”이라며 “오늘부터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할...
    2024-03-05 11:22
  • “수동적인 모습 부끄러워 그만둡니다” 현직 의대 교수, 첫 사직
    “수동적인 모습 부끄러워 그만둡니다” 현직 의대 교수, 첫 사직
    전공의들의 복귀 시한으로 설정한 지난달 29일 이후 첫 정상 근무일이었던 이날 약 7000명의 전공의가 의료 현장에 복귀하지 않았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현장을 점검해 위반사항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며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따르지 않은 전공의들을 향해선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2024-03-05 10:42
  • 의협 비대위 “미복귀 전공의 행정처분 시, 정부와 크게 싸울 수 있어”
    의협 비대위 “미복귀 전공의 행정처분 시, 정부와 크게 싸울 수 있어”
    정부가 전공의들에게 3개월 이상의 면허정지를 내리면 MZ세대 전공의들이 어떻게 튈지 모른다. 실제로 전공의들이 불이익을 받는 순간 모든 의사의 분노가 극에 달해 정부와 크게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의료계 총파업 등 ‘마지막 행동’을 결정할 투표에 대해서는 아직 시행할 생각이 없다고 전했다. 이날 정부는 전날 의협 비대위가...
    2024-03-04 15:35
  • 미복귀 전공의 면허정지 가시화…"현장점검 전 복귀하면 처분에 고려" [종합]
    미복귀 전공의 면허정지 가시화…"현장점검 전 복귀하면 처분에 고려" [종합]
    업무개시명령 등 ‘의료법’상 명령 위반은 행정·사법처분 대상이다. 행정처분은 ‘1년 이내 면허정지’, 사법처분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박 차관은 집단행동을 부추기거나 업무개시명령 회피 수단을 공유하는 등 의료현장 혼란을 초래한 핵심 관계자에 대해 “엄정하고 신속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박 차관은...
    2024-03-04 14:33
  • 박민수 차관 "전공의 이탈 수련병원 현장점검…위반사항 법대로 대응" [상보]
    박민수 차관 "전공의 이탈 수련병원 현장점검…위반사항 법대로 대응" [상보]
    박 차관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하면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이 불가피다. 3개월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되면 전공의 수련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므로 전문의 자격취득 시기가 1년 이상 늦춰지게 된다”며 “행정처분 이력과 그 사유는 기록되므로, 향후 각종 취업에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마음을 돌이켜 환자 곁으로...
    2024-03-04 11:10
  • 미국 국가채무 3달마다 ‘32조→33조→34조’ 1조씩 증가…셧다운 재우려
    미국 국가채무 3달마다 ‘32조→33조→34조’ 1조씩 증가…셧다운 재우려
    특히 미국 연방정부의 부채한도는 법으로 지정돼 있어 의회가 필요에 따라 상한을 늘리지 않으면 연방정부 업무정지(셧다운)나 국가부도 사태(디폴트)가 닥친다. 작은 정부를 추구하는 미국 공화당은 빚을 쌓는 재정적자에 예민하기 때문에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은 부채한도 증액에 쉽게 합의하기 어렵다. 미국 채무 부담은 국가 신용도와 연결되기도 한다....
    2024-03-03 21:54
  • 3월 주총 시즌…경영권 둘러싼 표 싸움 예고
    3월 주총 시즌…경영권 둘러싼 표 싸움 예고
    최근 영풍 측이 주주들에게 의결권 위임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의결권 대리 행사 권유 업무를 대행하는 업체가 고려아연 사명이 표기된 명함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알려지면서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다. 영풍은 지난해 말 기준 고려아연 지분 25.28%를 보유하고 있다. 장형진 영풍 고문을 비롯한 특수관계인을 모두 포함하면 32.09%까지 늘어난다. 반면 최윤범 회장...
    2024-03-02 07:00
  • 복지부, 전공의 13명 업무개시명령 홈페이지 공고
    복지부, 전공의 13명 업무개시명령 홈페이지 공고
    앞서 복지부는 지난달 16일 이후 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각 병원 수련위원회를 통해 업무개시명령을 전달한 바 있다. 지난달 28일부터는 자택을 일일이 방문해 명령서 전달을 했다. 정부는 29일을 복귀 시한으로 제시했다. 관련해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과 수사, 기소 등 사법절차의 진행이 불가피하다”고 밝힌...
    2024-03-01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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