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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세먼지 측정 신뢰도 높인다…간이측정기 사후관리 강화
    미세먼지 측정 신뢰도 높인다…간이측정기 사후관리 강화
    인증 업무를 10개소로 확대한다. 현장에 설치된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성능점검에 필요한 입자 발생 장비도 성능인증기관 장비 기준에 추가한다. 이와 함께 먼지 간이측정기의 측정 결과를 일반에 공개하는 자가 사용하는 측정기기의 행정처분 기준도 마련한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성능점검을 받은 경우는 사용정지, 성능점검을 받지 아니한 때에는 1차...
    2023-03-14 12:00
  • "타워크레인 과도한 작업 지연 막는다"…국토부, 조종사의 성실의무 위반 판단 기준 마련
    "타워크레인 과도한 작업 지연 막는다"…국토부, 조종사의 성실의무 위반 판단 기준 마련
    국토교통부는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과도한 작업지연 등 불법･부당행위에 대해 면허정지 처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가기술자격법상의 처분요건 중 하나인 성실한 업무수행의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세부기준을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불성실 업무 유형을 총 15개로 제시했다. 먼저 일반사항 유형은 평소보다 의도적으로 작업을 늦춰서 후속공정 지연 등의 차질이...
    2023-03-12 11:00
  • [특징주] 미코바이오메드, 제조업무정지 소식에 약세
    [특징주] 미코바이오메드, 제조업무정지 소식에 약세
    이날 미코바이오메드는 이날 공시를 통해 전 제조업무정지 15일, 고위험성감염체면역검사시약 품목 제조업무정지 1개월 15일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 제조업무는 13~27일까지, 고위험성감염체면역검사시약은 13일부터 4월 27일까지 제조가 정지된다. 영업정지 사유는 코로나19항체진단키트 일부 수량을 허가받지 않은 보관소에 보관했고...
    2023-03-06 13:58
  • 가뭄 시 제한급수 지역 저수조 청소 의무 유예…환경규제 혁신 속도
    가뭄 시 제한급수 지역 저수조 청소 의무 유예…환경규제 혁신 속도
    연면적 5000㎥ 이상인 건축물, 업무시설, 공연장, 대규모점포, 아파트 등은 반기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저수조 청소를 해야 했으나 이를 개선, 지자체장이 청소 의무 기한 만료 전 수질검사 기준을 충족하면 2개월 범위 내 유예한다. 이에 따라 저수조 2440개를 1회 유예할 때 약 10만2000톤의 물 절약을 기대할 수 있다. 또 폐유, 폐윤활유, 음식물류 폐기물을 각각 석유나...
    2023-02-28 10:00
  • 음주운전이 졸음운전으로…보험설계사들 무더기 제재
    음주운전이 졸음운전으로…보험설계사들 무더기 제재
    23일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대응단은 보험사 및 보험대리점에 대한 검사에서 24개사 전·현직 보험설계사 31명의 보험사기 연루 행위를 적발해 업무 정지나 등록 취소 등의 징계를 했다. 보험대리점(GA)뿐만 아니라 대형 생·손보사들의 보험 설계사들까지 보험 사기에 연루됐다. 현대해상의 한 보험설계사는 2017~2018년 기간 중 성형수술 비용을...
    2023-02-23 11:32
  • [종합] “월례비 요구 타워크레인 조종사 면허 정지”…정부, 불법행위 근절 칼 뺐다
    [종합] “월례비 요구 타워크레인 조종사 면허 정지”…정부, 불법행위 근절 칼 뺐다
    기계장비로 공사현장을 점거하는 경우에는 업무방해죄 등을 적용하고, 위법한 쟁의 행위는 노동조합법을 적용해 즉시 처벌한다. 타워크레인 월례비 등 불법 금품수수에 관해서는 ‘국가기술자격법’상의 성실·품위유지 의무 규정을 적용해 조종사의 면허를 정지하는 방안을 다음 달부터 즉시 시행한다. 불법행위 신고 활성화를 위해 최초 신고자에게는 신고포상금도...
    2023-02-21 15:08
  • “불법 월례비 요구 시 조종사 면허 정지”…건설 노조 불법행위 싹 자른다
    “불법 월례비 요구 시 조종사 면허 정지”…건설 노조 불법행위 싹 자른다
    기계장비로 공사현장을 점거하는 경우에는 형법상 업무방해죄 등을 적용하고, 위법한 쟁의 행위는 노동조합법을 적용해 즉시 처벌한다. 월례비를 주지 않는 경우 발생하는 태업에 관해서는 관련 안전규정이 산업 재해의 예방이라는 취지에 맞게 합리적으로 운영되도록 정비한다. 또 외국인 불법채용에 대한 고용제한 처분의 악용 소지를 줄이고, 원활한 인력수급을...
    2023-02-21 11:06
  • 법원 "징계재량권 남용했다는 중노위의 부당해고 판정은 위법"
    법원 "징계재량권 남용했다는 중노위의 부당해고 판정은 위법"
    법원에 따르면 B 씨는 회사의 업무상 지시명령을 위반했고, 불성실 근로 등의 사유로 견책 2회‧승무정지 2회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 이에 B 씨는 2020년 12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이하 경노위)에 이 사건 해고가 부당노동행위 등에 해당한다며 구제신청을 했고, 경노위는 이를 인정했다. A 회사는 이 같은 판정에 불복하고 중노위에 재심 신청을 했지만, 중노위는 이를...
    2023-02-19 09:00
  • [막강해진 우리사주조합]①CEO선출·기업분할·M&A·증자 등에서 ‘YES OR NO’, 우리금융·KB금융 등 막강 파워
    [막강해진 우리사주조합]①CEO선출·기업분할·M&A·증자 등에서 ‘YES OR NO’, 우리금융·KB금융 등 막강 파워
    기업은 직원들이 주인의식을 갖고 업무에 매진할 수 있게 우리사주조합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직원들은 주가 상승이나 배당소득으로 회사의 성장과실을 나눠 받는다. 현재의 틀이 갖춰진 것은 2002년이다. 15일 한국거래소와 한국증권금융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코스피·코스닥 상장사 2437개 가운데, 우리사주 결성조합수는 75.2%인 1833개로 집계됐다....
    2023-02-15 15:13
  • 이상민 공백, 국정기획수석·총리 보완…“정부개혁은 어려워”
    이상민 공백, 국정기획수석·총리 보완…“정부개혁은 어려워”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탄핵소추로 직무정지가 되자 용산 대통령실과 국무총리실에서 업무공백을 메우게 됐다. 다만 정부개혁은 추진하기 어려워졌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9일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장관이 직무정지가 돼 차관이 행안부를 이끄는데 대통령실과 협조하기에 자치행정은 정무수석실, 인사는 인사·공직기강비서관실...
    2023-02-09 16:50
  • 이상민 탄핵, 기각되면 ‘장수 장관’ 예약?
    이상민 탄핵, 기각되면 ‘장수 장관’ 예약?
    이 장관이 노 전 대통령 사례에 준하는 기간에 업무 복귀를 한 대도 개각 이후일 가능성이 높아지는 셈이다. 한 차례 개각이 단행되면 내년 4월 총선까지는 추가로 개각을 하기 쉽지 않아 이 장관은 적어도 총선까지는 임기를 이어갈 공산이 크다. 이 경우 이 장관은 지난해 5월 13일 취임 이후 내년 4월 10일까지 699일(직무정지 기간 포함) 재임하게 된다. 이는 내무부가...
    2023-02-09 16:23
  • 대통령실 “이상민 탄핵, 헌재 심리 길지 않을 것”…노무현 64일·박근혜 92일
    대통령실 “이상민 탄핵, 헌재 심리 길지 않을 것”…노무현 64일·박근혜 92일
    대통령실 관계자는 9일 본지와 통화에서 “이 장관 탄핵소추로 직무정지가 된 기간에 업무공백이 우려되긴 하나 선례를 고려하면 헌재 심리가 그리 길지 않을 것이라 본다”며 “신속히 정리된다면 행안부 업무에 큰 차질은 빚지 않을 것이라 윤석열 대통령이 실세 차관을 임명할 것이라는 건 낭설”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 이전 탄핵소추 사례는 노·박 전 대통령과...
    2023-02-09 14:55
  • 대통령실 “이상민 탄핵, 옳지 않아…실세차관, 여러 안 중 하나”
    대통령실 “이상민 탄핵, 옳지 않아…실세차관, 여러 안 중 하나”
    행안부 업무에 얼마나 신경 써야 할지 고민이 생기고 걱정이 많다”고 우려했다. 이어 “저희들도 심사숙고 하고 한덕수 국무총리도 걱정하며 (행안부) 지원을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 탄핵소추안이 이날 국회 문턱을 넘어 직무정지 상태가 될 경우 대응에 대해선 아직 미정이라는 입장이다. 신임 장관 임명이 불가능한 만큼 윤석열 대통령과 적극 소통할 수...
    2023-02-08 14:35
  • 산은 노조, 부산 이전·동남권 인사발령 반발…“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산은 노조, 부산 이전·동남권 인사발령 반발…“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회장은 업무상 필요성이 없음에도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는 한국산업은행법(산은법) 제4조 1항을 위반해 본점 부서를 부산으로 이전하고 직원 45명을 발령 내는 등 불법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산은 노조는 가처분 신청서와 함께 산은 직원 및 가족 2700여 명이 날인한 불법 행위 규탄 탄원서, 산은의 불법 전보 발령 효력을 정지할 것을 촉구하는...
    2023-02-08 10:00
  • 대통령실 “이상민 탄핵 나쁜 선례”…野 “최악의 선례는 尹 정권”
    대통령실 “이상민 탄핵 나쁜 선례”…野 “최악의 선례는 尹 정권”
    박 원내대표는 또 탄핵이 가결될 경우 행안부 차관을 ‘실세형’으로 교체하는 방안이 검토된다는 언론 보도 등을 언급, “탄핵소추로 장관 업무가 정지돼도 국정에 별다른 영향이 없다는 것을 대통령 스스로 인정한 꼴”이라며 “대통령의 오기와 독선은 결코 국민의 상식과 양심을 이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장관의 탄핵소추안이 내일 본회의에 상정되려면 김진표...
    2023-02-07 11:14
  • [금감원 업무계획] 2분기 중소기업·자영업자 지원 종합정보센터 구축
    [금감원 업무계획] 2분기 중소기업·자영업자 지원 종합정보센터 구축
    금감원은 6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3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민생금융 감독을 강화하고 금융의 사회안전망 기능을 제고를 위한 조치다. 먼저 금융의 사회적 역할 강화한다. 이를 위해 서민·자영업자·중소기업 등에 대한 금융·비금융 지원을 강화하고 고령층 등 취약계층을 위한 금융상품·서비스 개선 추진한다. 금감원은 "새희망홀씨 대출...
    2023-02-06 12:00
  • 오늘부터 롯데홈쇼핑 새벽방송 중단…누가 웃을까
    오늘부터 롯데홈쇼핑 새벽방송 중단…누가 웃을까
    롯데홈쇼핑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상대로 낸 업무정지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지난해 11월 30일 대법원이 원고 패소 판결의 원심을 확정해서다. 또한 대법원은 12월 1일 재승인 심사과정에서 방송법을 위반한 임직원과 법인에 대한 유죄도 확정했다. 따라서 해당 시간대에 롯데홈쇼핑은 판매 방송 대신 사진 등 배경화면과 함께 정지 처분 관련 안내 자막을...
    2023-02-01 16:00
  • [금융위 업무보고] 정책서민금융자금 10조 원까지 확대...채무조정 제도도 확충
    [금융위 업무보고] 정책서민금융자금 10조 원까지 확대...채무조정 제도도 확충
    금융위원회는 3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소액의 급전도 구하지 못해 불법사금융에 빠지는 저소득･저신용 차주(연체자 포함)가 없도록 긴급생계비 대출(최대 100만 원)을 시행한다. 최저신용자에 대한 특례보증상품은 올해 애초 1400억 원으로 계획했으나, 2800억 원까지 2배 수준으로 확대 지원한다. 김주현 위원장은 "나빠진...
    2023-01-30 19:46
  • [금융위 업무보고] 자본시장 경쟁력 강화...토큰 증권 체계 등 마련
    [금융위 업무보고] 자본시장 경쟁력 강화...토큰 증권 체계 등 마련
    금융위원회는 30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를 실시했다. 업무보고에 이어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 유관기관, 금융지주 회장 등 50여 명이 참석한 ‘금융시장 안정과 금융산업 육성을 위한 토론회’를 가졌다. 자본시장 선진화 나서…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 등 금융위는 외국인의 투자 문턱을 낮춰...
    2023-01-30 19:37
  • [금융위 업무보고] 외국인 투자 문턱 낮춰 자본시장 개방…ESG 공시 가이드라인도 구체화
    [금융위 업무보고] 외국인 투자 문턱 낮춰 자본시장 개방…ESG 공시 가이드라인도 구체화
    30일 금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아 대통령실에 업무보고를 올렸다. 금융위는 외국인 투자자의 자본시장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투자자 등록 의무를 폐지할 계획이다. 현재 외국인은 상장증권을 최초로 취득할 때 투자등록번호를 발급 받고 인적사항을 등록해야 한다. 등록을 위해 외국인 본인 또는 상임 대리인(주로 외국계 은행)이 금융감독원에 신청서를 접수해야...
    2023-01-30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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