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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00억대 횡령’ 우리은행 형제 2심서 징역 15년·12년
    ‘700억대 횡령’ 우리은행 형제 2심서 징역 15년·12년
    서울고법 형사2부(이원범 부장판사)는 1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우리은행 전 직원 전모(45) 씨와 동생(43)에게 각각 징역 15년,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범행에 가담한 서모 씨에겐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또 전 씨 형제에게 각각 332억700만여만 원씩 추징하되 이 중 50억4000여만 원은 공동으로 추징할 것을...
    2024-01-11 16:31
  • 국회의사당역 역사에서 ‘해석불가 낙서’ 발견...새해에도 계속되는 낙서 테러
    국회의사당역 역사에서 ‘해석불가 낙서’ 발견...새해에도 계속되는 낙서 테러
    한편, 연이어 발생하는 낙서 테러에 공공물에 낙서를 하는 행위를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누리꾼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또 일각에서는 이번 국회의사당역 낙서 테러가 지난달 발생한 경복궁 낙서테러의 모방범죄가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두 낙서 간 직접적인 관계는 확인되지 않는다”라며 “낙서의 성격을 봤을...
    2024-01-02 16:47
  • 여야 바뀌자 '물귀신' 돌변한 21대 국회…피해는 국민 몫 [신년 기획]
    여야 바뀌자 '물귀신' 돌변한 21대 국회…피해는 국민 몫 [신년 기획]
    윤 대통령은 지난해 신년사에서 "세계 경기침체의 여파가 우리 실물경제의 둔화로 이어질 수 있는 엄중한 경제 상황을 면밀하게 점검해 나가겠다"며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실시하는 불가피한 금리 인상의 조치가 우리 가계와 기업의 과도한 채무 부담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관리해 나아가겠다"고 약속했다. 정부는 고금리 시기에 법정...
    2024-01-02 05:00
  • “불가리스가 코로나 예방”…남양유업 전현직 임직원 재판행
    “불가리스가 코로나 예방”…남양유업 전현직 임직원 재판행
    당시 남양유업의 심포지엄 내용으로 사회적 논란이 일자 같은 해 5월 이광범 전 대표가 책임을 지고 물러났고, 이튿날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대국민 사과를 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에 대해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12-29 16:58
  • 알아야 지킨다…일본이 독도를 ‘분쟁지’로 만드려는 이유 [이슈크래커]
    알아야 지킨다…일본이 독도를 ‘분쟁지’로 만드려는 이유 [이슈크래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명백한 우리 땅인 독도를 두고 일본 극우세력의 전매특허 주장을 인정하다니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영토와 역사를 지켜야 할 책무를 저버린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을 반성하고 즉각적인 진상조사와 책임자처벌을 이행해야 한다”고 요구했고요. 홍익표 원내대표도 “이 교재의 문제점은 크게 네 가지”라며 “역사 왜곡과 철 지난...
    2023-12-29 16:09
  • ‘라임 사태’ 주범 김봉현…대법, ‘징역 30년’ 확정
    ‘라임 사태’ 주범 김봉현…대법, ‘징역 30년’ 확정
    재판부는 “범행의 피해가 매우 크고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경제범죄 행위로 인한 피해액 합계가 1258억 원에 이르고 주주와 채권자 등 관련자들의 피해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이 같은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다만 업무방해, 무고, 정치자금법 위반 등 4개 혐의에...
    2023-12-28 11:52
  • 세월호 유가족 사찰 지시한 전 기무사 참모장들, 2심서도 실형
    세월호 유가족 사찰 지시한 전 기무사 참모장들, 2심서도 실형
    재판부는 “세월호 유가족 첩보 수집은 당시 정권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이뤄진 것"이라면서 "피고인들은 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한데도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으면서 직속 상관인 사령관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전 참모장과 지 전 참모장은 세월호 유가족의 정치성향과 경제형편 등을 불법으로...
    2023-12-21 11:38
  • 검찰, 압구정 ‘롤스로이스남’ 징역 20년 구형... "범행 부인, 반성도 없어"
    검찰, 압구정 ‘롤스로이스남’ 징역 20년 구형... "범행 부인, 반성도 없어"
    홀로 서울에 올라와 직장생활을 한 지 1년가량이 지난 사회초년생으로 여느 날과 다름없던 퇴근 후 귀갓길에 마약류 투약자의 차량에 치여 사경을 헤매다 27세의 짧은 생을 끝으로 세상을 떠났다“면서 “한 젊은 여성의 생명을 무참히 앗아간 가해자 신 씨에 대하여 법원의 준엄한 심판과 함께 법과 양심이 허락하는 최대한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2023-12-20 12:43
  • 유아인이 ‘대마 흡연’만 인정한 이유 [이슈크래커]
    유아인이 ‘대마 흡연’만 인정한 이유 [이슈크래커]
    당시 마약범죄수사대는 “관대한 처벌이 오히려 마약 범죄를 조장할 수 있으므로 엄중한 처벌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부연했습니다.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에 대한 형량 기준은 투약·소지, 매매·알선, 수출입·제조, 대량범 여부 등 여부와 마약 종류(대마 등)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기본 형량은 징역 6개월부터 최대 11년인데요. 양형 기준에 따른 감경 요소가...
    2023-12-13 16:11
  • 검찰, ‘도도맘 허위 고소 종용’ 강용석 1심 판결에 항소…“엄중한 형 선고해야”
    검찰, ‘도도맘 허위 고소 종용’ 강용석 1심 판결에 항소…“엄중한 형 선고해야”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을 등을 정상 참작한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피고인에게 보다 엄중한 형의 선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항소 제기 이유에 대해서는 △무고죄는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행사라는 국가적 법익을...
    2023-12-12 17:25
  • “봉사하는 삶 살겠다”…‘마약 혐의’ 남태현, 선처 호소
    “봉사하는 삶 살겠다”…‘마약 혐의’ 남태현, 선처 호소
    이어 “장차 본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마약퇴치 전도사로 약물 중독을 힘들어하는 많은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것을 약속하고 있다”며 “범죄 행위와 죄질 그 외 유리한 정황을 고려해 엄중한 처벌보다는 상담과 개선으로 반성하고 봉사하는 삶을 살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남씨도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다며 최후변론에서 선처를 구했다. 남씨는 “현재...
    2023-12-07 14:15
  • 與 이용호 "황의조, 출전 금지 등 엄중 징계해야…명백한 형사처벌 대상"
    與 이용호 "황의조, 출전 금지 등 엄중 징계해야…명백한 형사처벌 대상"
    이 의원은 "황 선수는 사회적 공인으로서 도덕적 물의를 넘어서 동의받지 않은 불법 촬영물이 유포되도록 함으로써 명백한 형사처벌 대상이라 할 것"이라고 적었다. 이어 "대한축구협회와 문체부 등 관계 당국은 일개 축구 선수의 불편한 뉴스로 국민들이 더이상 불쾌하게 느끼지 않도록 즉각 엄중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2023-11-26 14:32
  • “쇠 파이프로 폭행” 전공의 폭로…가해 교수 결국 ‘진료 배제’
    “쇠 파이프로 폭행” 전공의 폭로…가해 교수 결국 ‘진료 배제’
    그는 “이 자리에 오기까지 정말 많은 시간과 노력을 쏟아왔는데 마흔이 다 되어가는 이 나이에 처벌을 목적으로 폭행당했다는 사실이 너무도 치욕스럽다”며 “저를 따로 불러 쇠 파이프를 들고 수차례 폭력을 행사하였을 때를 생각하면 아직도 두려움에 몸이 떨리고 해당 일이 반복되는 악몽에 잠을 설친다”고 토로했다. 이어 “옆방에 있었던 당직의 선생님도 벽을...
    2023-11-22 14:36
  • “페미는 정신교육 받아야 해” 여성 알바생 무차별 폭행한 남성 구속기소
    “페미는 정신교육 받아야 해” 여성 알바생 무차별 폭행한 남성 구속기소
    한편, 검찰은 최근 혐오범죄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반영해 혐오범죄 가해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발표했다. 대검찰청은 21일 “혐오범죄의 범행 동기를 양형 가중 요소로 삼아 원칙적으로 고공판하고 재판단계에서도 양형 자료를 적극적으로 제출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2023-11-21 17:01
  • 이복현 금감원장 “금융소비자보호처 전면 개편‧공매도 금지 관련 루머 엄중 처벌”
    이복현 금감원장 “금융소비자보호처 전면 개편‧공매도 금지 관련 루머 엄중 처벌”
    그는 “현재 금융당국이 공매도 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무분별한 시장 불안 조성 행위 및 이를 이용한 불공정거래에 대해서는 엄중 단속과 조치를 해야 한다”면서 “투자자들도 유튜브,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한 근거 없는 루머 등에 현혹되지 말고 신중하게 투자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이복현 원장은...
    2023-11-15 10:26
  • “알코올 중독 고치겠다” 아내 목에 쇠사슬 채우고 폭행한 남편의 최후
    “알코올 중독 고치겠다” 아내 목에 쇠사슬 채우고 폭행한 남편의 최후
    이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주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을 점, 피해자 부모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의 사정이 있긴 하다”면서도 “A씨가 책임을 부정하면서 모든 책임을 피해자 탓으로 돌리려고 해 반성하는 기색을 찾아볼 수 없어 엄중한 결과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한편 법원은 아내를 네 살짜리 아들이 보는 앞에서 목줄로 감금해 정서적...
    2023-11-13 15:10
  • “사랑도 죄가 됩니다” 사생팬에 눈물 흘리는 스타들 [이슈크래커]
    “사랑도 죄가 됩니다” 사생팬에 눈물 흘리는 스타들 [이슈크래커]
    최근 세븐틴 멤버 호시가 사생팬에게 엄중한 경고의 메시지를 날렸습니다. 9일 팬 소통 플랫폼 위버스에서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던 호시는 계속해서 걸려오는 의문의 전화에 불쾌감을 드러냈는데요. 일일이 반응하기도 화가 난다고 토로하는 호시의 모습을 보니 한두 번이 아닌 것 같습니다. 호시는 “발신자 제한 번호로 전화해도 고소할 수 있다. 어릴까봐 안 하는...
    2023-11-10 16:02
  • 野, 與 ‘메가 서울’에 ‘5극 3특’으로 맞대응...“공매도 금지도 총선용 포퓰리즘”
    野, 與 ‘메가 서울’에 ‘5극 3특’으로 맞대응...“공매도 금지도 총선용 포퓰리즘”
    이어 실효성, 진정성 담보를 위한 해답을 내놓으라고 촉구하며 ‘실시간 전산화를 통한 무차입공매도 원천 차단’, ‘개인 및 기관, 외국인 간 상환기간·담보비율 조정을 통한 형평성 제고’, ‘불법공매도 처벌 강화’ 등을 제시했다. 홍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이미 제출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심도있게 논의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제도 개선을 이뤄지게 하겠다”...
    2023-11-07 09:58
  • 이복현 “10개 글로벌IB 전수조사… 불법 공매도 무관용”
    이복현 “10개 글로벌IB 전수조사… 불법 공매도 무관용”
    엄정처벌, 그리고 무차입 공매도가 원천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그는 “최근 금융감독원은 글로벌 IB 2개사의 고의적 무차입 공매도를 적발한 바 있다”며 “이는 그동안 시장에서 의혹으로 제기되어 왔던 글로벌IB의 불법행위가 확인된 것으로서, 매우 엄중한 사안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번에 적발된 글로벌...
    2023-11-05 17:30
  • LH,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근절 특별점검 시행…“근로자 보호 앞장”
    LH,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근절 특별점검 시행…“근로자 보호 앞장”
    하도급 전담변호사(옴부즈맨)를 통한 상시적인 법률 지원과 함께 카카오톡 및 불공정하도급신고센터 등 건설현장 불법 행위를 없애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운용 중이다. 정운섭 건설기술안전본부장은 “무자격자 하도급 등 불법행위 및 거래에 대해서는 수단을 가리지 않고 적발 및 엄중히 처벌해 건설근로자를 보호하는 데 적극적으로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2023-11-02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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