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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입법 예고...“불공정거래 부당이득 최대 2배 과징금 부과”
    금융위,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입법 예고...“불공정거래 부당이득 최대 2배 과징금 부과”
    부당이득이 제대로 산정되지 못해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도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에 개정안에선 총수입, 총비용 등을 정의하고, 위반행위 유형별로 구체적인 부당이득의 산정방식을 규정했다. 또 미공개중요정보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위반행위의 유형별로 구체적인 산정방식도 세웠다. 위반행위와 외부적 요인(제3자 개입, 시장 요인 등)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된...
    2023-09-25 06:00
  • 경찰, ‘자정∼오전 6시’ 심야 집회·시위 전면금지 추진
    경찰, ‘자정∼오전 6시’ 심야 집회·시위 전면금지 추진
    이와 함께 제한 통고를 위반했을 때 처벌규정을 신설하고, 1인 시위 시에도 과도한 소음이 발생했을 경우 규제하는 안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집회가 실제 이뤄지는 시간에만 현수막을 붙이고 종료 후 철거하도록 규제 근거 역시 신설하기로 했다. 질서유지선을 손괴하거나 침범할 경우에는 현행 ‘6개월 이하 징역, 50만 원 이하 벌금’으로 규정된 처벌 수위를...
    2023-09-21 17:08
  •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 출범 10주년 기념식 개최...“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 척결”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 출범 10주년 기념식 개최...“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 척결”
    불법행위에 대한 무관용 원칙의 엄정한 처벌 의지를 확고히 하고 기관간 협업체계를 대폭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2013년 9월 출범한 자본시장조사단의 10주년을 맞아 불공정거래 대응 유관기관과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자리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그동안 불공정거래 조사 및 처벌에 만전을 기하여 온 금융위·검찰·금감원·거래소 등...
    2023-09-21 10:00
  • 경남은행 3000억원 횡령 '역대최고'...CEO제재 받나?
    경남은행 3000억원 횡령 '역대최고'...CEO제재 받나?
    금융사고 발생시 최고경영자(CEO)까지 법적 처벌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하는 '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경남은행 횡령사고가 3000억 원에 달하는 등 금융권 내부통제 문제가 끊이지 않으면서 금융사고 발생시 CEO와 임원들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한 '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 입법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11일 국회...
    2023-09-20 14:32
  • ‘정치 깡패’ → ‘전국구 MZ조폭’…시대 따라 달라지는 조폭 변천사 [이슈크래커]
    ‘정치 깡패’ → ‘전국구 MZ조폭’…시대 따라 달라지는 조폭 변천사 [이슈크래커]
    충남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18일 특수상해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등 혐의로 20대 조직원 66명을 붙잡고 8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나머지 58명은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습니다. 이들 중 2002년생으로 구성된, 이른바 ‘MZ조폭’ 34명은 지난해 12월 30일 경기도 안양에서 ‘전국구 깡패가 되려면 인맥이 넓어야 한다’는 목적으로 신흥...
    2023-09-19 16:04
  • [조동근 칼럼] 괴담선동 응징 없이 대한민국 정상화 없다
    [조동근 칼럼] 괴담선동 응징 없이 대한민국 정상화 없다
    카더라선동, 순식간에 대중 장악기대수익 커 끝없이 확대재생산엄정·무관용 대처만이 재발막아 괴담선동이 대한민국에서 발흥한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괴담선동의 ‘기대수익’이 플러스이기 때문이다. 감성을 자극하는 ‘카더라’ 식의 괴담은 대중의 관심과 이목을 단숨에 ‘블랙홀’처럼 빨아들인다. 이렇게 특정 상황에서 화두를 선점하게 되면 개연성은...
    2023-09-19 05:00
  • [피플] 이원석 총장 취임 1년…“검찰 정상화→민생범죄 대응”
    [피플] 이원석 총장 취임 1년…“검찰 정상화→민생범죄 대응”
    검찰은 범죄의 중대성에 비해 처벌 수준이 낮아 범죄 억지에 미흡한 현실을 바로 잡고자 사건처리 및 구형기준을 강화했다. 내외부에 문제의 심각성을 알려 지난 6월 대법원에서 양형기준 수정 대상 범죄군(群)으로 선정되기에 이르렀다. 불공정 담합에 수사력 집중…중대재해법 엄정 집행 이 총장은 “국민이 공감하는 정의와 상식을 바탕으로 공동체의 토대와...
    2023-09-16 10:10
  • '삼성전자ㆍSK하이닉스' 기술 유출한 무진전자…벌금 4억
    '삼성전자ㆍSK하이닉스' 기술 유출한 무진전자…벌금 4억
    기술유출 범죄가 지닌 파급효과에 비해 처벌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다. 대검에 따르면, 2019년부터 작년까지 선고된 기술유출 사건 중 실형은 10.6%에 불과하다. 2022년에 선고된 영업비밀 해외유출 범죄의 형량은 평균 14.9개월 수준이다.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적발된 산업기술 해외유출 사건만 총 93건이며, 그 피해규모는 약 25조 원으로 추산된다....
    2023-09-13 11:31
  • 대검 '살인예고 글' 작성자 엄정 대응…"사회적 불안 야기"
    대검 '살인예고 글' 작성자 엄정 대응…"사회적 불안 야기"
    전국에서 발생하는 강력범죄의 여파로 '살인예고' 글을 인터넷에 올리는 사람들이 급증하는 가운데, 검찰은 살인예고 사건에 대해 "엄정히 수사ㆍ기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3일 대검찰청 형사부는 "신림역 흉기난동 살인 사건, 분당 흉기난동 살인 사건, 신림동 둘레길 강간살인 사건 등 중대 강력범죄가 연이어 발생하고, 온라인으로 살인 등 강력범죄를...
    2023-09-03 12:00
  • [여의도 검찰 시대]③ “금감원 발표→검찰 압수수색, 증선위 건넌 뛴 절차 간소화 의도 컸을 것”
    [여의도 검찰 시대]③ “금감원 발표→검찰 압수수색, 증선위 건넌 뛴 절차 간소화 의도 컸을 것”
    금융위는 연초에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신속·엄정 대응하고자 패스트트랙 제도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그런데 이번 사모펀드 재검사 처리 과정에서 금융위의 패스트트랙보다 ‘더 빠른’ 조치인 검찰 압수수색이 선행된 것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증선위가 의사결정을 하려면 사실관계를 충분히 확인한 다음에 가능한데, 검찰...
    2023-09-03 11:26
  • 검찰, '신림역 살인예고' 글 올린 20대 남 구속기소…"엄정 대처할 것"
    검찰, '신림역 살인예고' 글 올린 20대 남 구속기소…"엄정 대처할 것"
    검찰은 최씨의 글로 시민 다수가 불안을 느끼고 경찰력이 낭비된 점을 들어 협박죄와 위계공무집행방해죄를 함께 적용했다.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시민들의 일상을 위협하고 경찰력 낭비와 치안 공백을 초래하는 동종 범죄에 대해 엄정 대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3-08-31 19:00
  • ‘기술유출’ 삼성전자 前 수석연구원 기소…D램 반도체 적층조립기술 빼돌려
    ‘기술유출’ 삼성전자 前 수석연구원 기소…D램 반도체 적층조립기술 빼돌려
    검찰은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향후에도 경제안보와 직결되는 기술유출 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국가 경쟁력을 약화하는 기술유출 범죄가 끊이지 않자, 최근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을 신설하기로 했다. 양형위는 이달 8일 전체 회의에서 지식재산권 범죄 중...
    2023-08-30 16:25
  • 이재명 “尹, 채 상병 사망사건 질책 의혹 진상 밝혀야”
    이재명 “尹, 채 상병 사망사건 질책 의혹 진상 밝혀야”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방의 의무를 다하다가 국가의 잘못으로 사망한 젊은이의 부모 심정을 생각한다면 엄정한 책임을 묻고 재발 하지 않도록 하는 게 대통령의 책임”이라며 “그러나 윤 대통령이 ‘이러면 사단장 할 사람이 어디있냐’고 질책했다는데, 사실이라면 참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해당) 사안에 대해 진실을...
    2023-08-28 10:42
  • ‘살인예고글’ 게시자 줄줄이 구속 기소…법원 판단 주목
    ‘살인예고글’ 게시자 줄줄이 구속 기소…법원 판단 주목
    “신림역에서 20명 죽이겠다” 등 게시자들 구속 상태로 재판행檢, 살인예비 등 적용해 강력처벌 방침…“구체성‧개연성 입증 관건” 검찰이 온라인상 ‘살인예고글’ 게시자에 대해 구속 수사를 적극 검토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 협박죄와 살인예비 등 가능한 형사 법령을 적용해 재판에 넘기고, 강력한 처벌까지 이뤄지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2023-08-27 15:21
  • 한국게임학회, “학자 탄압하는 위메이드에 엄정한 수사와 처벌 필요”
    한국게임학회, “학자 탄압하는 위메이드에 엄정한 수사와 처벌 필요”
    학회는 성명서 말미에 “위메이드가 이번 같은 게임산업의 올바른 발전을 위한 문제제기에 대해 자신의 사적 이익에 반한다고 하여 탄압하는 행태를 우리 사회가 방관하면 향후 동일한 사태는 반복될 것”이라며 “학문과 학자에 대한 탄압을 자행하고 있는 위메이드에 대한 관련 당국의 엄정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3-08-23 16:17
  • 공익법인 자금으로 손녀 학교등록금·골프회원권 유용한 이사장 등 덜미
    공익법인 자금으로 손녀 학교등록금·골프회원권 유용한 이사장 등 덜미
    적발·검증 대상 공익법인 중 상당수는 의료·장학재단이며 대기업 관련 공익법인도 일부 포함됐다. 최재봉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은 “적발된 공익법인 중 일부는 세무조사를 의뢰할 수 있고 범칙조사로 전환되면 형사 처벌도 받을 수 있다”며 “기부금 사적유용, 자금 불법유출 등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3-08-23 14:32
  • 한동훈 “살인예고, 미성년자라도 구속…허세 대가는 감옥”
    한동훈 “살인예고, 미성년자라도 구속…허세 대가는 감옥”
    초반에 굉장히 강력하게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법으로 게시자를 제대로 처벌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최대한 엄정하게 처벌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면서도 “선진국에서 있는 일반적인 다중에 대한 공중협박 혐의가 우리 법에는 없어 신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2023-08-21 19:52
  • 경찰직원 계정으로 ‘강남역 흉기난동’ 예고글…경찰청장 “엄정 처벌”
    경찰직원 계정으로 ‘강남역 흉기난동’ 예고글…경찰청장 “엄정 처벌”
    국수본은 검거된 피의자 가운데 10대가 42%인 80명으로 집계됐으며 이 중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도 다수라고 설명했다. 앞서 15일 11살 초등학생이 서울 고척 스카이돔에서 열리는 아이돌 가수의 콘서트에서 칼부림을 하겠다는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려 경찰이 검거해 서울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했다.
    2023-08-21 15:13
  • [일문일답] 김소영 부위원장 “공매도 전면 재개, 정확한 시점 언급 곤란…시장 상황 판단”
    [일문일답] 김소영 부위원장 “공매도 전면 재개, 정확한 시점 언급 곤란…시장 상황 판단”
    계산하는 방법도 사람마다 다르고 하다 보니까 부당이득 산정이 안 돼서 결국 처벌을 못 하고 부당이득 환수도 못하고 하는 상황이 많이 벌어졌었는데, 이번에는 부당이득 산정 방식을 명확히 법제화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나아졌을 것이라고 생각이 든다. 또 같은 법안에 자진신고자 제재감면 부분도 있다. 관련 법안은 7월 18일에 공포가 됐다. 내년...
    2023-08-17 12:00
  • [사설] ‘형사처벌 3%’ 강력범죄, 10대 가해자가 웃는다
    행정부와 입법부는 소년분류심사원 증설, 보호관찰 인력 증원 등 소년사법 체계의 여러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법부는 엄정한 판결로 임할 일이다. 만 14세 이상과 달리 형사처벌을 면제받는 촉법소년의 연령하향 조정도 검토할 때가 됐다. 촉법소년은 만 10~14세 미만의 ‘형사 미성년자’다. ‘살인예고 글’을 올린 10대 중에도 촉법소년이 상당수에 달하지만...
    2023-08-1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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