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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8~1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8~12일)
    △에너지 수요관리 라운드테이블 킥오프 회의 개최 11일(목) △산업부 장관 10:00 산중위 전체회의(국회), 15:00 규제특례심의회(대한상의) △통상교섭본부장 10:00 산중위 전체회의(국회), 14:00 산중위 법안소위(국회) △산업부 차관 10:00 산중위 전체회의(국회), 14:00 산중위 법안소위(국회) △한국판 뉴딜?탄소중립 등 신산업 분야 규제를 집중 발굴?해소...
    2021-03-07 09:37
  • 속도 내는 해상풍력…환경부 "전담팀 구성해 컨설팅"
    속도 내는 해상풍력…환경부 "전담팀 구성해 컨설팅"
    '환경영향평가' 규제 인식 탈피…인허가 통합, 절차 간소화 준비해역이용평가와 통합 논의 "아직 진행 중인 내용 없어" 정부가 풍력발전 확대를 위한 움직임에 속도를 낸다. 환경부는 풍력의 환경영향평가를 전담하는 팀을 꾸리고, 사업자를 위한 종합적인 컨설팅에 나선다. 22일 환경부는 자연보전정책관실 산하에 '풍력 환경영향평가전담팀'을 발족했다....
    2021-02-22 14:5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2~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2~26일)
    일자리동향 △2020년 어업생산동향조사 결과(잠정) 26일(금) △부총리 07:30 녹실회의(비공개), 10:00 코로나19 백신·치료제 상황점검회의(비공개), 14:00 본회의(국회), 20:30 G20 재무장관회의(영상)(비공개) △기재부 1차관 08:00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 TF 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0:30 재정관리점검위원회...
    2021-02-21 09:3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5일)
    14:00 규제샌드박스 2주년 성과보고회(서울청사), 15:50 2021 그린수소 포럼(더플라자H) △2050 탄소중립, 철강업계가 앞장선다 △규제 샌드박스 2주년 성과보고회 △산업부- 관세청, 에너지효율 향상을 위한 협업추진 △산업데이터 간 융합, 표준으로 확인한다 3일(수) △산업부 장관 10:00 교섭대표 연설(국회), 18:00 외투기업 신년인사회(그랜드인터콘H)...
    2021-01-31 09:1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5~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5~29일)
    기술규제 애로 19건 개선 추진 27일(수) △산업부 장관 14:00 광주 경제자유구역 개청식(광주 이노비즈센터) △산업부 차관 10:00 산중위 법안소위(국회) △광주경자청, 인공지능 중심 혁신성장 거점으로 출범 △스마트그린산단 사업단 개소식 28일(목) △산업부 장관 10:30 차관회의(서울청사), 15:00 철강 디지털전환 협의체 발대식(포스코센터) △스틸...
    2021-01-24 09:18
  • ‘노딜’ 일주일 앞두고...영국-EU, 브렉시트 협상 극적 타결
    ‘노딜’ 일주일 앞두고...영국-EU, 브렉시트 협상 극적 타결
    다만 상품 이동 통관 및 검역 절차 등 교역 관련 규제가 생긴다. 막판까지 팽팽히 의견이 대립했던 ‘공정경쟁환경’을 EU가 보장받았다. 양측 합의에 따라 어느 측도 국가보조금 등으로 상대방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없다. 이를 어기면, 불법 보조금 회수 등 처벌이 가능한 내용을 협상안에 담았다. EU는 그동안 영국이 조세와 국가보조금, 환경 및 노동권 등과...
    2020-12-25 08:0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1일 ~ 2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1일 ~ 25일)
    ◇기획재정부 21일(월) △부총리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10:30 제1차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서울청사) △성공적인 2020 농림어업총조사를 마치며(석간) △제1차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 개최 △2020년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결과 △기재부 2차관 15:30 도시재생특별위원회(서울청사) 22일(화) △부총리 07:30 부동산시장 점검...
    2020-12-20 09:33
  • 영국-EU, 브렉시트 협상 이어간다…‘노 딜 브렉시트’ 방지 주력
    영국-EU, 브렉시트 협상 이어간다…‘노 딜 브렉시트’ 방지 주력
    그는 “영국은 EU의 규제에 갇혀서는 안 된다”며 “어업권도 회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영국과 EU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총 세 가지다. 이달 안에 협상을 타결하거나, 협상을 포기하고 노 딜 브렉시트에 대비하거나, 협상 기한을 또다시 연상하는 것이다. 존슨 영국 총리는 선택지를 늘리기 위해 EU 주요국 정상들에게 개별 합의를 제안했지만 불발된 것으로...
    2020-12-14 08:5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7일 ~ 1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7일 ~ 11일)
    본 어업의 구조변화 ◇국토교통부 7일(월) △국토부 장관 13:30 캠퍼스 혁신파크 착공식(대전) △국토부 1차관 16:00 2020 GICC(코엑스) △국토부 2차관 15:00 택배 과로사 사회적 합의기구 출범식(국회) △COVID-19 항공 회복을 위한 항공안전 웨비나 개최(석간) △글로벌 인프라협력 컨퍼런스(GICC) 2020 개최, 인프라 외교의 場이 펼쳐진다 △캠퍼스 혁신파크...
    2020-12-06 08:56
  • [사설] 생산·소비·투자 다시 후퇴, 기업 옥죄기 멈춰야
    통계청이 30일 발표한 산업활동동향에서 10월 전산업 생산(계절조정, 농림어업 제외)은 9월 대비 0.0%로 부진했다. 보합세이긴 하지만 광공업 생산이 -1.2%, 제조업이 -1.3%였다. 거리두기 1단계로의 완화 조치로 서비스업 생산이 1.2% 늘어나 이를 상쇄했다. 소비동향을 나타내는 소매판매액도 -0.9%를 기록해 7월(-6.0%) 이후 석 달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설비투자 또한 -3.3...
    2020-11-30 18:48
  • [전문]G20 정상회의 정상 선언문
    [전문]G20 정상회의 정상 선언문
    우리는 ‘오사카 블루 오션 비전(Osaka Blue Ocean Vision)’에 규정한 바와 같이 해양 플라스틱 폐기물로 인한 추가적인 오염을 줄이고,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을 종식시킨다는 우리의 약속을 재확인한다. 31. 우리는 팬데믹으로 인한 도전요인들에 대응하면서 경제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안정적이고 중단되지 않는 에너지 공급을 보장하기 위한...
    2020-11-23 02:2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3~27일)
    국제어업관리 정례 협의회 개최 결과(석간) △2020년 군인요리대회 개최 결과(국방부, 농림부 공동) △2020년 오션테크코리아 개최 △제7회 해양플랜트 서비스산업 시장설명회 △수중건설로봇 3종 활용 기업 설명회 개최 26일(목) △해수부 차관 10:30 차관회의(세종) △2020년 항만시설물 이용자 만족도 평가결과(석간) △선박 저속운항프로그램 개선...
    2020-11-22 09:1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6일 ~ 2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6일 ~ 20일)
    농식품부 규제혁신 20선 19일(목) △농식품부 장관 14:00 국회 본회의(서울) △농식품부 차관 10:30 차관회의 및 정책홍보 전략회의(세종) △제1회 김치의 날 기념식 개최 △농식품 적극행정 성과로 말한다. 20일(금) △21년에 파종할 벼 정부보급종 종자 신청하세요(석간) ◇해양수산부 16일(월) △해수부 장관 14:30 국제항로표지포럼(세종컨벤션센터)...
    2020-11-15 09:30
  • 앞으로 매년 5월 16일~6월 30일엔 참문어 못 잡는다
    앞으로 매년 5월 16일~6월 30일엔 참문어 못 잡는다
    이에 해수부는 어업현장과 낚시업계, 지자체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지난해 4월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에 참문어 금지체중(300g) 조항을 넣을 계획이었으나 효율적인 규제를 요구하는 어업인들의 의견에 따라 금지체중 대신 산란기에 맞춘 46일간의 금어기를 신설했다. 내년부터는 참문어와 올해 9월에 개정된 살오징어 등 13개 어종을 포함, 총...
    2020-11-03 10: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6일)
    ◇기획재정부 2일(월) △기재부 2차관 16:00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서울청사) △'융복합·비대면 확산과 경쟁촉진을 통한 외환서비스 혁신방안'(6.4일) 시행을 위한 외국환거래규정 개정 및 제1차 신사업 규제 신속 확인·면제시행결과(석간) △제15회' 아시아 중견공무원 금융정책 연수' 비대면 온라인 실시(석간) 3일(화) △부총리 08:00 녹실회의...
    2020-11-01 09:15
  • 영국, 브렉시트 협상 걸림돌 ‘국내 시장법’ 손볼 듯…양측 합의 문 열리나
    영국, 브렉시트 협상 걸림돌 ‘국내 시장법’ 손볼 듯…양측 합의 문 열리나
    하지만 양측은 공정 경쟁, 어업, 국가보조금 등 주요 쟁점을 두고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만약 양측이 연말까지 합의하지 못한다면 관세 등 무역 장벽이 발생하면서 사실상 노딜 브렉시트(영국이 아무런 합의 없이 EU를 탈퇴하는 것)와 다름없는 상황에 이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가뜩이나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협상의 최대 걸림돌로 떠오른 것이 바로...
    2020-10-19 09:5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2~16일)
    발표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 추진현황 및 성과보고 △8배 전력효율을 지닌 새로운 통신칩, 대통령상 수상 △국표원, GSO 기술규제 협력 강화로 경제적 기회비용 절감 효과 기대 14일(수) △산업부 장관 14:00 소부장 경쟁력위원회(서울청사) △통상교섭본부장 11:00 RCEP 통상장관회의(롯데H) △산업부 차관 14:00 사회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RCEP...
    2020-10-11 09:49
  • 어업경영자금 규제 완화, 수산분야 중기·소상공인 대출만기 등 3~6개월 연장
    어업경영자금 규제 완화, 수산분야 중기·소상공인 대출만기 등 3~6개월 연장
    어업경영자금 규제 완화와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만기 등이 3~6개월 연장된다. 해양수산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산업계에 지원 중인 금융지원책 중 9월 30일로 종료되는 대출금 상환 기간 연장, 자금 배정 제한 유예 등의 조치를 3∼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조치는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어업...
    2020-09-28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8일 ~ 10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8일 ~ 10월 2일)
    수립･운영 △어업경영자금 규제 완화로, 코로나19 피해 어업인 적극 지원 29일(화) △해수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 △소비자와 함께하는 윤리적인 소비문화 확산 캠페인(치어럽) 추진(석간) ◇농림축산식품부 28일(월) △농식품부 차관 14:00 ASF 현장 점검(춘천) △제7회 행복농촌 만들기 콘테스트 개최 결과(석간) △FAO 농업위원회 참석 △우리나라에서...
    2020-09-27 09:1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9월 7~11일)
    기술규제 협력으로 무역기술장벽 선제 대응 11일(금) △공학인재를 위한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업 비대면 일자리박람회 개최(석간) △5개 대학 소재부품장비 혁신랩 출범 ◇농림축산식품부 7일(월) △농식품부 장관 10:00 교섭단체 대표연설(서울) 15:00 농해수위 위원 분임 토의(서울) △FAO 8월 식량가격지수 발표 △농식품부...
    2020-09-06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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