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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후쿠시마 어민들도 반대하는 오염수 방류…진짜 괜찮나요 [이슈크래커]
    후쿠시마 어민들도 반대하는 오염수 방류…진짜 괜찮나요 [이슈크래커]
    7일 일본 NHK방송 등에 따르면 후쿠시마현 소마시의 곤노 토시미츠 후타바 어업협동조합장 일행은 이날 경제산업성을 방문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시작하면 지역 수산물에 대한 악소문으로 어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조합원들의 의견을 전했습니다. 곤노 조합장은 “오염수 방류로 인해 후쿠시마 지역의 부흥을 위한 노력이 수포가 돼서는 안 된다”...
    2023-06-09 16:37
  • 수출 강국 위상 'K-푸드'가 잇는다…"2027년 230억 달러로" [K-농업 수출 200억 달러②]
    수출 강국 위상 'K-푸드'가 잇는다…"2027년 230억 달러로" [K-농업 수출 200억 달러②]
    실제로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농림어업의 수출 부가가치율은 80.5%에 달한다. 또 식료품 역시 73.9%를 기록해 반도체(67.2%), 자동차(70.7%)보다 높다. 일자리 창출 역시 농림어업이 100만 달러당 20.7명, 식료품이 17.8명에 달해 전체 산업의 6.7명보다 월등히 많다. ◇ 농식품부, 'K-푸드+ 수출 확대 전략' 추진…올해 100억 달러 목표 정부는 농식품의 수출...
    2023-05-30 05:00
  • 헌재 “불법 공조조업 금지 ‘합헌’…수산자원 남획 방지”
    헌재 “불법 공조조업 금지 ‘합헌’…수산자원 남획 방지”
    수산자원관리법 22조 2호 위헌소원 사건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 헌법재판소가 불법 공조조업을 금지하는 수산업 규제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수산자원의 남획을 방지하고자 하는 입법 목적이 정당하다는 이유에서다. 공조조업이란 허가된 어업의 어획효과를 높이기 위해 다른 어업의 도움을 받아 조업활동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2023-05-29 09: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2일 ~ 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2일 ~ 26일)
    경제규제혁신 TF 총괄반 회의(서울청사), 10:00 인재양성전략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0:00 차관회의(서울청사) △제24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제8차 경제규제혁신 TF 총괄반 회의 △2022년 4/4분기(11월기준) 임금근로 일자리동향 △2022년 축산물생산비조사 결과 ◇공정거래위원회 23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국무회의(서울청사) 24일(수) △공정위...
    2023-05-21 08:5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5월 15~1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5월 15~19일)
    (서울) △항만물류 규제혁신방안(석간) △여수세계박람회장 사후활용사업 본격 추진 △2022년 방사성물질측정망 운영결과 공개 △해적피해 예방 및 해사보안 세미나 개최 16일(화) △해수부 차관 10:00 국무회의(서울) 14:00 2030 수산혁신포럼(국회) 15:30 기타 수출품목 및 무역상사 간담회(서울) △청소년 해양영토 토론대회 및 국제해양법 모의재판...
    2023-05-14 08:45
  • 尹정부 출범 후 옴부즈만 1년…739건 규제 개선‧간담회 내실화
    尹정부 출범 후 옴부즈만 1년…739건 규제 개선‧간담회 내실화
    동의서가 필요한 권리자의 범위가 관련 지역의 모든 어촌계장, 어선어업협의회장, 양식어업면허 지분소유자, 주민자치협의회장 등으로 지나치게 넓어 사실상 사업이 어려워 개선이 필요하다는 말이 나온 바 있다. 당초 해양수산부는 “바다는 신중하고 엄격한 절차를 통해 관리해야 할 자원”이라며 규제 개선에 난색을 보였지만 지난해 6월 산업통상자원부가...
    2023-05-11 1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8일 ~ 1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8일 ~ 12일)
    사용 규제 분석보고서 발간 △우리은행과 함께 중견기업 전용 금융 프로그램 신설 △제436차 무역위원회 개최 △초·중·고 표준교육, 가상현실에서 만나다 12일(금) △바이오에너지 산·학·연 간담회 개최 ◇농림축산식품부 8일(월) △농식품부 장관 09:00 간부회의(세종) △농식품부 차관 09:00 간부회의(세종) △'튼튼한 식량안보, 미래성장산업화' 다진...
    2023-05-07 08:58
  • 1분기 GDP 가까스로 0.3% 성장… 민간소비가 살렸다 [종합]
    1분기 GDP 가까스로 0.3% 성장… 민간소비가 살렸다 [종합]
    반면 서비스업의 경우 도소매 및 숙박음식업(-1.3%), 운수업(-3.1%)을 중심으로 0.2% 감소했고, 전기·가스·수도사업과 농림어업도 각 2.0%, 2.5% 뒷걸음쳤다. 1분기 실질 국내총소득(GDI)은 0.8% 늘어 증가율이 실질 GDP(0.3%)를 상회했다. 원유·천연가스 등 주요 수입품 가격 하락 폭이 반도체 등 주요 수출품보다 커 교역조건이 개선된 영향이다. 1분기에 역성장을...
    2023-04-25 10:1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4~2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4~28일)
    전기자전거 규제심판 개선방향 권고 26일(수) △산업부 1차관 11:00 나라장터 엑스포(KINTEX) △산업부 2차관 10:40 2023 국제 전기전력 전시회 개막식(코엑스), 11:45 세계경제연구원 창립30주년 기념 국제컨퍼런스(그랜드인터컨H) △바이오경제 미래전략포럼 개최(석간) △에어버스 DS사와 협력 확대 추진 △우수 바이오기업의 투자유치 지원 △첨단산업...
    2023-04-23 08:52
  • 해양수산 현장 불필요한 규제 찾는다…내달 26일까지 공모
    해양수산 현장 불필요한 규제 찾는다…내달 26일까지 공모
    효과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작년 6월에 처음으로 이 공모전을 개최했으며 선정된 총 5건의 우수과제에 관해서는 관련 법령 개정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5건의 우수과제는 △블루푸드 식품 기능성 원료 종류 확대 △선박증서 등 비치 의무 완화 △청년어업인 영어정착지원사업 대상 확대 △양식수산물 포획 채취방법 개선 △화물적재 관련 규제 완화 등이다.
    2023-04-17 0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7일 ~ 2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7일 ~ 22일)
    1분기 이행실적 점검결과 발표 △제6차 경제 규제혁신 TF 개최 △통계청·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업무협약 체결 △2022년 농림어업조사 결과 20일(목) △기재부 2차관 10:00 핵심재정사업 성과관리 합동현장점검(비공개), 14:00 약자복지 전문가 간담회(비공개) △최상대 2차관, 약자복지 및 취약계층 맞춤형 일자리 지원방향 관련 전문가 간담회 개최 △2023년 1...
    2023-04-16 09:02
  • 버려지는 80만 톤 목재로 청정수소 생산, 재활용 신소재로 배 만든다
    버려지는 80만 톤 목재로 청정수소 생산, 재활용 신소재로 배 만든다
    정부는 11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0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열고 2개의 신규특구 지정안과 2건의 사업추가 안건을 확정했다. 한덕수 총리는 "조금 전, 우수 특구사업 전시부스를 둘러봤다"며 "미국 CES에서 혁신상을 받을 정도로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인정받은 우리 기업들"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2023-04-11 15:4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0일 ~ 1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0일 ~ 14일)
    알림 △연근해어업 선진화 및 규제개선 정책토론회 개최 △봄철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점검 강화 추진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석간) △소형선박 검사절차 간소화 등 선박안전법 하위법령 개정(석간) 12일(수) △해수부 장관 10:20 연근해어업 선진화 및 규제개선 토론회(부산) △2023년 해양문화대장정 참가자 모집 △양식산업 미래...
    2023-04-09 08:3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0일 ~ 2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0일 ~ 24일)
    (무보) △첨단로봇 규제혁신방안 기업설명회 개최(석간) △통상교섭본부장, 수출입동향 점검회의 개최 △청정수소·암모니아 혼소발전 업계 간담회 △지역의 중소·중견기업이 얼마나 좋은지 MZ가 알려준다 △한-이스라엘 스마트 모빌리티 기술협력 강화 △신규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공모 개시 △2050 탄소중립 달성과 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청사진...
    2023-03-19 09:0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3일~1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3일~17일)
    기술규제 선제 대응에 적극 나선다 16일(목) △산업부 장관 16~17일 국외출장(일본) △산업부 1차관 10:00 산중위 전체회의(국회) △산업부 2차관 10:00 산중위 전체회의(국회) △자율주행 분야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 현장방문(석간) △제1차 셔틀 경제협력단 UAE 파견 △반도체 분야 수출투자전략 회의 개최 △수소특화단지 운영방안 지자체 간담회 개최...
    2023-03-12 09:1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6일 ~ 1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6일 ~ 10일)
    후계·청년어업인 육성 기본계획 발표 △우리나라 주변 해역 해수면 상승 전망 10일(금) △해수부 차관 10:00 제3차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서울) ◇공정거래위원회 6일(월) △공정위 위원장 15:00 배달플랫폼 자율규제방안 발표회(중기중앙회) 7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16:00 간부회의(대회의실) △공정위 부위원장 16:00...
    2023-03-05 08:5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7일 ~ 3월 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7일 ~ 3월 3일)
    (금) △어업 규제완화로 조업 안전성과 효율성 제고한다(석간) ◇환경부 27일(월) △환경부 장관 10:30 재활용품 분리배출 현장 방문(이천시), 11:25 폐지 재활용 업체 방문(광주시), 14:00 온실가스 감축 심포지엄 참석(서울 중구) △탄소중립 실천 이끌 환경교육사 양성 박차 △제33차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위원회 개최 △세계적 물기업으로 도약, 제4기...
    2023-02-26 09:0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0일 ~ 2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0일 ~ 24일)
    동향 △2022년 어업생산동향조사 결과(잠정) ◇산업통상자원부 20일(월) △산업부 장관 14:00 수출기업 현장방문(비전세미콘, 세종) △통상교섭본부장 09:00 비상경제장관회의(서울청사) △산업부 1차관 10:00 산중위 법안소위(국회) △산업부 2차관 10:00 산중위 법안소위(국회) △2023년 소재부품장비산업 맞춤형 기술지원강화 △장관, 수출플러스 위해...
    2023-02-19 09:03
  • 정부, 日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에 '방사능 조사 확대'
    정부, 日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에 '방사능 조사 확대'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달 13일 후쿠시마 제1원전 방류와 관련한 관계 각료회의를 열어 저장탱크에 보관 중인 오염수를 자국 규제 기준의 40분의 1인 ℓ당 1500베크렐(㏃) 미만으로 희석해 올해 봄 또는 여름에 방출하기로 했다. 실제 방류가 이뤄지면 국민 건강에 대한 우려는 물론 어업생산 및 수산물 소비감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도현 해수부...
    2023-02-02 11:00
  • 정부, 곰소만ㆍ금강하구 포획채취 금지구역 전면 해제
    정부, 곰소만ㆍ금강하구 포획채취 금지구역 전면 해제
    그러나 타지역에 비해 규제 수준이 과도하고 영세어업인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해 포획채취 금지구역을 해제해 달라는 요구가 지속돼 왔다. 이에 해양수산부가 곰소만·금강하구에 설정된 수산자원 포획채취 전면 금지구역을 해제하기 위해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해수부와 전북도는 2019년 7월에 열린 ‘전북지역 규제혁신 토론회’에서 3년간...
    2023-02-0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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