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기준, 9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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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위 "안전의무위반 사망사고 최고 징역 10년6개월"

사업주가 안전 조치 의무를 지키지 않아 근로자가 사망하면 최대 징역 10년6개월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양형기준안이 마련됐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함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양형기준이 강화되면서 산업재해에 대한 사용자 책임과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12일 대법원에 따르면 양형위원회는 전날 107차 전체회의를 열어 양형기준 설정 범위를 확대하고...

2021-01-12 10:37
'정인이 사건’ 양부모, 내일 첫 재판…살인죄 적용 주목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르면 아동학대치사죄는 기본 형량 범위가 징역 4~7년, 살인죄는 징역 10~16년이다. 검찰, 살인죄 적용 검토…법조계 "혐의 입증 어려울 수도" 검찰은 장 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검찰은 정인 양 사망의 진상규명을 위해 법의학 전문가 3명에게 사인 재감정을 의뢰하고...

2021-01-12 06:00
뒤늦은 '정인이 방지법'…여야, 7일까지 법사위 논의

이봉주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단순히 벌을 주는 방식으로 양형을 높인다든지 하는 방식으로만은 안 된다"며 "아동학대를 미리 방지하고 가벼운 아동학대가 있었을 때 심화하지 않도록 개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가정이나 부모를 변화하게 만드는 전문서비스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아동보호 체계가 전문성을 갖고...

2021-01-06 10:52
정부 아동학대 가해자 양형기준 상향 검토…전담공무원 644명 배치

정부가 아동 학대 방지를 위해 가해자에 대한 양형기준 상향을 검토한다. 또 전국 시·군·구에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644명 배치, 경찰청 내 아동 학대 총괄부서 신설 등 공적 책임을 강화한다. 5일 정부는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아동학대 대응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정인이 사건’을 계기로 그간의 아동학대 대책을 점검하고 추가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2021-01-05 15:39
[종합] 정세균 “아동학대 가해자 강력 처벌 위한 양형기준 상향”…긴급회의

정세균 국무총리가 5일 “아동학대 가해자를 강력하게 처벌하기 위해 양형기준 상향을 법원에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아동학대 대응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정부 대책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아동학대를 뿌리 뽑기 위해서는 보완할 점이 아직 많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입양 절차 전반에 걸쳐 공적 책임을 한층 강화하는...

2021-01-05 11:30
(종합)이재용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다음달 18일 선고

이 부회장 측 "사건 본질은 법률 해석 차이" 이 부회장 측은 양형기준을 따지면 징역 2년 6개월에서 2년 7개월이 양형 권고에 맞다고 반박했다. 주요 혐의인 횡령죄의 경우 위반 정도가 경미하고, 상당부분 피해 회복됐기 때문에 집행유예 긍정적 인자로 평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부회장 측은 "대법원 판결에 참여한 대법관들의 판단도 갈렸다...

2020-12-30 18:41
[단독] 1심부터 솜방망이…올해 '산업재해' 실형 선고율 1.5%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내년 1월 산안법 위반 범죄의 양형 기준을 심의한 후 새로운 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산안법 범죄의 사회적 의미와 중요성을 환기하기 위해 기존 과실치사상 범죄군에 포함된 산안법 범죄를 별도 대유형으로 분류할 계획이다. 이승원 서울남부지법 판사와 정재우 대전지법 천안지원 판사는 “무거운 상해가 발생한 경우 그 중요성과 예방...

2020-12-28 12:14
[출근길] 정부 "백신 세계 최초 접종보단 안전성이 중요"·정경심 1심서 징역 4년 벌금 5억 外 (사회)

재판부는 "정경심 교수의 범행은 교육기관의 업무를 방해했을 뿐만 아니라 공정한 경쟁을 위해 성실히 노력하는 많은 사람에게 허탈감을 야기하고 우리 사회의 믿음을 저버려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연말까지 영국 항공편 일시중단 정부는 영국에서 확산하는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유입을 막기 위해 31일까지 영국 항공편...

2020-12-24 06:00
'국정농단 뇌물 혐의' 이재용 부회장 파기환송심 막바지

이와 함께 준법감시위 운영과 별개로 양형 기준상 5년 이상의 형량을 선고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특검은 "동종범행 막기 위해 총수 이익과 계열사 주주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경우 계열사 이사회가 총수의 이익과 무관하게 결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확보 여부가 중요하다"며 "홍순탁 위원은 대책이 없다고 평가했고, 강일원과 김경수 위원은...

2020-12-21 17:12
'경비원 갑질·폭행' 아파트 주민 1심 징역 5년

이어 "피해자는 집요한 괴롭힘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피고인의 행동에도 사직할 수 없는 상황에서 폭언과 폭력이 반복될지 모른다는 생각에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대법원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 형량은 징역 1년~3년 8개월 사이지만 여러 사정을 종합해 권고 형량 범위를 벗어나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020-12-10 10:59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하면 최대 징역 29년3개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범죄에 대해 최대 29년3개월형을 선고하도록 하는 양형기준이 확정됐다. 8일 대법원에 따르면 양형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전날 106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을 의결했다. 이번에 확정된 양형기준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양형위는 지난 9월 마련한 양형기준안에 대해 공청회, 관계기관 의견조회 결과...

2020-12-08 10:54
[출근길] 조주빈 1심서 징역 40년 선고·중학생 아들 수면제 먹인 뒤 살해한 어머니 外 (사회)

재판부는 조주빈에 대해 "범행의 중대성과 치밀함, 피해자의 수와 정도, 사회적 해악, 피고인의 태도를 고려하면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해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중학생 아들 수면제 먹인 뒤 살해한 어머니 수면제 든 음료를 먹이고 흉기로 살해한 어머니가 징역 1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송백현)는...

2020-11-27 06:00
[출근길] 민주노총 파업에 3만4000여 명 참여…전체의 약 3% 수준·부산지하상가 폭행 남성 특수상해 혐의 적용 外 (사회)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민주노총 산하 노조 가운데 파업에 참여한 인원은 이날 오전 10시 기준 40여 개 사업장 3만4000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전 조합원이 100만 명을 웃도는 점을 고려할 때 3% 수준입니다. 민주노총은 전국 곳곳에서 노조 간부와 파업 참가자를 중심으로 집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부산지하상가 폭행 남성 특수상해 혐의 적용 부산 덕천지하상가...

2020-11-26 06:00
'횡령' 조현준 회장, 2심서 집행유예 감형…배임 전부 무죄

재판부는 "아트펀드 업무 약정상 특수관계인 거래 금지 의무를 위반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미술품들이 아트펀드 편입 당시 시가에 대한 직접적인 자료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 방법 등 기준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고, 시가보다 높은 가격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자료도 없다"고 설명했다.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1심 판단이 그대로...

2020-11-25 15:37
[종합] 특검 “이재용, 적극적 뇌물 공여”…변호인 “수동적 지원”

특검은 "이른바 3·5 법칙 양형에 대한 국민의 부정적 평가가 팽배한 적이 있었다"며 "그에 따라 2007년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해 그동안 재판부가 관용적 판결을 내렸다는 국민의 비판을 받아들여 처벌을 강화하는 양형기준을 도입했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양형기준을 적용해 SK그룹 오너 일가의 횡령 사건에서 실형을 선고하는 등 재벌...

2020-11-23 19:58
특검 “삼성 준법위 진정성 의문…이재용 측 허위 주장”

특검은 "이른바 3·5 법칙 양형에 대한 국민의 부정적 평가가 팽배한 적이 있었다"며 "그에 따라 2007년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해 그동안 재판부가 관용적 판결을 내렸다는 국민의 비판을 받아들여 처벌을 강화하는 양형기준을 도입했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양형기준을 적용해 SK그룹 오너 일가의 횡령 사건에서 실형을 선고하는 등 재벌 범죄의...

2020-11-23 17:22
'라임 자금 통로' 연예기획사 대표 1심서 징역 3년

이어 "(김 대표가)한류타임즈에 적을 두고 있지 않지만, 이모 회장의 공동 정범으로 횡령 혐의가 인정된다"며 "다만 실질적으로 얻은 이득이 거의 없고 이 전 회장 지시에 따른 점이 커 대법원 양형기준보다 낮게 판결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류타임즈는 지난해 스포츠서울이 사명을 바꾼 회사로, 같은 해 6월 감사의견을 거절당해 상장폐지...

2020-11-05 12:24
'라임사태' 증권사 제재심 결론 못내…내달 5일 다시 진행

'직무정지'가 확정되면 4년간 금융권에 재취업할 수 없다. 금감원은 내달 5일 추가회의 후 한차례 더 대심제 방식으로 증권사 의견을 모은다는 구상이다. 이후에도 양형 기준을 결정하지 못하면, 내부논의를 거쳐 제재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증권사 전현직 최고경영자에 대한 제재결정은 이후 증권선물위원회, 금융위원회 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2020-10-29 23:18
[이건희 별세] 이재용 사법리스크 난관…국정농단 파기환송심 ‘발등의 불’

미국에서도 경영자 개인이 아닌 기업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을 이 부회장의 양형에 반영하겠다는 것은 일관성을 잃은 채 예단을 가지고 편향적 재판을 하고 있다는 취지였다.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재개를 앞두고 재판부는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을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전문심리위원’으로 단독 지정했다. 특검은 전문심리위원...

2020-10-27 13:13
이재용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9개월 만에 재개

미국에서도 경영자 개인이 아닌 기업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을 이 부회장의 양형에 반영하겠다는 것은 일관성을 잃은 채 예단을 가지고 편향적 재판을 하고 있다는 취지였다. 결국 특검은 지난 2월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으나, 대법원은 최근 기각 결정을 내렸다. 강일원 전문심리위원 단독 지정…특검은 다시 반발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재개를 앞두고...

2020-10-2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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