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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배업체 BAT, 미국 대북제재 위반으로 8500여억 원 벌금
    담배업체 BAT, 미국 대북제재 위반으로 8500여억 원 벌금
    BAT는 “미 법무부와 기소유예 합의(DPA)를, OFAC와는 민사 합의를 했다”며 “싱가포르에 있는 BAT의 간접 자회사는 법무부와 양형 합의에 들어갔다”고 덧붙였다. 잭 보울스 BAT 최고경영자(CEO)는 “BAT를 대표해 과거 사업 활동에서 발생한 위법 행위에 대해 깊이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우리가 기대하는 최고 기준에 미치지 못했음을 인정한다”고 사과했다....
    2023-04-26 09:03
  • “마약·조직범죄 전담부서 별도 운영…양형기준 강화”
    “마약·조직범죄 전담부서 별도 운영…양형기준 강화”
    동시에 마약사범 양형기준을 높이기 위해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방침이다. 18일 국무조정실과 법무부, 경찰청, 교육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지난해 추진한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에 대한 성과와 향후 계획 등을 밝혔다. 법무부는 마약범죄 수사를 강화하기 위해 대검찰청 내 마약...
    2023-04-18 15:38
  • “4개월간 마약사범 5800명 적발…압수량 50% 증가“
    “4개월간 마약사범 5800명 적발…압수량 50% 증가“
    아울러 상습투약 및 대량 밀수사범에 대한 처벌 강화를 위해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마약류 범죄 양형기준 강화를 추진한다. 마약사범 치료에도 힘쓴다. 치료보호기관으로 지정된 24개 병원이 마약 중독치료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내실화하기 위해 사업운영비와 치료비 지원단가를 상향하고 치료보호에 대한 의료수가 개선 검토를 추진한다. 또한, 치료보호가...
    2023-04-18 13:20
  • '음주운전' 김새론, 1심 선고 후 항소 포기…벌금 2000만원 확정
    '음주운전' 김새론, 1심 선고 후 항소 포기…벌금 2000만원 확정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김새론은 지난해 5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가드레일과 가로수, 변압기 등을 여러 차례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당시 채혈 검사를 통해 드러난 혈중알코올농도는 약 0.2%로, 면허 취소 기준 0.08%를 훨씬 넘는 만취 상태였다. 이 사고로 출근길 일대에서는 정전, 신호 마비 등 혼란이 있었고 일부 매장은...
    2023-04-13 18:01
  • ‘음주운전’ 권하는 사회?…솜방망이 처벌만 문제 아니다 [이슈크래커]
    ‘음주운전’ 권하는 사회?…솜방망이 처벌만 문제 아니다 [이슈크래커]
    낮은 양형기준, 음주에 관대한 사회 분위기 지적 지난해 6월 대구에서는 음주운전 전과 2범의 운전자가 세 번째 음주운전으로 사망 사고를 낸 사례가 있었는데요. 이때 선고된 형량은 징역 3년에 불과했습니다. 형량은 ‘양형기준’에서 비롯됩니다. 양형기준은 법관이 마음대로 형을 선고하는 걸 막기 위해 범죄 유형별로 대법원에서 정한 권고 형량인데요. 대구...
    2023-04-11 16:01
  • '강남 강도살인' 피의자 3인 구속…法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
    '강남 강도살인' 피의자 3인 구속…法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
    그러면서 “이번 사건 경우에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라서 살인범죄 유형 중 ‘비난동기 살인(경제적 대가 등 목적의 청부살인)에 해당할 것으로 보인다”며 “가중요소인 계획범죄 및 교사가 있어서 이 경우 징역 18년 이상이나 무기징역에 처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신상 공개와 관련해선 구체적 범행 동기·경위, 공범 관계를 종합적으로 수사한 후...
    2023-04-03 17:49
  • '강남 강도살인' 공범 1명 추가 입건..."예비단계 가담후 이탈"
    '강남 강도살인' 공범 1명 추가 입건..."예비단계 가담후 이탈"
    그러면서 "이번 사건 경우에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라서 살인범죄 유형 중 '비난동기 살인(경제적 대가 등 목적의 청부살인)에 해당할 것으로 보인다"며 "가중요소인 계획범죄 및 교사가 있어서 이 경우 징역 18년 이상이나 무기징역에 처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신상 공개와 관련해선 구체적 범행 동기·경위, 공범 관계를 종합적으로...
    2023-04-03 16:24
  • “이사라 초범이라 바로 나와”…마약투약 초범은 정말 집행유예?[이슈크래커]
    “이사라 초범이라 바로 나와”…마약투약 초범은 정말 집행유예?[이슈크래커]
    그러나 앞서 검사는 낮은 양형기준을 지적하기보다 치료가 적절하게 이뤄졌는지를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마약 투약 직후 6~12개월 동안 치료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재범을 저지를 확률이 높아집니다. 이 때문에 처벌보다는 치료에 집중해야 합니다.” 다만, 연예인과 공직자 등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일반인은 기소유예로 끝나는 경우가 많지만 연예인...
    2023-04-01 08:00
  • 대장동 이익 '428억'은 이재명 측 지분…유동규 법정서 재차 진술
    대장동 이익 '428억'은 이재명 측 지분…유동규 법정서 재차 진술
    또 유 전 본부장은 형량을 줄이기 위한 허위 진술 가능성을 묻는 김 전 부원장 측 신문에 “700억을 4분의 1로 나눠도 특별양형인자에서 가중처벌 받는 기준에 다 포함된다”며 허위 진술 가능성을 일축했다. 이날 재판에선 돈을 받은 날짜와 장소, 금액이 특정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김 전 부원장과 유 전 본부장 사이에 고성이 오갔다. 김 전 부원장이 “정치자금을...
    2023-03-16 15:57
  • “20억 집·외제차는 어쩌고?”…‘음주운전’ 김새론 생활고 호소에 ‘냉랭’
    “20억 집·외제차는 어쩌고?”…‘음주운전’ 김새론 생활고 호소에 ‘냉랭’
    검찰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상태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켰지만, 별다른 조치 없이 도주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면서도 “다만 범행을 자백한 데다 초범이고 피해 회복에 노력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새론 측은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선처를 호소했다. 김새론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사고 이후 술을 멀리하고 있으며 보유 차량...
    2023-03-08 17:33
  • [마약 비하인드] '던지기'로 구해놓고 "합성대마인지 몰랐다"…법정서 눈물만
    [마약 비하인드] '던지기'로 구해놓고 "합성대마인지 몰랐다"…법정서 눈물만
    양형위원회 양형 기준표에도 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거나 알선, 밀수할 경우 4~7년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일반 대마로 처벌받을 때보다 수위가 높은 것이다. 재판부 판단은 단호했다. "텔레그램 등으로 교섭한 후 마약류가 은닉된 장소와 사진을 보내 물건을 받는 이른바 '던지기' 방식으로 거래할 경우 당사자 사이 정확한 은어 구사가...
    2023-02-20 06:00
  • 금융위가 주목한 ‘증권업 부동산PF 해소’ 리포트…“분양가 34% 할인해라”
    금융위가 주목한 ‘증권업 부동산PF 해소’ 리포트…“분양가 34% 할인해라”
    “증권업 대출원금 전액 회수 필요대금 112조” 연구팀은 분석 대상 증권사의 부동산PF 익스포져 규모를 28조4000억 원(작년 9월말 기준)으로 분석했다. 이 가운데 브릿지론 규모는 8조2000억 원으로 전체 분석대상 익스포져에서 29% 가량 차지했다. 이에 연구팀은 브릿지론과 비분양형 본PF의 경우 자금회수 장기화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연구팀은 증권사가...
    2023-02-16 17:05
  • 교통사고 '뺑소니' 징역 최대 12년 상향…대법원 양형위 권고
    교통사고 '뺑소니' 징역 최대 12년 상향…대법원 양형위 권고
    음주운전 양형기준도 신설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13일 122차 회의를 열고 교통범죄 양형기준 설정과 수정안을 심의하고 의결했다고 14일 밝혔다. 교통사고 후 도주하는 '뺑소니' 형량 범위를 상향하기로 했다. 치상 후 도주는 기본형을 기존 징역 8개월~2년 6개월에서 징역 10개월~2년 6개월로 조정해 하한선을 높인다. 치사 후 도주는 기본 형량을 3~5년에서 3...
    2023-02-14 13:47
  • 검찰 "청담동 스쿨존서 초등생 사망…운전자 구속 기소"
    검찰 "청담동 스쿨존서 초등생 사망…운전자 구속 기소"
    이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도주치사) 혐의까지 적용해 기소했고, 피해자 가족을 면담해 심리치료 등도 의뢰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스쿨존 교통사고와 음주운전 사망사고에 대한 양형기준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2-12-27 11:08
  • ‘집단‧상습’ 관세범에 최대 징역 19년 6개월
    ‘집단‧상습’ 관세범에 최대 징역 19년 6개월
    양형위원회는 전날 열린 제121차 전체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양형기준을 심의‧의결했다고 6일 밝혔다. 양형위는 △관세 포탈 △무신고 수입 △무신고 수출 △밀수품 취득 등 관세 범죄의 4가지 유형에 대한 양형기준을 마련했다. 집단‧상습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가중 인자가 있는 경우 4가지 유형 모두 동일하게 권고 형량은 징역 9~13년이다. 특별 가중...
    2022-12-06 12:20
  •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직 유지'…'선거법 위반' 1심서 벌금 50만원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직 유지'…'선거법 위반' 1심서 벌금 50만원
    검찰은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반성하는 점, 범행의 방법과 경위, 선거사범 양형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선거법 규정을 숙지하지 못해 이 자리까지 와서 송구스러운 마음"이라며 "즉흥적으로 마이크를 건네받아 지지 호소를 한 점을 양형에 참작해달라"고 언급했다.
    2022-11-16 14:34
  • 대검, ‘기술유출범죄 수사지원센터’ 설치…과학수사부 수사지휘
    대검, ‘기술유출범죄 수사지원센터’ 설치…과학수사부 수사지휘
    양형 상향→범죄수익 환수…대기업의 中企 기술탈취도 신속 수사 향후 검찰은 ‘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신속‧엄정한 수사, 죄에 상응하는 처벌, 범죄수익에 대한 철저한 환수, 양형기준 상향을 위한 양형위원회 설득, 전문인력 양성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정 부장은 아울러 “기업의 존속에 심각한 위협을 가져오는 대기업에 의한 중소기업...
    2022-10-27 15:30
  • ‘용감한 형사들2’, 더 강력한 사건으로 돌아왔다…“가스라이팅·그루밍 범죄 다루고파”
    ‘용감한 형사들2’, 더 강력한 사건으로 돌아왔다…“가스라이팅·그루밍 범죄 다루고파”
    ‘고치고 싶은 법’이 언급되자, 권 교수는 “양형 기준을 바꾸고 싶다. 반성문과 합의문으로 감형해주는 법이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피해자들은 합의됐다는 말이 고통스러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이경은 촉법 소년 나이 기준을 낮춰야 한다며 “요즘 청소년들이 보고 받아들이는 수준이 높아졌다. (촉법소년임을) 악용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기에 개정이...
    2022-10-21 17:32
  • [종합] “피해자 두텁게 보호”…검찰, ‘마약‧민생침해범죄’ 총력대응 예고
    [종합] “피해자 두텁게 보호”…검찰, ‘마약‧민생침해범죄’ 총력대응 예고
    또한 전세사기에 대해 검찰은 실질적 피해규모와 피해회복 여부를 구속수사와 양형의 최우선 요소로 고려하고 다수 피해자가 발생하면 경합범 가중에 따라 법정 최고형까지 구형하겠다는 계획이다. 전국 청에 ‘전세사기 전담검사’를 지정하고 경찰과 긴밀한 공조체계를 강화, 중요 사건은 검찰의 직접수사를 적극 진행한다. 시행령 개정으로 5억 원 이하 사기 범행이...
    2022-10-14 11:36
  • 마약 범죄와의 전쟁…검찰, ‘마약‧민생침해범죄’ 총력 대응 예고
    마약 범죄와의 전쟁…검찰, ‘마약‧민생침해범죄’ 총력 대응 예고
    또한 늘어나는 전세사기에 대해 검찰은 실질적 피해규모와 피해회복 여부를 구속수사와 양형의 최우선 요소로 고려하고 다수 피해자가 발생하면 경합범 가중에 따라 법정 최고형까지 구형하겠다는 계획이다. 전국 청에 ‘전세사기 전담검사’를 지정하고 경찰과 긴밀한 공조체계를 강화, 중요 사건은 검찰의 직접수사를 적극 진행한다. 스토킹범죄와 관련해서는 △검...
    2022-10-14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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