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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원석 “검찰은 반듯하고 바르게 일하면 된다” [신년사]
    이원석 “검찰은 반듯하고 바르게 일하면 된다” [신년사]
    디지털 성폭력과 음주운전 처벌기준을 강화하고 양형을 대폭 높였다. 대규모 전세사기 조직을 범죄단체로 의율하고 피해자가 다수인 사건은 법정 최고형까지 구형하도록 했다. 특히 수사에 치우친 실무 관행에서 벗어나 공판에 역량을 쏟아 1심과 2심 모두 무죄 선고비율이 눈에 띄게 낮아진 성과를 냈다. 이 총장은 “여러 어려움에도 한 사건 한 사건 정성을...
    2023-12-31 12:00
  • ‘은밀하게 위대하게’ 화이트칼라의 ‘한탕’…“기술유출 범죄 감경 제한해야” [도둑맞은 기술, 얼마예요]④
    ‘은밀하게 위대하게’ 화이트칼라의 ‘한탕’…“기술유출 범죄 감경 제한해야” [도둑맞은 기술, 얼마예요]④
    낮은 양형기준도 문제가 되지만, 초범이라는 점이 형 감경에 상당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전경련은 기술 유출 범죄는 범행 동기와 피해 규모 등이 일반 빈곤형 절도와 다르기 때문에 초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고, 화이트칼라 범죄의 특성상 감경 요소를 악용할 소지가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대만과 미국의 사례를 들었다. 대만은 지난해...
    2023-12-26 06:00
  • 美, 기술유출 피해규모 따라 구간별로 범죄 등급 조정 [도둑맞은 기술, 얼마예요]③
    美, 기술유출 피해규모 따라 구간별로 범죄 등급 조정 [도둑맞은 기술, 얼마예요]③
    이처럼 미국은 유출된 기술에 따른 손실금액을 구간별로 나눠 양형기준을 삼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이 같은 기준이 없다. 기술유출 침해사범에 대한 적절한 양형을 위해서는 우선 피해액 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대검찰청이 용역을 발주한 ‘기술유출 피해 금액 산정 등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양형위원회 양형지침에는 손실(loss)...
    2023-12-22 06:00
  • [사설] ‘핵심기술 도둑질=패가망신’ 인식 심으려면
    산업기술보호법 개정과 양형기준 현실화가 시급하다는 정부 관점이 담긴 발언이다. 국가 자산인 핵심기술을 유출하는 악성 범죄에 대한 입법부와 사법부의 인식 변화를 촉구하는 뜻도 배어 있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은 처벌 구성요건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한다. 기술유출의 목적을 입증하지 못하면 처벌하지 못하는 허점을 보완했다. 벌금 한도는 현행 15억...
    2023-12-21 13:28
  • [단독] "투입된 연구개발비=확실한 피해액"…檢, 훔친 기술 제값 매긴다 [도둑맞은 기술, 얼마예요]②
    [단독] "투입된 연구개발비=확실한 피해액"…檢, 훔친 기술 제값 매긴다 [도둑맞은 기술, 얼마예요]②
    현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은 양형 요소로 기술을 유출 당한 회사의 피해액, 기술을 탈취한 회사의 이득액을 모두 고려하고 있는데, 기술 가치(비용)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우정 교수는 “법원에서는 피해액과 이득액이 정확하게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피해가 없는 것처럼 보는 듯한데, 최소한 원가접근법을 통한 개발비용은 인정해줘야 한다”고...
    2023-12-21 06:00
  • 기술유출 피해 막대한데 계산법은 없어…“피해액 산정기준 정해야” [도둑맞은 기술, 얼마예요]①
    기술유출 피해 막대한데 계산법은 없어…“피해액 산정기준 정해야” [도둑맞은 기술, 얼마예요]①
    대검찰청이 지난해 연구 용역으로 발주한 ‘기술유출범죄 양형기준에 관한 연구’ 보고서는 “실질적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판결에 대한 분석이었음에도 판결문에 피해액이 실질적으로 기입된 경우는 23건(4.6%)에 불과했다”고 설명했다. 이 23건 가운데 실질적 기술유출로 인한 피해액을 산정해 기입한 판결은 한 건도 존재하지 않았다. 전부 경합된 사건의 횡령금액이나...
    2023-12-20 06:00
  • 유아인이 ‘대마 흡연’만 인정한 이유 [이슈크래커]
    유아인이 ‘대마 흡연’만 인정한 이유 [이슈크래커]
    대법원 양형위원회 ‘마약범죄 양형기준’에 따르면 양형 조건은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 △중요한 수사협조 △소극 가담 △마약중독자의 자발적·적극적 치료 의사 △일반적 수사협조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상습범 △형사처벌 전력 등 여부로 구분됩니다. 양형 기준에 따라 실제 처벌이...
    2023-12-13 16:11
  • “기술유출 범죄 형사재판도 ‘특허법원’에 집중시키자” [위협받는 기술안보]③
    “기술유출 범죄 형사재판도 ‘특허법원’에 집중시키자” [위협받는 기술안보]③
    ‘대전지검 기소→1심 대전지법→2심 특허법원’ 공판절차 진행기술유출 범죄 법정형 상향에도 양형기준 그대로산업스파이, 실형 선고비율 고작 10%…엄단해야6월 수정대상 범죄군 선정…양형기준 개정 예정“‘연구개발비’ 손해액 포함시켜야…美 영업비밀보호법 참고 필요 있어” 기술유출 범죄의 심각성에 비해 낮은 선고형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검찰과...
    2023-12-13 06:00
  • 기술유출, 해외선 '간첩' 엄벌하는데…‘간첩죄’ 적용 갑론을박 [위협받는 기술안보]②
    기술유출, 해외선 '간첩' 엄벌하는데…‘간첩죄’ 적용 갑론을박 [위협받는 기술안보]②
    기술유출 양형기준 지나치게 낮다는 비판"해외처럼 기술유출, 간첩죄 적용" 法 발의"간첩-기술유출, 보호법익 불일치" 지적도 최근 기술유출 범죄가 심각해지지만 이에 대한 처벌수위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양형기준이 지나치게 낮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기술유출 범죄에 '기술 간첩죄'를 적용해서라도 처벌 형량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2023-12-12 06:00
  • 기술 유출해 잡혀도 ‘남는 장사’…범죄수익 환수 사례 거의 없다 [위협받는 기술안보]①
    기술 유출해 잡혀도 ‘남는 장사’…범죄수익 환수 사례 거의 없다 [위협받는 기술안보]①
    대검 ‘기술유출 범죄 양형기준에 관한 연구’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1월까지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온 기술유출 사건 496건 중 판결문에 피해액이 적힌 사례는 23건에 불과했다. 이마저도 기술유출로 인한 피해액이 아니라 업무상 배임 등을 산정한 것이었다. 이와 달리 선진국들은 기술유출 범죄를 강하게 처벌하는 추세다. 미국은 국가 전략기술을...
    2023-12-11 06:00
  • 마약사범, 최대 무기징역까지…전문장비 추적 등 범부처 집중단속
    마약사범, 최대 무기징역까지…전문장비 추적 등 범부처 집중단속
    또한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안건 상정되어 있는 ‘마약류 범죄 양형기준’에 대해 처벌 신설·강화 등 범부처 의견을 적극 개진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청소년 대상 범죄 양형을 신설하고 처벌기준도 강화할 방침이다. 상습투약자는 최고 징역 6년 이상, 대량범은 최고 무기징역까지 처벌할 수 있게끔 양형위원회에 의견을 전달한다. 수사기관은 보다 철저한 마약 단속을...
    2023-11-22 15:00
  • 대통령까지 나선 고리사채…'지각비'라며 청소년에 5475% 이자[불법사금융과의 전쟁]
    대통령까지 나선 고리사채…'지각비'라며 청소년에 5475% 이자[불법사금융과의 전쟁]
    윤 대통령은 불법 사금융을 민생약탈 범죄로 규정하고 법 개정과 양형 기준도 추진한다. 대통령 발언 이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과도한 추심 행위에 스토킹 처벌법을 적용하겠다면서 힘을 실었다. 대통령이 직접 관여하겠다며 척결에 강한 의지를 드러낸 것은 불법 사금융 실태가 심각하기 때문이다. 이자를 높게 받는 것뿐만 아니라 추심을 하는 과정에서...
    2023-11-13 05:00
  • '외교 강행군' 앞둔 尹…노봉법 거부권 등 정국 고심
    '외교 강행군' 앞둔 尹…노봉법 거부권 등 정국 고심
    최근 고금리 상황에 불법 사금융 피해가 커지자 윤 대통령은 9일 금융감독원에서 피해자들과 만났고, 관계 부처에 "약자 피를 빠는 악질적 범죄자들은 자신이 저지른 죄를 평생 후회하도록 강력하게 처단하고, 필요하다면 법 개정과 양형기준도 상향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이 이처럼 국민 삶과 밀접한 민생 현안을 챙기고, 협치 의지도 보였으나...
    2023-11-11 06:00
  • 尹 “법이 정한 추심 방법 넘은 대부계약, 원금까지 무효”
    尹 “법이 정한 추심 방법 넘은 대부계약, 원금까지 무효”
    윤 대통령은 “약자 피를 빠는 악질적 범죄자들은 자신이 저지른 죄를 평생 후회하도록 강력하게 처단하고, 필요하다면 법 개정과 양형기준도 상향 추진하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대검찰청에 “불법 사금융 관련 형사사건 유형별 선고 형량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중형이 선고되도록 양형 자료를 보완하라”고 지시했다. 더불어 금감원과 국무조정실...
    2023-11-09 20:09
  • ‘세월호 특조위 방해’ 조윤선, 파기환송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세월호 특조위 방해’ 조윤선, 파기환송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다만 조 전 수석에 대해서는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윤 전 차관에 대해서는 범행과 관련해 최종 결정권자가 아니며 일부 사실관계를 인정해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는 데 기여한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조 전 수석과 윤 전 차관은 세월호 특조위 활동을 방해하라는 지시를 실무자에게 내린 혐의로 2018년 2월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이들...
    2023-11-09 17:28
  • 尹 "불법 사금융, 반드시 뿌리 뽑아야…실질적인 피해 구제도"
    尹 "불법 사금융, 반드시 뿌리 뽑아야…실질적인 피해 구제도"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최근 고금리 상황에 편승한 취약계층 대상 불법 사금융 문제와 관련 "약자의 피를 빠는 악질적 범죄자들은 자신이 저지른 죄를 평생 후회하도록 강력하게 처단하고, 필요하면 법 개정과 양형기준 상향도 추진하라"며 강도 높은 대책을 주문했다. 최근 택시 호출 수수료, 은행 가계대출 금리, 물가 등에 이어 윤 대통령이 국민 삶과...
    2023-11-09 17:23
  • '기술·인력 유출' 우려에…범정부 합동대응단 출범
    '기술·인력 유출' 우려에…범정부 합동대응단 출범
    대응단은 이 밖에 피해액 산정기준과 양형기준 수립, 전국적인 전담 수사체계 구축, 산업기술보호법 개정, 공개 특허정보를 활용한 기술유출 차단, 중소기업 기술 보호 등 기존 과제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대통령실은 합동 대응단이 "국제공조, 법 집행, 정책·제도 등 각 기능을 칸막이 없이 통합해 문제점을 발굴하고 모범 사례를 제도화하는...
    2023-11-08 20:54
  • 8건 재판중 실형은 단 1건…중대재해처벌법 태생적 한계?
    8건 재판중 실형은 단 1건…중대재해처벌법 태생적 한계?
    지난해 대검이 일선 지검에 배포한 양형기준을 보면, 중대재해 사망사고가 발생한 범죄의 기본구간은 ‘징역 2년6월~4년’이다.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 치사죄의 기본구간(징역 1년~2년6월)보다 약 2배 이상 높다. 산안법 ‘7년 이하 징역’으로 상한선을 정하고 있는데 비해 중대재해법은 ‘1년 이상의 징역’을 하한선으로 규정한다. 검찰 관계자는 “중대재해 사건의...
    2023-11-05 10:38
  • 대검-특허청, ‘기술유출 피해액 산정’ 기준 마련 박차
    대검-특허청, ‘기술유출 피해액 산정’ 기준 마련 박차
    검찰이 특허청과 함께 기술유출 범죄 처벌에 필요한 피해액 산정 기준 마련에 나선다. 대검찰청과 특허청은 3일 오전 10시부터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기술유출 피해액 산정 가치평가 도입을 위한 세미나’를 열고 기술유출 범죄의 피해액 산정에 머리를 맞댄다. 기술유출 범죄는 피해 기업의 성장 가능성을 박탈하는 중대한 범죄이지만, 피해액 산정이 어려워...
    2023-11-03 10:32
  • “한탕하고 감옥 갔다오면 돼요” 전청조가 계속 사기 치는 이유 [이슈크래커]
    “한탕하고 감옥 갔다오면 돼요” 전청조가 계속 사기 치는 이유 [이슈크래커]
    실제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르면 일반 사기의 형량 기준은 사기 금액이 1억 원 미만일 때 기본 6개월에서 1년 6개월, 1억에서 5억 원 미만은 기본 1년에서 4년입니다. 재범의 경우에도 사기 금액이 1억 원 미만이면 최대 2년 6개월, 1억 원에서 5억 원 미만은 2년 6개월에서 6년에 불과합니다. 국민 경제윤리에 반하는 거액경제범죄 및 재산국외도피사범에 대해 법정형을...
    2023-11-01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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