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수당은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에서 보호가 종료된 아동의 사회 정착을 돕기 위해 새롭게 도입된 제도다. 지급대상은 2017년 5월 이후 보호종료아동 중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됐고, 보호종료일로부터 과거 2년 이상 연속해 보호를 받은 아동이다. 이들에게는 12월까지 매월 20일 본인 명의의 계좌로 30만 원이 입금된다. 올해 시범사업에는 총...
그렇게 출발한 게 보호받고 양육받을 권리, 아동권이다.
하지만 아동권의 증진 속도는 어떤 권리보다 더디다. 출발은 노동권보다 30여 년, 여성권보다 20여 년 앞섰지만, 아동권에 대한 인식과 제도는 여전히 1950년대에 머물러 있다.
친권자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도 친권자로서 권리는 보장된다. 아동은 친권자로부터 보호받지 못해도 친권자에 귀속된다. 이런...
권덕철 차관은 브리핑에서 “9월부터는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7세(84개월) 미만으로 확대하고, 아동수당·보육 지원, 육아휴직제도 등의 연계를 통해 출산·양육 지원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토 대상에는 아동수당 추가 확대도 포함된다. 김강립 복지부 기획조정실장은 “아동수당 확대는 연령, 금액, 연계조정과 같은 다양한...
아동수당 vs 양육수당 vs 자녀장려금 뭐가 다른가?
A. 아동수당은 만 6세 미만 모든 아이에게 지급되는 복지수당이다.
반면, 양육수당은 12개월 미만 아동에게는 20만 원, 24개월 미만은 15만 원, 24개월~84개월 미만에게는 10만 원이 소득에 상관 없이 지급되는 것이다. 단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입학하게 되면 양육수당 대신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정부...
올해부터 가정양육수당이 초등학교 입학 직전까지 연장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기간을 초등학교 취학 연도의 2월까지로 2개월 연장한다고 13일 밝혔다.
복지부는 보육료·유아학비 등을 지원받지 않는 가정양육 가구의 만 0~6세 아동에게 월 10만~20만 원의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하고 있다.
그동안 가정양육수당 지원기간은...
아이돌보미의 시급은 7800원에서 9560원(돌봄수당 8400원+주휴수당)으로 늘려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보장한다.
미혼모, 한부모 가족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강화해 양육부담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저소득 미혼모‧한부모 가족의 아동양육비 지원금액도 월 13만원에서 20만원으로 늘어난다. 만 14세 미만이었던 지원 대상도 만 18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시설에 입소한...
기초·장애연금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올해 25만 원으로 인상됐고, 내년에는 저소득층부터 30만 원으로 인상된다”며 “아동수당은 내년에는 소득과 상관없이 모든 아동에게 지급되게 됐고, 지급 대상도 내년 9월부터 7세 미만으로 확대된다”고 얘기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보다 내년에 더 기대되는 포용 정책들도 있다”며 “우리 아이들을 구김 없이...
앞서 지난달 26일 6자녀 가구가 수원휴먼주택에 입주한 데 이어 이번에 8자녀 가구가 추가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것.
한편 '우리동네 다자녀 혜택'은 전국 시·도·구·군 별로 자녀 수에 따라 각기 다른 방식으로 제공된다. 일반적으로 둘째 또는 셋째 자녀부터 수십만원~수백만원 대의 출산지원금이 지급되며 양육수당은 전국적으로 7세까지 1680만원이 주어진다.
내년부터 6세 미만 모든 아둥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향후 아동수당의 지원 범위와 수준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만혼 추세를 고려해 45세 이상 여성에게도 난임 시술을 지원하고, 노후가 길어지고 고령층이 급격히 늘어나는 변화에 대비해 노년기 진입 직전의 신중년이 연금수급연령까지 일할 수 있도록 법제화를 추진한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
양육지원체계 개편을 위해 아동 중심, 안심 보육, 공공성 강화, 서비스 유연성·다양성 확보라는 4가지 정책방향을 중심으로 아동수당, 보육료, 양육수당 등 각종 지원정책과 양육 관련 인프라를 종합적으로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육아휴직 중 소득 공백이 최소화되도록 초기에 육아휴직 급여를 집중 지원(소득대체율, 상한액 등)하는 계단식 조정 방안을 마련하고...
스웨덴은 부모보험제도나 양성평등을 통해 일하는 부모의 일과 생활의 균형을 지원하고, 아동수당 및 대가족수당 등 다양한 수당제도들을 통해 양육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있다. 이 결과 프랑스는 합계출산율이 1993년 최저치인 1.66명에서 2016년 1.89명으로, 스웨덴은 1999년 1.50명에서 2016년 1.85명으로 올랐다”
한양대학교 고령사회연구원 원장인 이삼식...
내년 10월 아이를 출산하는 가정은 출산장려금 250만 원에 가정양육수당 20만 원, 아동수당 10만 원 등 총 280만 원을 한 번에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탁상행정'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다. 내년부터 적용되는 것도 아니고 10월부터 적용하겠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250만 원......
아동수당은 아동 양육에 따른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아동 복지를 증진하고자 국가가 이번 달부터 지급하는 수당으로, 그간 연령 기준을 충족해도 소득·재산 심사 기준에 맞지 않으면 받지 못했다.
2018년 기준 아동수당은 만 6세 미만(0~71개월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 지급됐으며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상위 10% 가구는 제외됐다.
신청 조건은...
세부적으로는 기초연금 1182억 원,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700억 원, 보육료와 양육수당 306억 원, 아동수당 122억 원 등 지원금 형태의 예산과 복지증진 193억 원, 어르신 복지 및 일자리 마련 78억 원, 공공일자리 창출 44억 원 등 사업 예산이 있다.
강북구는 “복지예산 특성상 국·시비 보조사업의 분담금이 대부분이어서 해마다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고...
조사대상 중 47명은 사실혼 관계, 혼외자, 가정폭력 피해자 등으로 개인사와 주소지 노출을 우려해 신청을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동수당은 아동 양육에 따른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아동 복지를 증진하고자 국가가 지급하는 수당이다. 아동 1인당 최대 72개월 동안, 월 10만 원이 지급된다.
그동안 단기 처방에 급급해 출산장려금, 양육수당 같은 돈을 직접 지원했지만, 근본 대책이 되지 못한 채 막대한 예산이 허투루 샜다는 지적이 많다.
저출산 문제는 젊은 세대가 아이를 낳고 싶은 환경을 만들지 않고는 해결될 수 없다.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이유는 일자리를 비롯해 보육과 교육, 주택 등의 애로가 복합적으로 얽힌 탓이다. 대책도...
반면 양육수당이나 장애인 연금은 받는 사람이 수급자여도 이를 공제하지 않아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구는 시행에 앞서 12월까지 전문가 토론회, 노인 간담회, 조례 개정 등으로 어르신 공로수당 제도를 다듬을 예정이다.
서 구청장은 “공로수당은 실질적 소득 보전 효과로 사회안전망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2020년까지 공로수당의 대상을 넓히고...
만 24세 이하 청소년인 한부모에게 지원되는 아동양육비는 특별히 18만 원에서 35만 원으로 늘렸습니다.
보육원을 퇴소하는 보호종료 아동 4명 중 한 명은 빈곤층이 되고 있습니다. 지자체의 지원과 별도로 월 30만 원의 자립수당을 추가 지원해 국가의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올해 발달장애인에 대한 생애주기별 종합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이에 따른 예산도...
스웨덴은 탄력 근로시간제를 도입해 근로자가 자녀 양육을 위해 근로 시간의 75%까지 줄일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2007년에는 주당 근로시간이 10시간 미만인 최단근로시간 계약 등 다양한 유연근로 형태를 법제화했다. 또 여성의 ‘독박육아’를 막기 위해 남편과 부인의 육아 휴가 기간이 비슷(각각 40~60% 사이)하면 육아수당에 더해 1000크로나(약 12만6000원)를...
4%인 192만3천명이다.
아동수당은 아동 양육에 따른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아동 복지를 증진하고자 국가가 이번 달부터 지급하는 수당이다. 만 6세 미만(0~71개월) 아동 1인당 월 10만원이 지급된다.
아동수당은 소득·재산조사 결과 상위 10% 가구는 제외되지만, 성남시의 경우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100% 아동수당을 지급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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