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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입임대주택 공급 확대…하반기 4만·2년 내 12만 가구 공급 나선다
    매입임대주택 공급 확대…하반기 4만·2년 내 12만 가구 공급 나선다
    건설사의 토지·주택 취득 시 취득세 감면율을 확대(10→15%)하고, 법인의 토지 양도세 추가세율(10%) 배제 일몰기한을 2027년 말까지로 연장한다. 건설원가 상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부지원 매입 단가(현행 실제 매입가 대비 66%) 현실화도 추진한다. 신속한 공급을 위해 지자체 매입임대사업은 투자심사 신속 지원하고,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공기업 타당성 검토...
    2024-06-17 09:51
  • [2024 금융대전]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 "분양 흥행 가능성 큰 수도권 주목해야"
    [2024 금융대전]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 "분양 흥행 가능성 큰 수도권 주목해야"
    다만 단기 투자보다는 실수요를 목적으로 한 매매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예전처럼 단기 차익을 노리고 빨리 치고 빠지는 패턴은 유효하지 않다"며 "차익기대가 줄고 단기거래에 대한 양도세 부담이 있으므로, 대출이자 비용을 감당할 수 있고 자기자본이 충분하다면 매입을 고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24-06-13 10:37
  • 안철수 “무조건적 1주택자 종부세 면제 안 돼”
    안철수 “무조건적 1주택자 종부세 면제 안 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1가구 1주택 실거주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전 면제를 위해 “보유세를 높이고, 보유세의 누진 과세를 강화하는 대신 취득세와 양도세는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평생 알뜰살뜰 모아 내 집 한 채 가진 1가구 1주택 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 면제는 필요하다”고 글을 올렸다. 그는...
    2024-06-12 17:51
  • BS산업, 시행·시공·금융 결합 ‘토탈 부동산 솔루션’ 시행…해남 ‘솔라시도’ 첫선
    BS산업, 시행·시공·금융 결합 ‘토탈 부동산 솔루션’ 시행…해남 ‘솔라시도’ 첫선
    지난해 솔라시도가 1가구 2주택 양도세 중과세 대상 지역에서 제외되면서 주택단지 조성 및 토지 분양에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BS산업 관계자는 “부동산시장 침체로 개발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토탈 부동산 솔루션을 통해 위기를 기회로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2024-06-10 09:19
  • “종부세 이중과세 문제 해결하고 재산세 일원화 필요”[불붙은 부동산세제 개편②]
    “종부세 이중과세 문제 해결하고 재산세 일원화 필요”[불붙은 부동산세제 개편②]
    아울러 종부세와 함께 양도세와 취득세 개편에도 학계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다. 특히 악성 미분양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적체를 해결하기 위해선 취득세와 양도세의 대규모 완화를 통해 거래 활성화를 유도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고준석 연세대 경영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과거 법인의 부동산 취득세가 낮을 때 지방 미분양 아파트를 법인이 대거...
    2024-06-10 06:00
  • ‘20살’ 종부세 개편 초읽기…"양도·취득세까지 대개조 나서야"[불붙은 부동산세제 개편①]
    ‘20살’ 종부세 개편 초읽기…"양도·취득세까지 대개조 나서야"[불붙은 부동산세제 개편①]
    또 우리나라의 부동산 보유세와 거래세(취득·등록세), 양도세 등 주요 부동산 세율은 외국 주요 국가의 세제와 비교할 때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도 되풀이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총 조세 대비 부동산 보유세 비중은 5%를 웃돌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3.75%보다 1%포인트(p) 이상 높다는 조사도 있다. 보유세 뿐만 아니라 외국 주요 국가 대비 한국의 취득세...
    2024-06-10 06:00
  • "주택 수 지역 차등 과세는 한국만?"…보유세 OECD 평균 크게 상회[불붙은 부동산세제 개편③]
    "주택 수 지역 차등 과세는 한국만?"…보유세 OECD 평균 크게 상회[불붙은 부동산세제 개편③]
    해외 주요국 가운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시행하는 나라는 거의 없다. 특히 주요 선진국은 자가 거주 주택에 대한 자본이득은 대부분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있다. 자본이득에 부여하는 세금임에도 불구하고 이익의 총액이 아닌 주택 수·투기지역 등에 중과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조세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이유에서다. 부동산 취득세(거래세)는 일부...
    2024-06-10 06:00
  • 멀어진 종부세 완화…민주당, ‘채상병 특검’ 몰빵
    멀어진 종부세 완화…민주당, ‘채상병 특검’ 몰빵
    추후 종부세에 더해 보유세와 취득세, 양도세 등 부동산 관련 조세 개편에 대해서도 “필요하다면 다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종부세 개편 논의는 박찬대 원내대표, 고민정 최고위원 등 지도부 인사가 ‘종부세 폐지’를 주장하면서 논의에 불이 붙었다. 다만 대통령실이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중과세율을 낮추는 등 부동산 관련 조세 개선 방안을 검토하자...
    2024-06-04 15:39
  • 종부세·상속세·금투세 논의…22대 국회 '세제개편' 주목
    종부세·상속세·금투세 논의…22대 국회 '세제개편' 주목
    현행 주식 양도세 과세체계도 유지할 것이라고 했다. 이를 위해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나선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9일 "금투세를 폐지하지 않는다면 우리 증시에서 엄청난 자금이 이탈할 것"이라고 밝힌 데 따른 후속조치다. 야당은 금투세 폐지를 '부자 감세'로 규정하며 반대한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그간 "예정대로...
    2024-06-01 05:00
  • 與, 정책 주도권 챙긴다…당정협의 강화·민생경제 패키지 입법[종합]
    與, 정책 주도권 챙긴다…당정협의 강화·민생경제 패키지 입법[종합]
    민생 관련 입법에도 윤석열 정부가 추진할 것이라고 밝힌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및 현행 주식 양도세 과세체계 유지(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주택 준공 30년 도과 시 안전진단 통과 없이 정비사업 착수 가능(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 △단말기유통법(이통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 등이 포함됐다. 국민의힘은 21대 국회에서...
    2024-05-31 13:54
  • 與, ‘1호 법안’은 저출산·민생 패키지법…고준위법 등 재추진
    與, ‘1호 법안’은 저출산·민생 패키지법…고준위법 등 재추진
    금투세 폐지와 함께 현행 주식 양도세 과세체계를 유지하는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납입한도를 상향하고 배당·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상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마련했다. 모두 21대 때 처리가 무산된 법안들이다.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고준위방폐물법(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2024-05-31 11:23
  • 한국부동산개발협회, ‘22대 국회 부동산정책 입법 방향’ 세미나…“수요 회복책 중요”
    한국부동산개발협회, ‘22대 국회 부동산정책 입법 방향’ 세미나…“수요 회복책 중요”
    주요 정책 제안으로는 부동산경기 연착륙 방안으로 준공후 미분양 주택 양도세 감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적 폐지 등이 언급됐다. 소비자 보호를 위해 오피스텔 생활형숙박시설과 같은 건축물을 분양하는 분양대행업자 및 종사자에 대한 자격기준과 교육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 장호영 한국부동산마케팅협회 회장은...
    2024-05-30 16:20
  • 전세사기 특별법 공방은 예고편?…22대 국회 ‘부동산 입법’ 전망도 안갯속
    전세사기 특별법 공방은 예고편?…22대 국회 ‘부동산 입법’ 전망도 안갯속
    22대 국회에서 논의할 것들은 모두 21대 국회에서 정쟁 끝에 폐기된 것”이라며 “부동산 시장경제에 어긋나는 규제들, 시장을 막고 있는 제도들을 22대 국회에서 푸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 교수는 이어서 “특히, 지방 미분양 물량 해소를 위한 세제 완화와 임대사업자 규제 완화, 종합부동산세와 취득세, 양도세 규제 완화를 통해 부동산 시장이 활발하게...
    2024-05-29 15:28
  • 재개발 때문에 다른 곳에 살았는데, 양도세 비과세 적용 안 된다?…시행인가 이후 사야 혜택
    재개발 때문에 다른 곳에 살았는데, 양도세 비과세 적용 안 된다?…시행인가 이후 사야 혜택
    하지만 A 씨는 사업시행인가일 이전에 대체주택을 구매했기 때문에 2억 원에 달하는 양도세를 내야 했다. #B 씨는 조합원으로부터 조합원입주권을 승계 취득하고 이후 다른 주택을 취득해 거주했다. 이 주택을 양도하면서 대체주택 특례를 적용을 받지 못해 9300만 원의 양도세를 내야 했다. B 씨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해 특례 적용에서...
    2024-05-23 15:11
  • 미술품 사들이고 도박 사이트 운영하며 탈세…641명 재산 강제 징수
    미술품 사들이고 도박 사이트 운영하며 탈세…641명 재산 강제 징수
    #토지를 양도하면서 양도세를 체납한 B 씨는 모친으로부터 고가의 아파트를 상속받게 되면 압류될 것을 우려해 다른 상속인과 짜고 상속지분을 포기했다. 대신 상속분은 현금으로 받아 배우자 명의로 챙겼다. 국세청은 다른 상속인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상속받은 아파트에 대해서는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했다. 다른 상속인과 배우자는 B 씨의...
    2024-05-14 13:55
  • "중소 업체·지방사업장 다 떠내려간다"…건설업계 불만 고조[PF 연착륙 대책]
    "중소 업체·지방사업장 다 떠내려간다"…건설업계 불만 고조[PF 연착륙 대책]
    건설업계에서는 상황이 악화하고 있는 지방 미분양 문제를 해결하고 수요를 확대하기 위해 취·등록세와 양도세 한시적 면제 등을 요구해왔다.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현장이 무너지면 뇌관이 터지는 셈이니 어떻게든 이것만 막아보자는 심산이고 금융사를 먼저 살리겠다는 것"이라며 "국토교통부가 책임준공과 신용보강, 분양 등 시공사와...
    2024-05-13 15:33
  • 주식부자 5500명, 평균 양도차익 13억 넘어…양도세는 3억 원
    주식부자 5500명, 평균 양도차익 13억 넘어…양도세는 3억 원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주식 양도세를 신고한 사람은 5504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총 2조5745억 원에 주식을 취득해 2022년 9조9434억 원에 매도했고, 7조2585억 원의 양도 차익을 남겼다. 1인당 평균 13억1900만 원의 양도차익을 거둔 것이다. 1인당 평균 양도차익은 전년(13억100만 원)...
    2024-05-11 14:11
  • “높은 원자재가로 투자에 차질”…전국 제조기업 투자동향 조사 결과
    “높은 원자재가로 투자에 차질”…전국 제조기업 투자동향 조사 결과
    아울러 수도권 노후산단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수도권 공장 등 자산매각에 대한 차익양도세를 면제하는 등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을 활성화시킬 방안도 제안했다. 기업투자의 활성화를 위해 도입됐으나 올해 말 일몰예정인 임시투자세액공제 기간을 연장해달라는 목소리도 있었다. 현행 제도가 기업의 투자촉진에 도움이 되지만, 시행기간이 짧아...
    2024-05-09 12:00
  • “바닥이 기회?” 다주택자 올해 1분기 내내 늘어…무주택자와 ‘쌍끌이’ 매수
    “바닥이 기회?” 다주택자 올해 1분기 내내 늘어…무주택자와 ‘쌍끌이’ 매수
    또 1·10 대책에선 전용면적 60㎡ 이하 비(非)아파트 중 수도권 6억 원 이하(지방 3억 원 이하) 신축 주택을 구입하면 취득세와 양도세, 종합부동산세 산정 때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등의 세제 혜택도 발표했다. 이에 3월 기준으로 미분양이 심각했던 지역을 중심으로 매수가 빠르게 늘어나는 현상도 포착됐다. 법원 등기정보광장 통계에 따르면, ‘전년 동월 대비...
    2024-05-01 16:34
  • 청년 취업할 때까지 밀착지원…출산휴가·세제혜택 늘려 女경활↑
    청년 취업할 때까지 밀착지원…출산휴가·세제혜택 늘려 女경활↑
    1주택 이하 기초연금수급자가 장기보유 부동산을 매각해 연금계좌에 납입할 경우 양도세를 경감해주는 ‘부동산연금화촉진세제도’도 도입해 저소득층 자립기반 확충을 돕는다. 정부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사회이동성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윤석열 정부 2기...
    2024-05-0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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