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건이 불발됨에 따라 당장 내년부터 3주택 이상 다주택자들이 세금 폭탄을 맞을 가능성이 커지는 등 후폭풍이 예상된다.
1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토해양위원회 법안소위는 지난 13일 회의를 열고 분양가 상한제 탄력운영 방안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계류시키기로 했다. 집값 상승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야당측이 법안에 반기를 들었기...
2007년 1월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당시 1가구 다주택자에게 세금 폭탄이라고 원성을 살 정도로 엄청났다. 영원할 것만 같던 양도세 중과제도는 2008년 하반기 금융위기를 맞으면서 도마위에 올랐고 2009년 과세 형평성과 부동산 활성화 대책을 이유로 대폭 완화됐다.
정부는 2009년 3월 잘못된 과세제도를 바로잡겠다는 이유로 다주택자도 1주택자와 마찮가지로...
다주택자에게 세금 폭탄을 퍼붓기 보다는 폐지하는 것이 향후 주택시장 왜곡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 양도세 폐지의 주요 골자다.
김부성 부동산부테크연구소장은 "주택시장의 왜곡 현상을 막기 위해서 집값이 하향 안정세를 보이는 이번 기회에 양도세의 중과를 영구 폐지하는 것을 심도 있게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양도세에 대한 전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