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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직 못 받은 추석 선물”…내 택배 위치 확인하는 법
    “아직 못 받은 추석 선물”…내 택배 위치 확인하는 법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정한 택배표준약관은 사고 접수 시 택배사가 물건의 수탁·인도·보관·운송에 주의를 태만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도록 입증 책임을 부여하고 있다. 이를 증명하지 못한다면 소비자에게 늑장 배송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다만 배송지연에 따른 피해 발생 시 소비자는 피해 사실을 즉시 택배사에 통보해야 한다. 택배표준약관에 따르면 물건을...
    2022-09-12 07:00
  • 금감원 "대출연장시 변경금리 적용 시점에 따라 유불리"…꿀팁 공개
    금감원 "대출연장시 변경금리 적용 시점에 따라 유불리"…꿀팁 공개
    실행시점에 바로 적용하는 방식과 만기일에 적용하는 방식 중에서 소비자가 직접 선택해야 한다. 선택 후 변경할 수 없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기관이 대출 연장 시 변경금리의 적용 시점에 대해 금융소비자에게 제대로 전달할 수 있도록 변경금리의 적용 시점에 관한 사항을 약관 및 비대면거래의 온라인화면 등에 명확히 기재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2-09-07 12:00
  • 배민ㆍ요기요ㆍ쿠팡이츠, 경과실 면책 등 부당약관 자진시정
    배민ㆍ요기요ㆍ쿠팡이츠, 경과실 면책 등 부당약관 자진시정
    배달의민족 등 배달앱 사업자들이 경과실 면책 조항 등 입점업체(음식점)에 불공정한 약관 조항들을 자진시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등 3개 배달앱 플랫폼 사업자들이 입점업체인 음식업주와 체결하는 음식업주 이용약관을 심사해 4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는 배달앱과 음식업주가 체결한 이용약관...
    2022-09-04 12:00
  • 개인·단체실손보험 중복 가입자, 단체보험 중지 신청도 가능해진다
    개인·단체실손보험 중복 가입자, 단체보험 중지 신청도 가능해진다
    작년 7월 이후에 가입한 상품의 경우 보장내용 변경 주기는 5년이다. 금감원은 보험업계 의견수렴 등을 거쳐 올해 중으로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시행 시기는 내년 1월 이후로 예상된다. 약관 등 기초서류 변경, 전산시스템 정비 등이 완료되는 대로 시행할 계획이다.
    2022-09-04 12:00
  • [이법저법] ‘인앱결제’로 구매한 OO캐시 환불하려는데…웹에서 산 것과 다른 캐시인가요?
    [이법저법] ‘인앱결제’로 구매한 OO캐시 환불하려는데…웹에서 산 것과 다른 캐시인가요?
    그것에 대해 계약 약관에 그런 내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무효가 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현금도 지폐마다 차이가 있지만, 그 가치만큼 돌려주면 되는 거잖아요. 결론적으로 어떻게 될지는 몰라도 계약 조항이 있으면 불공정 약관이라고 무효로 될 것 같고, 조항 없이 우기는 거면 소송에서 승소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다만 판례나 사례를 찾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Q. 이걸...
    2022-09-03 13:00
  • [보험깨톡] '보험계약내용 변경청구권'을 아시나요?
    [보험깨톡] '보험계약내용 변경청구권'을 아시나요?
    보험약관에 보험사가 보험계약자의 변경청구에 대해 승낙을 거절할 사유의 열거 또는 별도의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승낙을 거부하는 행위는 권리남용이나 신의칙에 위배될 수도 있다는 판례도 있습니다.(수원지방법원 1997.5.2. 97가합2569) '보험계약내용 변경청구권' 제도 이해되셨나요? 다음 코너부터는 보험계약내용 변경시 알아두면 유익한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2022-09-03 09:00
  • 한기정 "빅테크의 경쟁사 사업 방해 차단할 것…중간재 담합 엄정 대응"
    한기정 "빅테크의 경쟁사 사업 방해 차단할 것…중간재 담합 엄정 대응"
    이외에도 가맹본부와 대형 유통업체의 우월적 지위 남용 행위, 디지털 플랫폼 분야의 소비자 기만행위, 국민 생활 밀접 분야의 불공정 약관 및 과장·기만 광고를 차단하고 소비자 안전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데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 후보자는 "공정한 시장경제 정책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결실을 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장과 정부 사이에 두터운...
    2022-09-02 14:29
  • 연평균 50%씩 늘어나는 드론 보험, 표준약관 만들고 상품 다양화 추진
    연평균 50%씩 늘어나는 드론 보험, 표준약관 만들고 상품 다양화 추진
    현재는 표준약관이 없어 동일보장에도 보험료가 천차만별인 드론 보험이 개선된다. 국토교통부는 1일 드론 보험시장 활성화를 통한 가입자 권익향상 등 드론 보험을 개선해 나가기 위해 보험사 등과 함께 ‘드론보험협의체’를 구성하고 관련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의체에는 국토부, 보험사, 보험 및 드론 관련 협회ㆍ기관, 드론 안전연구 기관 등 18개...
    2022-09-01 14:04
  • 구글, 트럼프 ‘트루스소셜’에 “콘텐츠 관리 기준 위반으로 다운로드 불허”
    구글, 트럼프 ‘트루스소셜’에 “콘텐츠 관리 기준 위반으로 다운로드 불허”
    30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구글 대변인은 트루스소셜이 부적절한 콘텐츠를 관리하는 콘텐츠 모더레이션 시스템에 결함이 있다며 서비스 약관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선동적이고 물리적 폭력 위협 등을 반대하는 구글의 정책 기준에 트루스소셜의 콘텐츠 모더레이션 시스템이 못 미친다는 것이다. 구글 대변인은 “19일 우리는 트루스소셜에 몇 가지 표준 정책...
    2022-08-31 10:34
  • 공정위, 명품 거래 플랫폼 부당약관 실태조사
    공정위, 명품 거래 플랫폼 부당약관 실태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고가의 해외브랜드 패션 명품 거래를 중개하는 온라인 플랫폼(이하 명품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약관조항 점검에 나섰다. 공정위는 이달부터 국내 주요 명품 플랫폼(이용량 및 매출액 상위 업체)을 대상으로 볼공정약관조항에 대한 실태조사(서면조사 원칙)를 진행 중이라고 31일 밝혔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비대면 소비 확대로 명품...
    2022-08-31 10:0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9일 ~ 9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9일 ~ 9월 2일)
    이용약관 실태조사 진행 9월 1일(목) △공정위 위원장 10:00 예결위(국회) △공정위 부위원장 08:00 차관회의(세종청사) △추석 명절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플랫폼 자율기구 갑을분과 킥오프 회의 개최 2일(금) △공정위 위원장 10:00 예결위(국회) ◇보건복지부 29일(월) △복지부 1차관 10:00 예결위 전체회의(국회) △복지부 2차관 09:30...
    2022-08-28 09:06
  • 오픈마켓, 판매자에 일방적 제재 등 부당약관 자진시정
    오픈마켓, 판매자에 일방적 제재 등 부당약관 자진시정
    네이버, 쿠팡 등 오픈마켓 사업자(온라인 쇼핑몰)들이 입점업체(판매자)에 불리한 제재 약관 등을 자진 시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네이버, 쿠팡, 11번가, 위메프, 지마켓, 인터파크, 티몬 등 7개 오픈마켓 사업자의 판매자 이용약관을 심사해 14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정위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시민사회단체의 신고에 따라...
    2022-08-25 13:48
  • 손보협회, 전동킥보드ㆍ자전거 사고 과실비율 자문의견 제공
    손보협회, 전동킥보드ㆍ자전거 사고 과실비율 자문의견 제공
    소비자는 약관에 따라 보장되는 사고인지 우선 확인 후, 과실비율 판단에 도움이 되는 블랙박스나 액션캠 동영상, 사진 등을 보험사를 통해 제출할 수 있으며, 자문의견은 전문성이 검증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분쟁 심의위원회' 심의위원의 자문을 거쳐 제공할 예정이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동 서비스를 2022년 말까지 시범적으로 운영할 예정으로...
    2022-08-25 12:00
  • AIA생명, '(무)AIA 건강+ 암보험(갱신형)' CF 공개
    AIA생명, '(무)AIA 건강+ 암보험(갱신형)' CF 공개
    고객은 보험 가입 시 암 진단금을 최대 1억5000만 원까지 설계할 수 있고 약관에 명기된 암에 대해 직접 치료 (암을 제거하거나 암의 증식을 억제하는 치료로 암 수술, 항암 약물, 항암 방사선 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최대 5년간 매년 2000만 원의 암 직접 치료 급여금을 받는 특약 또한 설계할 수 있다. 또한, 부작용이 적은 양성자 치료 및 세기조절 방사선 치료와...
    2022-08-25 09:54
  • 빚 돌려막기 '리볼빙', 설명서 신설ㆍ수수료율 매달 공시…불완전판매 막는다
    빚 돌려막기 '리볼빙', 설명서 신설ㆍ수수료율 매달 공시…불완전판매 막는다
    각 카드사는 개별약관 개정 및 전산개발 등을 거쳐 이달 31일부터 시행, 사실상 내달부터 적용한다. 금감원은 불완전판매를 막기 위해 오는 11월부터 리볼빙 설명서를 신설한다. 소비자에게 권유할 때 설명서를 먼저 제공한 후 리볼빙의 주요 내용을 설명한다. 설명서에는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다는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하기로 했다. 리볼빙의 개요...
    2022-08-24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2일 ~ 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2일 ~ 26일)
    불공정약관 시정 26일(금) △공정위 위원장 10:30 전원회의(과천 심판정) △공정위 부위원장 10:30 전원회의(과천 심판정) △공정위, 한국의 공정거래법 집행 경험 캄보디아에 전수 ◇해양수산부 22일(월) △해수부 장관 06:00 을지연습 비상소집(세종) 20:00 을지연습 실시부 현장지도(세종) △해수부 차관 06:00 을지연습 비상소집(세종) 23일(화)...
    2022-08-21 09:44
  • [이법저법] 헬스장 회원권ㆍPT, 환불 안 해주고 양도 수수료 내라는데…
    [이법저법] 헬스장 회원권ㆍPT, 환불 안 해주고 양도 수수료 내라는데…
    PT는 헬스장 약관이 아닌 트레이너 재량에 따라 환불이 결정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개인사업자처럼 PT 수업을 진행해 헬스장이 아닌 트레이너와 협의해야 한다는데 환불받을 수 있을까요? A. 계약을 회원과 헬스장 운영자와 체결한 것으로 볼 것인지, 트레이너 개인과 체결한 것으로 볼 것인지에 따라 계약 당사자가 정해집니다. 헬스장 측에서 일방적으로...
    2022-08-20 07:00
  •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 교수 내정…최초 법학자 출신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 교수 내정…최초 법학자 출신
    대통령실은 지명 배경에 대해 “보험 약관 등 연구 분야에선 ‘을의 입장’을 대변해왔고, 탁월한 균형감각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사회에 기여해왔다”며 “공정한 경쟁을 통한 시장경제 활성화와 공정거래법 집행 개선을 통한 피해구제 강화라는 윤석열 정부의 공정거래위 핵심 국정과제 실현을 이끌어줄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한 교수는 경제·금융 분야의 경우...
    2022-08-18 15:56
  • DGB생명, 중부지역 호우 피해 고객을 위한 특별 금융지원 제공
    DGB생명, 중부지역 호우 피해 고객을 위한 특별 금융지원 제공
    보험료 납부유예는 피해일로부터 2023년 2월 28일까지 가능하며 유예기간 중에도 가입된 보험약관에서 명시한 보장은 그대로 지원한다. 보험계약대출은 원리금 상환을 일정 기간 유예하고 미납이자에 대한 가산이자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한다. 상환을 유예한 보험계약대출 원리금의 경우 분할납부를 지원하며 분할납부 기간은 대출원리금 규모 500만 원 이하면...
    2022-08-17 09:05
  • 롯데손보, 개학 맞아 'let:click 청소년보험' 출시
    롯데손보, 개학 맞아 'let:click 청소년보험' 출시
    이외에도 영구치보철치료와 무릎인대파열연골손상, 아킬레스힘줄손상 수술비 역시 50만 원을 보장하고, 상해추상장해 또한 약관 내 지급률에 따라 최대 500만 원을 지급한다. 스쿨존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을 경우에도 100만 원을 지급한다. 예를 들어 12세 남아가 let:click 청소년보험에 가입할 경우 월 3209원, 12세 여아의 경우 월 4007원의 보험료로 가입할 수...
    2022-08-16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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