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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 후] 다시 불붙은 정부發 ‘감세 논쟁’

야권에 공격받을 빌미를 준 측면이나, 남은 한 달 동안 이 부분을 잘 보완해 국감장에서 충분히 설명한다면 세율 인하에 관한 국민적 지지를 기대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려면 감세가 최상위 부유층에 국한된 일이 아닌 중산층 역시 누리는 혜택이 있음을 납득시켜야 한다. 그래야 ‘부자 감세’란 프레임에 갇히는 우를 범하지 않게 된다. 여야가 세제 개혁...

2024-09-02 06:00
심우정 “디지털 성범죄 전담검사 확대…경찰과 신속 협조체제”

심 후보자는 야권에서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등 검찰 폐지까지 염두에 둔 개혁에 나서는 데 대해서는 “검찰청을 폐지하면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역행할 우려가 있다”며 “그동안 축적된 중요 범죄 수사역량이 사장되고, 검찰 수사를 통해 억울한 국민이 구제받을 수 있던 시스템이 없어져 오히려 국민 권익 침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수사·기소의 완전...

2024-09-01 17:30
尹대통령, ‘4+1 개혁’ 속도 낸다...‘처음 본 국회’와 협치는 요원

야권의 반발에도 김 고용부 장관을 임명한 이유다. 경제학자인 유혜미 교수를 초대 저출생대응수석비서관으로 임명, 인구전략기획부(인구부) 설립을 추진하는 등 저출생 대응에도 윤 대통령은 박차를 가하고 있다. 다만 법 개정 등에서 힘을 모아야 할 국회와의 협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22대 국회는 2일 개원식을 시작으로 첫 정기국회 문을 연다. 그러나 이날...

2024-09-01 16:43
대통령실 “野 계엄령 의혹, 정치공세...방첩역량만 훼손”

대통령실은 1일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에서 ‘계엄령 준비 의혹’을 언급하는 것과 관련 “비상식적인 거짓 정치 공세”라고 일축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여야 대표회담 모두발언에서 “최근 계엄 이야기가 자꾸 나온다. 완벽한 독재 국가”라고 한 데 대한 입장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이 고위...

2024-09-01 16:16
민주 '대권플랜' 조기가동...인재풀 확대·정책위 강화

정 의원의 인재 확보 작업과 당의 정책 역량 강화는 이 대표의 대권 도전 계획과도 자연스럽게 연결될 전망이다. 야권 일각에선 민주당의 대권플랜 조기 가동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등의 시나리오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지만, 민주당은 이에 대해 '확대해석'이라는 입장이다.

2024-09-01 13:15
[일문일답] 尹대통령 120분 넘긴 국정브리핑...“연금제도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어떤 집단을 지칭하는지, 야권이나 야당을 지칭하는지도 궁금하다. =우리 간첩 활동을 한다든지 또는 뭐 국가 기밀을 유출한다든지 또는 북한 정권을 추정하면서 대한민국 정체성을 아주 부정한다든지 하는 그런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이다. ▲미국의 비핵화에 대한 입장이 바뀌고 있다고 보시는지. 바이든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가 곧 대통령직과 총리직을 내려놓을 텐데...

2024-08-29 16:34
120분 넘긴 회견...尹, 당정 갈등설 '일축'·의대 증원은 "마무리"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을 조사한 방식 및 장소를 두고 야권이 비판한 데 대해선 "조사 방식이라는 것이 정해진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 영장을 발부받아 강제로 하는 것이라면 하겠지만 모든 조사는 원칙적으로 임의 조사"라며 "저도 전직 영부인에 대해 멀리 자택까지 찾아가 조사를 한 일이 있다"고 부연했다. 김 여사의 업무를...

2024-08-29 15:42
김태효, ‘尹도 뉴라이트냐’ 묻자 “뉴라이트 의미도 모를 정도”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중요한 것은 일본의 마음’이라고 발언한 것을 야권이 문제 삼자 “국익을 중시해서 말씀드린 것”이라며 “일본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다”고 해명했다. 김 차장은 “우리 청년과 미래 세대들이 요새 자신감이 충만하고 수출도 일본을 거의 능가할 정도로 우월한 경쟁을 벌이고 있어서 일본이 우리를 두려워하게 만들면서...

2024-08-27 16:03
野, 10월 재보선 '호남 쟁탈전' 나선다

야권이 10·16 기초자치단체장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호남 쟁탈전'을 벌이고 있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국혁신당은 10·16 재보궐선거가 예정된 전남 영광·곡성군과 인천 강화군, 부산 금정구 4곳에 후보를 모두 내기로 하고 선거 준비에 나선다. 혁신당은 각 선거구에 출마할 류제성 인권변호사(부산 금정구)와 박웅두 치유농업협의회 대표(전남 곡성군)...

2024-08-27 15:43
상속세 ‘할증평가’ 폐지…中企 “좋아진 게 맞나” 볼멘소리 [머나먼 가업승계 ②]

야권 개정안은 국세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20% 범위 내에서 할증평가 비율을 가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최대 40%까지 할증 평가된다. 아예 폐지하자는 정부안에 맞불을 놓은 꼴이다. 법무법인(유한) 화우 조세그룹 허시원(변호사시험 2회) 변호사(공인회계사)는 “근래 들어 경영자 상속인들이 회사를 물려받지 않으려는 경향이 강해지는 상황을 감안하면, 가업...

2024-08-27 05:00
“경기도가 바뀌면 대한민국이 바뀝니다”...'친문' 전해철, 경기도정자문위원장에…"정치적 의미 부정 안해"

전 위원장은 “김동연 지사께서 탁월한 능력을 갖고 계시고, 그동안 도정을 잘 해오셨기 때문에 우리 민주당이나 야권에서 역할을 하시기를 기대를 하고 있다”면서 “그런 부분(정치적 역할)에 대한 해석에 대해서 제가 부정을 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다만 전 위원장은 “지금 도정자문위원장은 선거캠프와는 차이가 있고, 그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2024-08-26 17:45
‘전세사기법·구하라법’ 28일 본회의로...간호법은 난항

하지만 복지위 소속 야권 관계자는 “전면 재검토 수준이라 쉽지 않을 것 같다”고 했다. 복지위는 이와 관련해 26일 추가 회의를 열지 검토 중이다. 하지만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거부권)를 행사한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

2024-08-25 15:34
“10월 전 밑바닥 다지기”...기지개 켜는 비명계

김부겸, 인터뷰·강연 정치 재개李 잠재 경쟁자 1위 오른 김경수김동연, 비명계 모아 세 결집10월 말 이재명 1심 선고 주목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잖아요?” 더불어민주당 8·18 전당대회가 끝난 뒤 잠잠했던 비명(비이재명)계 인사들이 존재감을 드러내자 야권 인사가 전한 말이다. 현재로썬 이재명 대표 체제가 공고하지만, 10월 재판부...

2024-08-25 14:06
與野 '원전 오염수' 설전…"괴담선동 사과하라" vs "일본 정부 대변인인가"

국민의힘은 야권에서 제기했던 오염수 방류 우려에 대해 “괴담·선동으로 드러났다”며 사과를 촉구했다. 서범수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날 민주당의 가짜뉴스 선정·선동 문구를 찾아봤다”며 ‘똥물’, ‘핵 폐수’, ‘오염된 바다’ 등 방류 당시 민주당 의원들의 발언을 언급했다. 서 사무총장은 “말에는 무게가 있고...

2024-08-23 14:26
정치권 ‘퍼펙트 스톰’ 엄습...다음 대선 한동훈-이재명 대결 아니다?

광주 출신 야권 관계자는 “대구는 마음에 안 들어도 그래도 믿고 가는 경향이 있지만, 광주 민심은 그렇지 않다. ‘안 된다’ 싶으면 바로 바뀔 수 있는 게 호남 민심”이라고 했다. 4월 총선 비례대표 선거에서 조국혁신당은 호남에서 민주당보다 높은 득표율을 얻어냈다. 조국 혁신당 대표는 10월 16일 열리는 전남 곡성군수·영광군수 재보궐 선거에 대비에 ‘호남...

2024-08-22 16:35
[정치대학] '정치 일타강사' 박성민 "이재명, 바이든처럼 교체될 수도"

재판 결과에 따라 본인의 정치생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야권의 권력구도에도 상당한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전망되고 있죠. 박성민 정치컨설팅 민 대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르면 이달 말 위증교사, 선거법 위반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 "미국 민주당의 바이든처럼 계속 말이 나올 것"이라고 내다봤는데요. 자세한...

2024-08-21 17:56
대통령실, 김태효 ‘일본 마음’ 발언 “자신감 기반한 한일관계 구축해야”

“일본이 우리를 경외하는 마음을 갖게 하자는 것”“일본 정부, 식민지배 수십차례 공식사과...피로감” 대통령실은 18일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의 ‘중요한 것은 일본의 마음’ 발언에 대해 야권의 비판이 쏟아지자 “자신감에 기반한 한일 관계를 구축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과거사 문제와 병행해서 새...

2024-08-18 19:19
與 “이종찬, 이념 갈등 부채질…이념과 자리 집착은 노욕”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회장은 김 신임 독립기념관장을 겨냥해 “친일 뉴라이트 인사”라고 공격하며 임명 철회를 요구했고, 이에 야권도 비슷한 논리로 협공하는 모습이다. 이 회장은 광복회 역사상 처음으로 8·15 광복절 경축식에 참석하지 않았다. 박준태 원내대변인은 전날(17일) 논평에서 “(이 회장이) 일제 밀정이란 철 지난 용어로 반일 감정을 조성하고...

2024-08-18 17:36
‘친명 2기’ 민주당 임박…금투세·채상병 특검 향방은

8·18 전당대회에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연임을 전망하는 관측이 우세한 상황에 채상병 특검법과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 완화에 대한 야권의 향후 방침이 주목받는다. 18일 전당대회를 끝으로 ‘이재명 2기 지도부’가 출범하게 되면 금투세 완화 등에 대한 ‘당내 의견 통일’이란 과제를 직면하게 된다. 여당에서 한동훈표 정책 수립에 속도가 붙으면서...

2024-08-18 16:24
X, 브라질 사업장 철수…머스크, 전 세계 좌파 정부와 잇달아 충돌

머스크는 지난달 베네수엘라 대선 전에 엑스에 “베네수엘라 주민이 더 나은 미래를 위해 기회를 가질 때”라며 야권 후보 지지를 독려하는 취지의 글을 남겼다. 이에 마두로는 지난달 31일 선거 당국 개표 시스템 해킹 시도 배후에 머스크가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더 나아가 8일 X에 대해 열흘간 강제로 차단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기도 했다. 머스크는 지난달 14년...

2024-08-18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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