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쌍특검’ 40여일째 공회전…단식도 여론전도 힘 빠졌나

장동혁 단식 이후 출구 전략 부재…문턱조차 못 넘겨
민주당 ‘종합특검’ 강행 속 카운터 전략 실종 우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 등이 27일 국회 본청 앞에서 통일교·공천헌금 '쌍특검' 입법을 촉구하며 천막 농성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추진 중인 ‘통일교 게이트·공천헌금 의혹 쌍특검’이 제안 이후 40여일이 지나도록 진전을 보이지 못한 채 공회전 양상을 이어가고 있다. 장동혁 대표의 단식 투쟁으로 한때 여론의 주목을 받았지만, 단식 중단 이후에는 뚜렷한 전략 없다는 지적이 정치권 안팎에서 나온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지난해 12월 중순 통일교 정치권 유착 의혹과 민주당 공천헌금 의혹을 각각 수사하는 ‘쌍특검’ 도입을 공식화했다. 하지만 그 이후 한달 넘게 지난 지금도 관련 법안은 아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조차 넘지 못한 상태다. 본회의 상정은 물론 여야 간 실질 협상 테이블도 열리지 않고 있다.

당 지도부는 장동혁 대표의 단식을 계기로 국면 전환을 시도했으나 단식 종료 이후에는 무기한 천막농성 등 상징적 투쟁 외에 추가 압박 수단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야권 요구와 별개로 ‘2차 종합특검’을 추진하며 입법 속도를 유지하고 있어, 국민의힘의 ‘카운터 전략’이 사실상 실종됐다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 민주당은 다수 의석을 앞세워 종합특검을 패스트트랙에 태우는 방안까지 검토 중인 반면 국민의힘은 법사위 구조상 단독으로 특검법을 처리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 일정도 변수다. 민주당이 선거 국면에서 야당 요구를 수용할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이 때문에 쌍특검이 향후 민생 법안 협상의 ‘카드’로 전락하거나, 지도부의 대여 투쟁 명분용 이슈로 소모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장 대표 단식 종료를 둘러싼 후폭풍 역시 동력 약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29일 채널A 라디오 프로그램 '정치시그널'에서 장 대표의 단식 종료를 두고 “캐비어로 알탕을 끓여 먹은 셈”이라며 “황당한 결말”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장 대표 사이에 정치적 접점이 크지 않은데, 단 한마디로 단식이 끝난 것은 맥락이 없다”며 “결과적으로 박 전 대통령에게 정치적 권위를 부여한 모양새가 됐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또 “국민의힘이 앞으로 정치를 누구와 하겠다는 것인지 혼선을 남겼다”며 “쌍특검의 명분과 메시지가 단식 종료 과정에서 희석됐다”고 비판했다.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공개 비판이 쌍특검 전선의 느슨함을 드러낸 상징적 장면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도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쌍특검 소강상태 우려에 대한 질문에 “(개혁신당과) 본격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공감대는 있지만 현재까지 쌍특검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진행된 사항은 없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쌍특검이 이대로 장기 표류할 경우, 국민의힘이 대여 투쟁의 상징적 의제 하나를 스스로 소진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단식과 농성, 기자회견을 거쳤지만 제도적 성과로 연결되지 못한 점이 ‘투쟁 피로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지금 쌍특검은 밀어붙일 힘도 접을 명분도 없는 상태”라며 “민주당이 꿈쩍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어서 국민의힘이 다음 수를 준비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