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10년 만의 ‘국공회담’ 이후 양안 관계 개선 정책 발표

농수산물·투자 확대 등 경제 협력 강화
직항·관광 재개 추진…교류 정상화 시동
‘국공 채널’ 복원…대만 정부는 신중

▲시진핑(오른쪽) 중국 국가주석이 10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정리원 대만 국민당 주석과 회담하기 전 악수하고 있다. (베이징/신화연합뉴스)

중국 정부가 10년 만의 ‘국공회담’ 이후 양안(중국·대만) 관계를 개선할 일련의 정책을 발표했다.

12일 블룸버그통신은 중국 관영 신화통신을 인용해 공산당 중앙대만사무판공실이 총 10개 항의 대만 관련 우호 정책을 제시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조치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리원 대만 국민당 주석 간의 10일 회담 이후 발표된 것으로, 양안 관계의 ‘평화적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신호라는 평가다. 정 주석의 방중은 국민당 지도부의 중국 방문으로는 약 10년 만이다. 정 주석은 이날 5박 6일의 방중 일정을 마쳤다.

대만사무판공실은 “‘92공식’을 수호하고 대만의 독립에 반대하는 공동의 정치적 토대 아래 상시 소통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기에는 청년 교류 확대, 문화 콘텐츠 협력, 중소기업 교역 지원 등 민간 교류 활성화 방안도 포함됐다. 92공식은 1992년 양측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인정하되 그 의미는 각자 다르게 해석하는 것을 용인하기로 한 합의를 뜻한다.

아울러 “검역 기준을 충족하는 대만 농수산물의 본토 수입을 촉진하고 다양한 전시회와 판로 개척을 통해 대만 농수산물의 판매 채널을 확대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일부 관광 교류 재개를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특히 항공 직항 노선 정상화와 함께 중국 일부 지역 주민의 대만 개인관광 재개도 검토하고 있다.

중국은 푸젠성과 대만 진먼·마쭈 지역 간 인프라 연결(전력·가스·교량 등)도 검토하며 경제·생활권 통합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동시에 대만 식품과 수산물의 중국 시장 진입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실질적 경제 유인책도 제시했다.

다만 이러한 조치는 대만 내부 정치 상황과 맞물려 복잡한 파문을 일으킬 전망이다. 중국은 독립 성향의 민진당 정부와는 공식 대화를 거부하면서도 국민당 등 야권과의 접촉을 확대하는 ‘투트랙 전략’을 이어가고 있다.

라이칭더 총통이 이끄는 대만 정부는 양안 협상은 공식 권한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면서 교류 확대에는 열려 있지만 민주주의와 국가 이익을 훼손하는 방식은 수용할 수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양안 간 관광과 인적 교류는 2019년 이후 사실상 중단된 상태로, 코로나19와 정치 갈등이 맞물리며 회복이 지연됐다. 양측은 그 책임을 서로에게 돌리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단기적으로는 교류 확대 신호로 해석되지만, 양안 간 정치적 신뢰가 부족한 만큼 실질적 관계 개선으로 이어질지는 불투명하다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