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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감] 한동훈 “김경수·안희정도 영장 기각 후 수감”...이재명 수사 ‘공방전’

이어 야권 인사인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오거돈 전 부산시장,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을 언급하며 “다 영장이 기각됐었지만 실제로 중형을 받고 수감됐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제가 (체포동의안 설명 당시) 판단하고, 검찰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충분히 그렇게 말할 만한 근거가 있었다”며 “수사 단계이기...

2023-10-11 17:00
방심위, 인터넷 언론 첫 심의는 뉴스타파...의견진술 결정

통신소위 위원 3명 중 여권 인사인 황성욱 소위원장과 김우석 위원은 중징계를 전제로 한 관계자 의견진술 의견을, 야권 인사인 윤성옥 위원은 각하 의견을 냈다. 뉴스타파는 대선을 사흘 앞둔 지난해 3월 6일 김만배 씨의 음성 녹음파일과 함께 “이 파일에 2011년 부산저축은행 수사 당시 대장동 대출 관련자에 대한 검찰의 봐주기 수사 의혹에 대한 김 씨 주장이...

2023-10-11 16:59
방통위, KBS 보궐이사로 이동욱 5.18 조사위원 추천

후임으로 추천된 이 위원도 여권 인사로, 대통령 임명을 마치면 KBS 이사회 여권 인사가 총 6명, 야권 인사 5명이 된다. 이에 따라 KBS 사장 공모와 관련해 여권 측 주장대로 기존 공모 절차를 지속하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여권 이사들은 오는 13일 이사회를 열고 사장 후보를 정하기 위한 표결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2023-10-11 14:26
尹, ‘청문회 파행’ 김행 임명 강행할까…보수 논객들도 우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김 후보자가 청문회 이탈로 스스로 자격이 없다는 것을 입증했다며 윤 대통령의 지명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가 청문회 도중 퇴장한 것은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청문회 의사일정은 국회법상 끝난 것이다. 여야 간 협의 없이 차수변경이 돼 그날 자정을 넘긴 상태에서 청문회 일정이...

2023-10-10 09:20
중앙지검 형사부 검사 66→50명 축소…"사건 처리 지연" vs "검수완박 후 당연"

야권 인사들에 대한 수사가 한창인 반부패 1~3부에는 부장검사를 포함해 각각 12명, 11명, 7명, 총 30명의 검사들이 배치됐다. 이는 부치지청(부장검사를 둔 지청으로 차장검사를 둔 차치지청보다 소규모) 규모를 넘어 차치지청에 맞먹는 수준이다. 차치지청인 수원지검 안양지청과 성남지청은 검사 수가 각각 23명, 33명이다. 반부패수사1부(강백신 부장검사)와 3부(김용식...

2023-10-09 09:00
30년 만의 대법원장 공백…尹, 대체 인물 선택 고민

경기 파주 출신인 오석준 대법관은 현직 대법관으로, 이미 국회 청문회를 통과한 경험이 있다. 특히, 윤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1년 후배로, 사법시험을 같은 기간 준비하는 등 친분이 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윤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인 이종석 재판관 또한 국회 청문회를 통해 이미 검증절차를 거쳐 야권의 견제를 피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으로 꼽힌다.

2023-10-06 16:16
검찰 “이재명 관련 압수수색 36회”…민주당 ‘과도한 수사’ 주장 반박

이날 검찰은 민주당 등 야권에선 이 대표 배우가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무단사용 관련 압수수색, 대장동 김만배 일장과 백현동, 위례 개발비리 피의자 개인비리,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개인 비리 사건까지 포함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검찰은 이 대표 관련 사건을 대규모 비리사건으로 규정하고, 현재까지 총 53명이 기소되고 22명이 구속됐다고 밝혔다....

2023-09-30 17:38
이원석 검찰총장 “보강 수사…합당한 처벌받게 최선”

이 대표에 대한 ‘표적 수사’라는 야권의 비판에 대해서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는 모두 이전 정부에서 시작된 것”이라고 일축했다. 이어 “백현동 특혜 비리 사건만 하더라도 지난 정부 감사원에서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수사 의뢰를 한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이 총장은 특히 “사법은 정치적 문제로 변질돼서도 안 되고 정치적...

2023-09-27 10:58
방심위, 뉴스타파 인터뷰 인용 보도한 KBS·JTBC·YTN에 과징금

그러나 뉴스타파 인용과 관련한 안건 심의에서는 야권 추천인 옥시찬 위원과 김유진 위원은 퇴장했다. 회의에 참석한 윤성옥 위원과 여권 추천인 류희림 위원장, 황성욱 상임위원, 김우석·허연회 위원 중 여권 추천 4인은 과장금 부과 의견을 냈다. 과징금 액수는 추후 회의에서 정해지게 된다. 방심위 규정상 최대 4500만 원까지 부과할 수 있다.

2023-09-25 21:35
새로운 주적 등장?...국민의힘, 평산책방으로 '돌격'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서 야권은 혼란이 빠져들었다. 국민의힘도 당황스럽기는 마찬가지다. 사법리스크를 안고 있던 제1야당 대표가 사라지면서 비판 대상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총선이 200일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정치권에서는 “정부·여당의 다음 타겟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與, 다음 총선은 ‘문재인...

2023-09-25 16:16
6개월째 무소식…이학영 CJ복합물류 취업특혜 사건 왜 잠잠할까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범야권 인사들이 연루된 ‘CJ복합물류 취업특혜 의혹’과 관련한 검찰 수사가 수개월째 잠잠하다. 검찰 안팎에서는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민주당 돈봉투 의혹’ 사건이 등장하며 취업특혜 의혹이 뒤로 밀린 것 아니냐는 말들이 나온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2023-09-25 15:19
한덕수 총리 해임건의안, 국회서 가결…與 "헌정사의 오점" [종합]

다만, 찬반 수와 기권표를 고려하면 야권에서도 일부 반대표가 나왔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이태원 참사와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파행,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 등과 더불어 최근 단행된 2차 개각 등에 대한 책임을 물어 한 총리의 해임건의안을 지난 18일 국회에 제출했다. 민주당 송기헌...

2023-09-21 17:20
‘이재명 수사’ 고형곤 4차장 유임…검찰 중간간부 인사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에서 야권을 겨냥한 수사를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는 유임됐다. 법무부는 20일 고검검사급(부장·차장검사) 검사 631명, 일반 검사 36명 등 검사 667명에 대한 신규 보임·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부임은 25일이다. 서울중앙지검에서 특수수사를 이끄는 고형곤 4차장검사(사법연수원31기)가 유임됐다. 앞서 고검 검사급...

2023-09-20 12:02
“가짜뉴스 바로 잡지 않으면 국가 존립 흔들려”…가짜뉴스에 칼 빼든 당정

장 과방위원장은 야권을 겨냥해 “방송은 뉴스를 조작하고, 정부는 통계를 조작하고, 캠프는 댓글을 조작하는 등 조작 DNA를 가지고 있는 것 같다”며 “가짜뉴스로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정권을 도둑질하려 했던 사건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언론은 민주주의의 공기 역할을 하고 있는데 가짜뉴스가 횡행하면 민주주의 공기가 오염되는 상황이...

2023-09-19 15:59
민주 “尹, 폭정 극에 달해...신원식‧유인촌‧김행 지명 철회해야”

민주당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야권 추천 인사인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김기중 이사에 대한 해임 의결을 앞둔 것에 대해서도 “해임 절차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방문진 권태선 이사장을 몰아내려던 시도가 덜미를 잡혔음에도 같은 방식으로 방문진을 장악하려고 들고 있다”면서 11일 법원이 먼저 해임된 권...

2023-09-17 18:20
법무부, 18일 검찰 인사위 열고 차‧부장검사 인사

김남국 의원의 코인 사건과 디스커버리‧옵티머스 사건 등 야권 인사들이 연루된 사건을 지휘해야할 서울남부지검 2차장검사 자리에도 이목이 집중된다. 기업들의 관심이 많은 곳은 기업의 공정거래 사건을 주로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다. 공정거래조사부장 자리에 수많은 부장검사들이 희망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2023-09-15 16:31
김윤아 측, 김기현 “개념 없다” 발언에…“환경오염 우려 표한 것”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12일 야권 지지자들 사이에서 김윤아가 개념 연예인이라는 평가를 받는 것이 못마땅한 듯 “개념 없는 개념 연예인이 너무 많은 것 아닌가.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 결국, 따돌림, 낙인찍기, 이권 나눠 먹기 카르텔 때문 아닐까. 반복돼서는 안 될 악습이다”라고 했다. 장예찬 청년최고위원도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서...

2023-09-14 08:44
尹대통령, KBS 김의철 사장 해임안 재가

반면 야권 추천 이사 5명은 김 사장 해임이 부당하다며 표결 직전 퇴장했다. 김 사장 해임안 상정 당시 해임 사유는 ▲대규모 적자로 인한 경영 악화 ▲불공정 편파 방송으로 인한 대국민 신뢰 추락 등이다. 한편, 김 사장은 해임안 의결 직후 법적대응 의사를 밝혔다. 김 사장은 입장문에서 "해임안이 상정됐을 때 '해임 사유 가운데 어느 것도 받아들이기...

2023-09-12 20:39
'단식' 이재명, 강서구청장 보선만 기다린다는데…

야권 관계자는 "조만간 체포동의안이 오면 당이 혼탁해질 수밖에 없다. 이번 보궐선거가 이 대표의 유일한 희망일 수 있다"고 전했다. 강서가 친야 성향이 짙은 지역이기는 하지만,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치러지는 유일한 선거인 만큼 서울 표심을 가늠할 잣대가 된다. 부담도 있다. 압승하면 총선까지 현 체제를 유지하면서 '정권 심판론'을 이어갈 수 있지만...

2023-09-11 16:36
與 “기념비적 외교” 野 "中 총리..."…尹 순방 엇갈린 평가

김 대표는 윤 대통령의 순방 기간 야권의 정부 규탄 집회에서 나온 말이 부적절했다고도 지적했다. 그는 “야권 4당이 주도한 지난 토요일 서울 도심 집회에서 대통령을 향해 ‘뼛속까지 왜놈’이라는 막말과 탄핵 (시사) 발언도 나왔다”며 “모욕적 막말과 근거 없는 탄핵이라는 아무말 대잔치를 위해 시민들의 일상생활에 피해를 끼치는 행태는 중단하길 바란다”고...

2023-09-11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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