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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이블커뮤니케이션 “전 대표 배임ㆍ횡령 고소 취하”
    네이블커뮤니케이션즈는 최대주주 코비코 측 조종화 상무가 심재희 전 대표(엔텔스 대표)에 대해 제기한 업무상 배임 혐의 고소를 취하했다고 8일 공시했다. 또 연장, 휴일, 야간 근로 수당 지급 관련 횡령 혐의 고소도 취하했다.
    2020-04-08 17:40
  • 임금체불ㆍ산재 발생 기업, 일학습병행 기업 못된다
    임금체불ㆍ산재 발생 기업, 일학습병행 기업 못된다
    일학습병행 참여 기업은 정부로부터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지원, 현장훈련 학습도구 지원 및 컨설팅, 현장훈련(OJT) 비용, 기업 현장 교사 수당, 기업 인적자원개발(HRD) 담당자, 학습 근로자 훈련지원금을 지원받는다. 제정안은 일학습병행 기업 선정 요건을 구체화했다. 선정 요건을 보면 일학습병행 기업에서 현장훈련을 담당할 기업 현장 교사는 최소 3년 이상의 현장...
    2020-03-31 09:00
  • 대법 "포괄임금제 규정있어도 실제 지급 방식 다르면 무효"
    대법 "포괄임금제 규정있어도 실제 지급 방식 다르면 무효"
    대법원은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성립했는지는 근로시간, 근로 형태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연장·야간·휴일근로가 당연히 예상된다고 해도 기본급과는 별도로 세부항목으로 나눠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포괄임금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짚었다. 대법원은 “임금협정서상 제반 법정수당을 포함했다는 기재에도...
    2020-02-24 08:55
  • 대법 "통상임금 '시간급' 연장근로시간, 실제근로시간으로 산정해야"
    대법 "통상임금 '시간급' 연장근로시간, 실제근로시간으로 산정해야"
    전합은 “가산수당 산정을 위한 ‘가산율’을 고려한 연장 근로시간 수와 야간근로시간 수를 합산할 것은 아니다”라며 “이와 달리 가산율을 고려해 약정 근로시간 수를 산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한 종래 대법원 판례를 모두 변경한다”고 밝혔다. 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A 씨 등은 기본 시급 및 일당만으로 시간급 통상임금을 계산했을 뿐 근속수당...
    2020-01-22 20:37
  • [연말정산 가이드⑧] “과다공제 주의보” 비과세 근로소득 실수 막으려면?
    [연말정산 가이드⑧] “과다공제 주의보” 비과세 근로소득 실수 막으려면?
    ◇올해 달라진 비과세 세액공제…생산직 야간근로수당, 직무발명보상금 올해 비과세 적용 항목이 변경된 사안도 잘 숙지해야 한다. 먼저, 생산직 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비과세가 확대됐다. 비과세 적용 기준인 월정액 급여가 190만 원에서 210만 원 이하로 확대됨과 동시에 적용 대상 직종도 늘었다. 돌봄서비스, 소규모 사업자에게 고용된 미용 관련 서비스...
    2020-01-22 15:40
  •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등 임금체불' 대학 산학협력단 무더기 적발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등 임금체불' 대학 산학협력단 무더기 적발
    특히 36개 산학협력단 중 31개소(전체의 86%)는 연장근로수당 등 체불 금액 총 5억여 원을 미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세부적으로는 연장·야간수당 2억여 원, 연차휴가수당 1억6000여만 원, 퇴직금 5000여만 원, 최저임금 2000여만 원, 기타 7000여만 원이 체불됐다. 이 중 23개소는 공무원에게만 적용되는 규정을 준용해 미리 지급 시간 또는 금액을 정해 놓고 이를 초과한...
    2020-01-09 12:00
  • 기업 65% “올해 노사 관계 더 불안”
    기업 65% “올해 노사 관계 더 불안”
    협약임금인상률은 노사가 임금인상률 결정 시 지급하기로 한 임금(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사후적으로 결정되는 임금은 제외)을 기준으로 정한 사전적 임금인상률이다. 경총은 “지난해 기업들의 악화한 경영실적과 불안한 2020년 경제상황 전망 등이 반영된 결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기업들은 임금 이외의 단체교섭 주요 쟁점으로 ‘복리후생...
    2020-01-07 13:37
  • [세법 시행령 개정] ‘연봉 3000만 원 이하’ 생산직 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비과세
    [세법 시행령 개정] ‘연봉 3000만 원 이하’ 생산직 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비과세
    올해부터 생산직 근로자의 야간근로수당 비과세 적용 기준이 연봉 3000만 원 이하(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로 확대된다. 기획재정부가 5일 내놓은 '2019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서민 지원 및 포용성 강화 부문)'에 따르면 생산직 근로자의 야간근로수당 비과세를 정하는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3000만 원 이하로 완화된다. 종전에는 월정액 급여 210만 원...
    2020-01-05 15:00
  • 박물관·미술관 신용카드 결제 30%…산후조리원은 비용 200만원 세액공제
    박물관·미술관 신용카드 결제 30%…산후조리원은 비용 200만원 세액공제
    생산직 근로자 야간근로수당의 경우 비과세 기준이 월정액 급여 ‘190만 원 이하’에서 ‘210만 원 이하’로 확대됐다. 애초 작년 말로 끝난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행사 이익에 대한 납부 특례 기한과 외국인 근로자 과세특례(5년간 단일세율 19% 적용) 기한은 모두 2021년 12월 말까지 연장됐다. 공제 혜택이 줄어든 항목들도 있다. 지금까지 기본공제...
    2019-12-26 14:34
  • 고용부, '올해의 근로감독관' 15명 선정
    고용부, '올해의 근로감독관' 15명 선정
    특히 근로시간을 조작해 연장‧야간근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등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유통업체에 대한 근로감독을 주도해 노동 환경이 열악한 업종을 대상으로 한 기획형 감독의 단초를 마련했다. 권기섭 고용부 근로감독정책단장은 “올해의 근로감독관은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와 현장의 노사관계 안정 등을 위해 성실히 업무를 수행한...
    2019-12-26 12:00
  • 코스콤 포괄임금제 놓고 진통
    코스콤 포괄임금제 놓고 진통
    포괄임금제는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격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ㆍ야간ㆍ휴일 근무 일수를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수당을 기본 임금에 포함하는 것을 말한다. 법정 시간외 근무는 통상임금의 1.5배 수당으로 받는다. 문제는 포괄임금제를 IT(정보통신) 업종에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점이다. 최근 네이버를 비롯해 넥슨, 넷마블...
    2019-12-06 14:45
  • 한전 발전자회사들 200억 규모 통상임금 소송 2심 패소…"상여금, 수당 고정성 인정"
    한전 발전자회사들 200억 규모 통상임금 소송 2심 패소…"상여금, 수당 고정성 인정"
    이들 발전사는 기본상여금 등을 제외한 기준임금, 기술수당, 특수작업수당, 근무환경수당만을 기초로 통상임금을 산정해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수당과 연차휴가근로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했다. 그러나 원고 측은 기본상여금 등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를 가산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수당을 재산정해 차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2019-11-13 14:41
  • 대법 "주간 업무 강도 유사한 당직근무, 연장근로수당 지급해야"
    대법 "주간 업무 강도 유사한 당직근무, 연장근로수당 지급해야"
    A 씨 등은 "회사가 당직근로에 대해 당직수당을 지급했을 뿐 연장ㆍ야간근로수당과 각 수당이 반영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 2심은 "B 사의 당직근로는 감시·단속적이고 업무 강도가 낮아 통상근로와 업무상 차이가 있어 통상근로의 연장이라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당직 근로자의...
    2019-10-29 06:00
  • 대법 "서울시, 소방관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지급해야"
    대법 "서울시, 소방관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지급해야"
    미지급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더불어 소방공무원에 대해서는 “야간대기 중의 수면시간이나 식사시간은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놓여있는 만큼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2심은 1심과 달리 시간외근무수당과 휴일근무수당의 중복 지급은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2019-10-25 06:00
  • 상습 임금 체불 사업장 2800곳 근로 감독한다
    상습 임금 체불 사업장 2800곳 근로 감독한다
    임금, 퇴직금,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임금 체불에 대해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2800여 곳은 최근 1년간 임금 체불로 3회 이상 신고돼 노동 관계법 위반이 확인된 사업장이다. 업종별로 보면 주로 건설업(25.4%), 도소매·음식 숙박업(18.7%)에서 발생했다. 규모별로 살펴보면 5인 미만 41.8%, 5~30인 미만 44.1%, 30~50인 미만 5.6%, 50~100인 미만 4.6%, 100인 이상 3.9%로...
    2019-09-16 12:00
  • 대법 "격려금, 고정적으로 지급했다면 통상임금"
    대법 "격려금, 고정적으로 지급했다면 통상임금"
    강 씨 등은 회사가 2003년, 2009년부터 각각 지급해온 운전실비, 친절인사비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며 연장·야간·휴일근무 등의 법정수당을 재산정해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는 버스운전 기사들의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격려금 성격으로 지급해온 친절인사비를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1심은 "승객에게 친절함을 촉진하기...
    2019-08-24 09:00
  • [Q&A] 재량근로제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지급 기준은?
    [Q&A] 재량근로제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지급 기준은?
    재량근로제 하에서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의 지급 기준은? A. 서면합의로 정한 간주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1주 40시간) 및 연장근로시간의 한도(1주 12시간) 내에서 정해져야 하며, 이 경우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는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Q.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등을 위해 야간근로시간대의 일정 시간에 대해 근로를 제한할 수...
    2019-07-31 12:41
  • [세법 개정] 서민ㆍ기업은 '감세' 고소득자는 '증세'
    [세법 개정] 서민ㆍ기업은 '감세' 고소득자는 '증세'
    야간근로수당 등이 비과세되는 생산직 근로자의 급여기준도 완화한다. 월정액급여 요건은 210만 원으로 기존과 같지만, 총급여액 기준이 25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확대된다. 특히 사적연금에 대한 세제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만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연금계좌로 전환 시 연금계좌 총 납입한도(기존 연 1800만 원)에 ISA 만기계좌 금액이 추가되고...
    2019-07-25 14:00
  • [세법 개정] 연금수령 기간 10년 초과하면 세금 10%P 더 깎아준다
    [세법 개정] 연금수령 기간 10년 초과하면 세금 10%P 더 깎아준다
    야간근로수당 등이 비과세되는 생산직근로자의 총급여액요건을 완화한다. 생산직근로자의 야간근로수당 등에 대한 비과세 요건 중 직전연도 총급여액 기준을 2500만 원에서 3000만 원 이하로 완화한다. 지방재정 추가 확충을 위해 지방소비세율을 6%포인트(P) 상향조정하고 국세를 지방세로 이전한다. 중증장애인의 경우 기초생활비 용도의 신탁원금 인출도...
    2019-07-25 14:00
  • 회계사 신풍속도 “한 달 휴가 가요”
    회계사 신풍속도 “한 달 휴가 가요”
    야간과 휴일 등 초과근무수당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기준에 따라 지급하고 있다. 삼정회계법인도 삼일과 비슷하다. 삼정 관계자는 “재량근로제를 도입해 출퇴근시간 유연화와 충분한 휴식 제공 및 금전보상을 시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안진회계법인은 회계사들의 감사시즌 업무 부담을 분산시키는 연중상시감사제를 도입했다. 이를 정착시키기 위해...
    2019-06-28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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