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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5일 ~ 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5일 ~ 29일)
    자립수당 월 30만 원→35만 원으로 인상 29일(금)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세종청사) ◇고용노동부 25일(월) △고용부 장관 10:00 전국 기관장 회의(서울지방노동청) △고용부 차관 10:00 전국 기관장 회의(정부세종청사) △화학물질 제조·수입 사업장 MSDS 이행실태 불시감독(석간) △산재보험 가입자 수 2000만 명 돌파 임박 26일...
    2022-07-24 09:50
  • 대우조선해양 “파업에 공정 멈췄다...” 18~19일 일부 휴업
    대우조선해양 “파업에 공정 멈췄다...” 18~19일 일부 휴업
    대우조선해양 원청 노조인 금속노조 대우조선지회는 하청 노조인 거제통영고성노조하청지회가 1도크(배 건조 작업장)를 점거함에 따라 공정이 멈춰 야간 근로자 570여 명이 오는 18일~19일 양일간 쉬게 됐다고 밝혔다. 휴업 참여자는 토크 크레인 장비 운용 담당과 공장에서 블록을 만드는 업무를 하던 인원들이다. 이들은 평균 임금의 70% 수준인 휴업 수당을...
    2022-07-16 21:39
  • “4세 아이 재우고 집안일까지”…‘월급 180만원’ 보모 공고에 누리꾼들 ‘시끌’
    “4세 아이 재우고 집안일까지”…‘월급 180만원’ 보모 공고에 누리꾼들 ‘시끌’
    주휴수당을 주는지 모르겠으나 법적으로는 줘야 한다”며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야간수당이 의무가 아니지만, 양심상 야간 수당도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글을 조작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자 B 씨는 “실제로 지원자도 있고 ‘관심’ 표시 한 사람도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세상에는 저 돈마저 절박한 분들이 계신다는...
    2022-06-21 14:50
  • “알바 구하기 어렵다”는 사장님 푸념, 진짜였다…공고 32% 늘 때, 지원자는 줄어
    “알바 구하기 어렵다”는 사장님 푸념, 진짜였다…공고 32% 늘 때, 지원자는 줄어
    영업시간 제한이 해제되며 수요가 급증한 야간 알바 역시 인력 대비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다. 4월 알바 천국에 등록된 야간 알바 공고 수는 코로나 이전인 2019년 동 기간 대비 83.6%나 늘었지만, 지원량은 10.3%가 느는 데 그쳤다. 2020년 같은 기간 대비 공고 수는 165.4% 늘었지만, 지원량은 8.4% 줄었다. 일할 사람이 부족하자 인건비 부담은 커졌다. A 씨는 “일산의...
    2022-05-26 05:00
  • 더존비즈온, ‘WEHAGO T edge’ 무상 배포
    더존비즈온, ‘WEHAGO T edge’ 무상 배포
    근로자의 근로시간 체크와 관리도 쉽지 않을뿐더러 총 근로일수와 연장ㆍ야간ㆍ휴일 근로시간 등을 구분해야 한다. 또 각종 수당과 식대 등 급여 구성 항목과 계산방법, 공제 내역과 금액까지 복잡한 항목과 기재할 내용이 상당하다. 만약, 급여(임금)명세서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누락 시에는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자체적인...
    2022-01-19 10:11
  • 더존비즈온, 직장인용 앱 ‘나하고’ 출시…근무시간 관리 등 직원용 서비스도 무료 제공
    더존비즈온, 직장인용 앱 ‘나하고’ 출시…근무시간 관리 등 직원용 서비스도 무료 제공
    총 근로일수와 근로시간, 연장ㆍ야간ㆍ휴일 근로시간 등을 구분하는 것은 물론, 급여 구성 항목과 계산방법, 공제내역 등도 함께 기재해야 한다. 이외에도 급여 지급일, 급여 총액, 근로자 생년월일 등 특정 정보도 필수 기재사항으로 정했다. 각종 수당과 식대 등 모든 항목을 구분하고 금액도 따로 기재해야 한다. 설령 급여(임금)명세서를 교부하더라도 내용이...
    2022-01-17 10:25
  • 경제계, 국회 찾아 "5인 미만 근로기준법, 영세기업 어려움 증폭 우려"
    경제계, 국회 찾아 "5인 미만 근로기준법, 영세기업 어려움 증폭 우려"
    이어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면 주52시간제 시행으로 혼란이 초래되고, 연장․야간 근로수당 지불에 따른 인건비 부담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에 대해서도 "무엇보다 노동이사제 도입에 앞서 우리나라 경제와 노사관계 상황을 자세히 살펴야 할 것"이라며 "현재와 같은 노사관계...
    2021-12-20 14:07
  •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재논의...중기·소상공인 '촉각'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재논의...중기·소상공인 '촉각'
    이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연차 휴가, 연장·휴일·야간 근무수당, 휴업수당, 부당해고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 근로기준법의 핵심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업계에 따르면 2019년 기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는 약 360만 명으로 전체 종사자의 19%를 차지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들도 근로자의 지위를 누릴 수 있게 된다. 정치권에선 여야가 이...
    2021-12-19 13:20
  • 경제계 "노동법안 일방 추진에 깊은 우려… 사회적 합의 선행돼야"
    경제계 "노동법안 일방 추진에 깊은 우려… 사회적 합의 선행돼야"
    먼저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의무 적용은 연장ㆍ야간ㆍ휴일 근로수당의 증가와 해고 문제를 둘러싼 노사 간 분쟁의 폭증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우리나라 사업체 종사자의 1/4 이상이 종사하고 있는 5인 미만 사업장과 일자리의 80% 이상을 담당하는 중소기업의 존립 위기와 일자리 대란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2021-12-14 15:33
  • 물류센터 등 17개 야근사업장 특수건강진단 미실시...과로사 위험 노출
    물류센터 등 17개 야근사업장 특수건강진단 미실시...과로사 위험 노출
    또 9곳(도매업 6곳, 운수ㆍ창고업 2곳, 제조업 1곳)은 연장ㆍ휴일근로수당 일부를 지급하지 않았으며, 6곳(제조업 5곳, 도매업 1곳)은 일부 노동자에 대해 1주 12시간을 초과해서 연장근로를 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외에도 임금체납, 최저임금 미지급, 근로조건 서면 명시 위반 등 총 70건의 노동관계법 위반도 적발됐다. 고용부는 앞으로도 야간근로 노동자들의 노동환경...
    2021-11-24 12:00
  •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시행…궁금증 Q&A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시행…궁금증 Q&A
    가령 연장‧야간‧휴일근로를 시켜 추가 근로시간이 발생했다면 이에 대한 임금 이외에 가산수당을 포함한 계산방법(예시: 연장근로수당 28만8000원=16시간X1만2000원X1.5)을 명세서에 기재해야 한다. Q. 4대 보험료, 근로소득세 등도 계산방법을 기재해야 하나. A. 근로자들이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기 때문에 공제내역의 계산방법을 별도로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
    2021-11-20 07:00
  • 19일부터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위반시 최대 500만 원 과태료
    19일부터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위반시 최대 500만 원 과태료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내역을 투명하게 해 사용자와 근로자 간 다툼의 소지를 차단하기 위함이다. 단순히 기본금을 지급하는 사업장은 해당 산출 내역을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 임금명세서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교부해야 한다. 전자문서는 이메일이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MMS), 카카오톡 등 모바일 메신저 등이 해당된다. 특별히 서식을 갖춰 교부할...
    2021-11-16 10:00
  • 네이버, 추가근로수당 미지급분 86억 정산
    네이버, 추가근로수당 미지급분 86억 정산
    2일 정보통신업계에 따르면 네이버는 최근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미지급분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지적을 수용하고 정산했다. 네이버는 올해 7월 고용부 특별근로감독에서 받아 3년간 전·현직 직원들에게 추가 근로 수당 86억7000만 원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지적받았다. 네이버는 당시 회사 내에서의 자율적 생활 부분 등 네이버만의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2021-10-02 15:53
  • 보건의료노조 총파업 철회…간호사 인력기준 마련하고 생명안전수당 도입
    보건의료노조 총파업 철회…간호사 인력기준 마련하고 생명안전수당 도입
    (감염관리수당) 지급을 제도화한다.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입법·예산 확보를 마무리하도록 노력한다. 더불어 간호인력 처우 개선을 위해 간호등급 차등제를 ‘간호사 1인당 실제 환자 수 기준’으로 상향 개편하고,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확대 시행한다. 또 교육전담간호사 제도를 내년부터 시행하고, 야간간호료 및 야간전담간호사관리료를...
    2021-09-02 15:08
  • 대법 "임금 인상 소급분도 통상임금"
    대법 "임금 인상 소급분도 통상임금"
    1심은 정기상여금 등 통상임금으로 인정된 부분을 반영해 각종 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개인연금보험료와 설ㆍ추석 선물비 및 귀성 여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2심에서는 임금 인상 소급분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2심은 근로자가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하기 전에 지급 여부, 지급액 등이 확정된 임금이라고 볼 수 없어...
    2021-08-25 16:06
  • 대법 “아파트 경비원 휴게시간 근로했다면 수당 지급해야”
    대법 “아파트 경비원 휴게시간 근로했다면 수당 지급해야”
    이들은 휴게시간에도 택배 보관, 재활용품 분리수거, 주차 관리 등 업무를 했으므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매월 2시간씩 받은 산업안전보건교육 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된다며 임금 지급을 청구했다. 1심은 “휴게시간에 상시 근무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산업안전보건교육 관련 미지급 임금 일부(월 20분)만 인정해...
    2021-08-10 12:00
  • 노웅래 “네이버 86억 원 임금체불”…네이버 “사실과 달라”
    노웅래 “네이버 86억 원 임금체불”…네이버 “사실과 달라”
    특히 이번 조사에서 네이버는 최근 3년간 재직·퇴직 근로자 4828명에게 연장·야간·휴일수당 86억 7000여만원을 미지급하고, 꼼수를 통해 52시간 준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뿐만 아니라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에게까지 야간·휴일근로를 시키는 등 가장 기본적인 근로기준법 준수조차 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노웅래 의원은 “조사 결과 드러난 네이버의...
    2021-07-27 15:45
  • “직속상사 시달림 못 이겨 직원 사망"...네이버 직장 내 괴롭힘 만연
    “직속상사 시달림 못 이겨 직원 사망"...네이버 직장 내 괴롭힘 만연
    이외에도 네이버는 최근 3년간 전ㆍ현직 직원에게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수당 등 금품 86억7000만 원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임산부 보호 의무도 지키지 않는 등 노동관계법 위반 행위도 다수 적발됐다. 고용부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 임금체불, 임산부 보호 위반 등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의 사건 일체를 검찰로 송치하고, 과태료 부과 처분도...
    2021-07-27 15:27
  • "포괄임금제 광범위하게 악용…'무제한'ㆍ'공짜' 야근 강요"
    "포괄임금제 광범위하게 악용…'무제한'ㆍ'공짜' 야근 강요"
    포괄임금제는 연장·야간·휴일수당을 실제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기본급에 포함하거나 정액의 수당으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과 기본급을 미리 정하고 연장·야간·휴일근로가 발생하면 시급의 1.5배를 산정해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예외기준을 적용받는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 △노동자와 사용자...
    2021-07-25 16:00
  •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10. 탄력받는 유럽의 사회정책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10. 탄력받는 유럽의 사회정책
    이 지침에 따르면 17주(4개월) 평균으로 주당 48시간 초과 근무 금지, 18세 이하의 경우는 하루 8시간 주당 40시간 초과 근로가 금지되어 있다. 1년에 최소 4주의 유급 휴가가 보장되며 야간과 순환 근무자의 경우 고용주가 특별히 이들의 건강 보호에 신경을 써야 하고 근로자들은 무료 건강검진 권리를 갖는다. 모든 회원국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내용이다. 1990년대...
    2021-07-08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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