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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장마대비’ 반지하 조사ㆍ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서울시, ‘장마대비’ 반지하 조사ㆍ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시는 반지하 주택별 위치·유형·침수 횟수 등 이번 조사 및 침수방지시설 설치 결과를 ‘서울시 주거안전망시스템’에 저장하고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해 반지하 주택을 관리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반지하 가구를 포함한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상향도 지원한다. 올해부터는 한국토지주택공사뿐만 아니라 SH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는 경우에도 보증금을...
    2023-05-11 06:00
  • 올여름 홍수 가능성↑…정부, 홍수 방어시설 강화에 6000억 투입
    올여름 홍수 가능성↑…정부, 홍수 방어시설 강화에 6000억 투입
    우선 도시 침수와 하천 범람에 대한 대응력 확보를 위해 기존 기반 시설의 안전을 강화하고 중장기적으로 홍수방어 기반 시설을 확대한다. 구체적으로 전국의 홍수취약지역의 하천 제방을 정비하고 하수관로도 집중 개량한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연 1000억 원 수준의 하수도 개량 예산은 올해 1541억 원으로 연 3500억 원 수준의 국가하천 정비 예산은 4510억...
    2023-05-10 14:26
  • 난무하는 '노OO족'…도 넘는 ‘약자 혐오’ [이슈크래커]
    난무하는 '노OO족'…도 넘는 ‘약자 혐오’ [이슈크래커]
    해당 캠핑장은 공지사항을 통해 “캠핑장은 다중이용시설로 방음에 취약한 데다 숙박을 조건으로 하는 곳이라 고성방가, 과음으로 인한 문제 등 주변에 엄청난 피해 우려가 있는 경우를 사전 차단함과 동시에 커플, 여성 전용 캠핑장으로 전체 콘셉트를 꾸몄다”며 “커플일지라도 가족 외에는 40대 이상 연인 등에게 적합하지 않아 예약을 제한하고 있다”고 설명한 바...
    2023-05-09 15:51
  • 軍 상수도 개선사업 시동…"군부대 안정적인 먹는 물 공급 기반 완성"
    軍 상수도 개선사업 시동…"군부대 안정적인 먹는 물 공급 기반 완성"
    각 기관은 △군 급수시설 정비계획 수립 △급수 취약 시설 기술지원 △지능형 물관리 확대 및 급수시설 분야 전문교육 등 6개 중점 협력과제의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단기로 급수시설 정비계획 수립 및 급수시설 진단 등 기술 지원계획 총괄하고 중장기로는 지자체 수도 정비계획 내 군부대 용수 적정 공급대책을 지원하는 등 군 상수도 개선을...
    2023-05-09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8일 ~ 1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8일 ~ 12일)
    현장점검 △농촌관광시설 하절기 집중안전점검 실시 △지속가능한 양봉산업을 위해 전문가 의견 모은다 △종자원과 농진청이 협력하여 종자수출지 다변화 △엄마, 아빠 우리 함께 농업농촌 체험가요 12일(금) △농식품부 장관 농식품 수출 확대·농업 협력 국외 출장(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 △농식품부 차관 10:00 세계식물의날 기념식 참석(서울) △'2023...
    2023-05-07 08:58
  • [이법저법] 펜션 예약 당일 취소…정말 환불받을 수 없나?
    [이법저법] 펜션 예약 당일 취소…정말 환불받을 수 없나?
    다만 재난안전법에 따르면 펜션과 같은 숙박업소는 재난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이 보험은 펜션과 같은 재난취약시설에서 발생하는 화재‧붕괴‧폭발 사고 등으로 인해 타인이 입은 생명‧ 신체 및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 가입을 의무화하는 것으로써 사례와 같이 펜션 주인의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하도록...
    2023-05-06 08:00
  • 서울시, '옥탑방' 수리 최대 2000만 원 지원
    서울시, '옥탑방' 수리 최대 2000만 원 지원
    집수리 공사 지원범위는 △성능개선 공사(바닥․벽체 등 단열성능 강화, 방수, 채광·환기를 위한 창호 설치 등) △안전시설 공사(화재경보기, 가스누설 경보기, 소화기, 방범시설 등) △편의시설 공사(내부 단차 제거, 안전손잡이 설치 등)로 단순 내부마감이 아닌 주택 성능개선 공사가 꼭 포함돼야 한다. 서울시는 △공사 사전컨설팅과 서류검토 및 현장조사, 지방...
    2023-05-01 11:15
  • [전문] 尹·바이든, 한미동맹 70주년 공동성명 채택…워싱턴선언ㆍ기술대화 등
    [전문] 尹·바이든, 한미동맹 70주년 공동성명 채택…워싱턴선언ㆍ기술대화 등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미 백악관에서 한미정상회담을 열어 채택한 핵협의그룹(NCG) 창설을 담은 '워싱턴선언', 양국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간 '차세대 핵심·신흥기술 대화' 창설과 '전략적 사이버안보 협력 프레임워크' 체결에 대한 공동성명 등을 포함한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아래는 용산 대통령실이 배포한 비공식 국문 번역본....
    2023-04-27 04:38
  • 손해보험 사회공현협의회,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등 70억 원 지원
    손해보험 사회공현협의회,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등 70억 원 지원
    집중 호우 피해 예방을 위한 차수막 설치, 이재민을 위한 임시주거시설 제공, 재난취약지역 풍수해보험 가입 지원 등 재난 예방부터 복구까지 지원한다. 행정안전부는 재난 발생 시 재해구호 상황을 총괄하며 침수위험 지역 및 대상자 선정 등 필요한 데이터를 제공한다.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는 사업 수행 기관으로 임시주거시설 제작 등을 지원한다. 정지원...
    2023-04-25 14:51
  • 대기업 본사 앞 가로막은 불법 천막시위…규제ㆍ제한법 시급
    대기업 본사 앞 가로막은 불법 천막시위…규제ㆍ제한법 시급
    더구나 천막의 소재가 대부분 화재에 매우 취약할 뿐만 아니라 소화기 등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갖추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불이 날 경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소화장치가 있다고 하더라도 시위자가 천막을 비운 사이 화재가 발생하면 초기 진압이 불가능해 화재가 확산될 우려가 크고, 인근 시민들의 안전도 위협할 수 있다. 현대차그룹 사옥 앞 보도에서...
    2023-04-21 10:59
  • 강원랜드, 장애인 생활 편리성 향상 위해 집수리 사업 실시
    강원랜드, 장애인 생활 편리성 향상 위해 집수리 사업 실시
    관계자는 “신체적 장애로 인해 생활하는데 제약을 받는 폐광지역 거주 장애인분들이 좀 더 편리한 주거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점차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원랜드 사회공헌재단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통해 2004년 이후 총 3263가구에 91억 원을 지원하며 폐광지역 취약계층과 장애인의 편안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23-04-21 09:21
  • 대안 부지 제공하고 미활용 국유지 신속 임대로 6000억 민간투자 유치
    대안 부지 제공하고 미활용 국유지 신속 임대로 6000억 민간투자 유치
    정부는 또 대규모 사업장의 공공처리폐수시설 설치 국고보조금 지원과 관련해 환경부의 지침상 지원대상이 불일치한 것을 통합하고 문화재 주변 개발 시 사전 컨설팅을 지원해주기로 했다. 또 신산업·신기술 도입의 경우 선박 안전 기준이 없어 액화수소 운반선 투자가 지연되고 있어 2025년 하반기까지 잠정기준을 마련하고 오염물질 배출이 크지 않은...
    2023-04-19 14:00
  • 7주간 음주운전 특별 단속…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시설 실태조사
    7주간 음주운전 특별 단속…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시설 실태조사
    각 시⸱도에서는 교통사고 취약구간을 점검해 안전시설물을 보강하고 교통약자 보호구역에서의 주‧정차 단속을 강화한다. 또 시‧도경찰청의 협조를 통해 적극적인 단속을 실시함으로써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해 나갈 계획이다. 김수상 실장은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고 봄 행락철에 들어서면서 이동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각...
    2023-04-19 06:00
  • 지난해 화학 사고로 13명 사망…정부, 400곳 사업장 집중 점검
    지난해 화학 사고로 13명 사망…정부, 400곳 사업장 집중 점검
    이에 환경부는 화학사고를 예방하고 안전 의식을 높이기 위해 4월 17일부터 6월 16일까지 전국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400곳을 대상으로 안전 실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특히 20년 이상된 노후시설을 보유한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100곳을 반영하는 등 화학 사고에 취약한 사업장을 중심으로 관할 지방 환경청별로 자체 선정해 진행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2023-04-16 12:00
  • 도시 침수 재난 막는다…'AI·디지털 트윈' 활용 예보 체계 구축
    도시 침수 재난 막는다…'AI·디지털 트윈' 활용 예보 체계 구축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하천, 하수도 등 침수 방지시설의 능력을 초과하는 극한 강우가 증가함에 따라 기존 시설 정비만으로는 국민의 안전을 담보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첨단 디지털 기술을 적용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2023-04-12 17:00
  • 구로구, 반지하주택 대상 집수리 비용 지원
    구로구, 반지하주택 대상 집수리 비용 지원
    지원되는 수리 분야는 △단열·방수·창호·설비 등 성능개선 △빗물 유입 방지시설·방범시설·소방시설 등 안전시설 설치 △내부 단차 제거·안전손잡이 등 편의시설 설치 공사다. 주거 취약가구에는 공사비의 80% 이내 최대 1000만 원을, 반지하주택 가구에는 공사비의 50% 이내 최대 600만 원을 지급한다. 세입자가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임차인과 상생 협약서를...
    2023-04-12 11:25
  • SPC, 취약계층 안전한 환경 만들기 5억원 기부
    SPC, 취약계층 안전한 환경 만들기 5억원 기부
    SPC의 사회복지법인 SPC행복한재단은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김병준)와 함께 취약계층의 안전한 환경조성을 위한 ‘The 안전한 행복’ 사업을 실시하고, 5억원의 기부금을 전달했다고 12일 밝혔다.‘The 안전한 행복’ 사업은 지역아동센터, 장애인 작업장 등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들의 환경을 개선해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2023-04-12 09:55
  • '지역 먹거리 지역에서 소비'…청주·서산 등에 5년간 136억 원 투입
    '지역 먹거리 지역에서 소비'…청주·서산 등에 5년간 136억 원 투입
    먹거리 안전관리와 환경부담 완화, 취약계층 먹거리 복지 제고 등 먹거리 이슈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2019년부터 시작해 지금까지 총 45곳으로 확대됐고, 이들 지자체에는 농식품부와 시·도가 5년간 16개 사업, 총 136억 원을 지원한다. 주요 지원 사업은 직매장 지원(35억 원), 농산물 산지 유통시설 지원(30억 원),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지원(15억...
    2023-04-11 11:00
  • 관악구, 교량·육교 등 공공 시설물 긴급 ‘특별점검’
    관악구, 교량·육교 등 공공 시설물 긴급 ‘특별점검’
    구는 시설물 균열이나 변형 등 이상 유무 및 안전 상태를 중점으로 점검하며, 지난 2~3월 실시한 ‘해빙기 안전취약시설물 안전점검’ 결과 이후 이상 징후 발생 여부 등도 꼼꼼히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시정 가능한 사항은 신속히 보수·보강 등의 조치를 시행하고, 중대한 결함이나 위험요인이 발견되면 재난 예방을 위해 공공시설물 사용금지나 대피명령 등...
    2023-04-06 21:36
  • '대한민국 안전대(大)전환' 취약시설 2만6000곳 안전점검 추진
    '대한민국 안전대(大)전환' 취약시설 2만6000곳 안전점검 추진
    정부가 재난 대응능력을 높이기 위해 안전 취약시설 2만6000곳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추진한다. 행정안전부는 6일 제20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안전 취약시설에 대한 점검과 국민 안전의식 제로를 위한 '대한민국 안전大전환, 집중안전점검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이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해 17일부터 6월 16일까지...
    2023-04-06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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