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사에서 A씨는 “실수로 몸과 밧줄을 연결하는 안전고리를 걸지 않았다.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다”라는 취지의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A씨 등 3명을 검찰에 송치하면서 일차적인 수사를 마무리 짓고, 이 사건이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들여다보고 있다.
현행 법률에 따르면 공중이용시설 등에서 관리상의 결함으로 재해가 발생해 1명...
사고와 관련해 정 회장이 법상 안전 경영책임자인지, 법에서 요구하는 안전보건체계 의무를 다했는지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한편,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15건에 유죄가 선고됐다. 대부분 집행유예로 실형을 면했지만, 최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업주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법원의 두 번째 판단이 나와 산업계의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2010년 시작되고 2020년 말 종료된 MCR(복원력 있는 도시 만들기) 캠페인의 성과를 잇기 위한 캠페인으로, 각 도시의 재해 복원력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MCR2030은 도시 스스로 2030년까지 포용적이며(inclusive), (기후변화나 재난으로부터) 안전하며(safe), 복원력을 갖추고(resilience), 지속 가능한(sustainable) 곳으로 만들 것을 촉구하며, 지자체 스스로...
아울러 서울시의 강화된 기준 등을 적용해 화재나 풍수해 등의 재난·재해로부터 안전한 지하도로로 계획됐다.
서울시는 사업이 완료되면 약 7만 대의 차량이 지하로 분산돼 지상 도로의 차량 정체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 재정을 투입하는 영동대로(삼성~대치) 구간 지하도로(2.1km)도 하반기 착공해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되는 지하도로와...
시민들이 건축물에서 재난이 발생한 위치를 신속히 확인하고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동선을 알리는 신기술을 찾는다.
또 서울시 전체에 분포된 초고층·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을 대상으로 기존에 수립된 재난관리계획 실태도 점검한다. 이 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점의 개선안을 마련해 향후 건축물의 관리 주체가 체계적으로 재난사고를 예방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동서발전은 ‘과감한 예산 투입으로 위험 요소는 반드시 제거해야 한다’는 최고경영자의 안전 경영 철학을 바탕으로 공공기관 예산이 감축되는 분위기에도 위험 설비 정비 및 개보수와 안전교육·훈련·홍보 분야에 예산투입을 늘리며 안전보건을 강화해 왔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에 앞서 협력업체의 안전보건 투자 확대를 위해 안전...
특히 엠젠솔루션의 AI 영상분석 기술과 자회사인 현대인프라코어의 AI 화재진압솔루션 등이 적용돼 통합 안전체계 구축이 가능하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근로자가 중대재해로 부상 또는 사망 시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담고 있다. 대표 구속 등 처벌의 수준이 높아, 지난해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관련 설문 응답 기업의 95.2%가 안전보건투자 규모를 전년...
세부일정으로는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 안전공학과 교수, 이명로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이 ‘중대재해처벌법의 개선 및 산업재해예방 방안’을 주제로 발표한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를 좌장으로 하는 토론에서는 △김도경 ㈜탑엔지니어링 상무이사 △정동민 베델건설㈜ 대표이사 △이근우 가천대 법학과 교수 △이명구 을지대...
문제는 보훈처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원인이 돼 사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국가유공자 등록을 거부하면서 불거진다.
A씨는 이에 이번 소송을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B씨 사망진단서에 ‘갑각류에 의한 아나필락시스로 추정’이라고...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한 일터 실현을 위한 제도를 도입하고 산업 현장에서 성실하고 모범적인 자세로 노동자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등의 공로를 인정받았다.
문 위원장은 2022년 교섭 시 교대근무제 개편에 합의해 기존 4조 3교대에서 4조 2교대 체제를 전면 도입했다. 또 임금체계 개선 등 노동자의 권익 신장을 위해 노력했으며, 36년 연속 무분규 사업장 달성에 공헌해...
워크숍에서는 임대주택관리 컨설팅 사례 및 건물관리 재해사례 중심의 안전관리 교육과 입주민 주거 만족도 제고를 위한 다양한 정보를 공유했다.
강오순 LH경기남부지역본부 본부장은 "살기 좋고 안전한 임대주택을 만들기 위해 국민과 사회에 기여한다는 생각으로 입주민들과 소통하며 노력해 달라"며 "LH도 국민이 안심하고 만족하는 최고의...
이동근 상근부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중소·영세기업은 인적·재정여건이 매우 열악하기 때문에 사회 각계각층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 없이는 안전역량을 향상시키기 어렵다”며 “경총과 공단이 중대재해 감축과 안전문화 정착이라는 공동의 목표달성을 위해 상호 협력해 나간다면 기업의 산재예방 능력이 한층 더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종주 공단 이사장도...
또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있는 건설 및 산업 현장에서의 안전사고 예방에도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스피커를 사용하면 타워크레인 탑승자와 지상의 통제관이 바로 옆에서 대화를 하는 것처럼 쉽게 소통할 수 있어서다.
현재 철도·지하철 및 건설현장이나 물류창고, 학교 등 소음이 심하거나 다중이 함께하는 시설에서 출시와 더불어 문의가...
LX인터내셔널은 재해 예방을 위해 임직원 전원의 참여와 협력을 안전보건 정책으로 규정으로 정하고 있다. 응급상황 발생 시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매년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황원빈 LX인터내셔널 안전환경팀장은 "임직원들이 안전한 방법으로 작업을 수행하고 규정을 준수하는 등 조직 전반에 걸쳐 안전 문화가 정착되도록...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사고사망만인율 최초 0.3‱대 달성은 그간의 쉽고 간편한 위험성평가 확산과 적극적 재정·기술지원, 안전문화실천추진단 등 안전문화·의식 내재화 노력이 중대재해 사이렌 등을 통한 경각심 제고와 어우러져 이루어낸 성과라 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올해에는 현장의 실질적 변화를 위해 대진단 실시, 자기규율...
침수재해 약자를 전담 관리할 방침이다.
이 구청장은 “이번 여름도 이상 기후로 기록적인 강수량이 예상되는 만큼, 침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신월빗물저류배수시설 등 주요시설물을 중심으로 선제적인 종합점검을 실시했다”면서 “구민의 안전은 그 어느 것과도 타협할 수 없는 최우선의 가치인 만큼 빈틈없는 풍수해대책을 추진해 치수 인프라를 확충해...
두 건의 인증서 획득으로 관리의 토대 수립을 인정받은 씨티케이는 경영 전반에 걸쳐 환경과 근로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경영 방침 하에 운영되고 있다. 특히 친환경 화장품 용기 개발 및 포장재 사용, 에너지 절감 방안 도입, 중대 재해 사전 예방 활동 등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전방위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다.
정인용 씨티케이 대표는 “기업의...
이번 워크숍은 정부의 안전정책과 중대재해처벌법 최근 사례, 산업재해 대응 전략 등을 상호 교류하며 안전 역량을 한층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우수 안전인 포상,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특강, 전사 무재해 달성 전략과 자기 규율 예방 체계 정착 노력 등을 공유했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최근 경향 및 주요 사례를 살펴본 외부 전문가의 안전 특강은...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산업단지 내 중대사고 20% 감축, 작업장 내 중대재해 제로(Zero)'라는 안전보건 경영방침에 따라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45001) 구축·운영 △도급사업 안전관리 강화 △대국민 안전문화 확산 활동 실시 등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통해 작업장 내 중대재해 발생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상훈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은...
회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안전시설이 제대로 정비되지 않은 도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가 나 숨졌다면, 비록 무면허 상태였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고 발생 경위 등을 봤을 때 반사회성이 크지 않다면 산재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숨진 A 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