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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부동산원, 상주시와 ‘빈집밀집지역 사회안전망 구축 사업’ 시행
    한국부동산원, 상주시와 ‘빈집밀집지역 사회안전망 구축 사업’ 시행
    이 사업은 지난해 10월 부동산원이 수행한 상주시 빈집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빈집 밀집지역의 시민안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진행됐다. 상주시와 상주경찰서, 상주소방서 등 지역사회와 협업으로 진행됐다. 이번 사업은 상주시 서문동 내 빈집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시행됐으며 범죄예방디자인 기법(CPTED)의 하나로 전주 부착형 방범 CCTV와 벽부 센서 등을...
    2023-12-07 17:08
  • 중소기업계 “안전보건관리체계 컨설팅 즉시 현장적용 사실상 불가능”
    중소기업계 “안전보건관리체계 컨설팅 즉시 현장적용 사실상 불가능”
    중소기업중앙회는 올해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에 참여한 50인 미만 사업장 75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참여 효과에 관한 실태조사’ 결과를 7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짧은 기간으로 소액의 컨설팅 비용만 내면 50인 미만 사업장도 쉽게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는 노동계 일각의 주장에 대해 현장...
    2023-12-07 12:00
  • 보톨리눔 톡신 내성 환자 많다…전문가들 “내성 발생 경계해야”
    보톨리눔 톡신 내성 환자 많다…전문가들 “내성 발생 경계해야”
    박제영 압구정 오라클피부과 대표원장은 6일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열린 ‘안전한 보툴리눔 톡신 사용 문화 조성을 위한 기자간담회를 통해 ’대국민 인식조사를 통해 본 국내 보툴리눔 톡신 사용 실태’를 발표했다. 박 원장은 “20~59세 보툴리눔 톡신 시술 유경험자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56%가 연간 2회 이상, 1회 시술 시 2부위 이상...
    2023-12-06 14:21
  • 감사원 "해양환경공단, 방제분담금 불합리 집행…방제장비 확충 지연"
    감사원 "해양환경공단, 방제분담금 불합리 집행…방제장비 확충 지연"
    감사원은 최근 해양 쓰레기 증가 및 해양생태계 훼손 등으로 해양 환경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관리하는 해양환경공단의 설립 목적과 관련된 사업의 추진내용 및 성과 등을 진단하고, 내부 경영관리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감사를 실시했다. 감사 결과, 공단은 방제분담금 집행액의 2.8%만 방제장비 확충의 목적으로 사용해 관련 장비 확충이 지연된...
    2023-12-06 14:00
  • "자신이 수립한 채용 계획 응시해 최종 합격"…권익위, 공직유관단체 채용 비리 적발
    "자신이 수립한 채용 계획 응시해 최종 합격"…권익위, 공직유관단체 채용 비리 적발
    권익위는 올해 2월부터 10월까지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등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과 공동으로 825개 공직유관단체에 대한 채용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총 867건을 적발해 채용 비리 관련자 68명을 수사 의뢰하거나 징계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공직유관단체가 지난 한 해 동안 실시한 신규 채용 절차를 법령·상위지침·자체 규정에 따라...
    2023-12-06 09:50
  • "사무용품 샀다더니 갤럭시워치 구입…공금으로 억대 유럽 출장"
    "사무용품 샀다더니 갤럭시워치 구입…공금으로 억대 유럽 출장"
    국민권익위원회는 5일 안전용품 구매 등에 사용돼야 하는 시설부대비로 고가의 스포츠 의류나 손목시계를 구입하고, 출장비 부당 수령·외유성 국외 출장을 한 14개 공공기관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시설부대비는 공사·시설 사업수행 등에 필요한 경비 이외에 소요되는 부대경비로, 현장 감독공무원 여비 및 체재비, 안전화․안전모 등 안전용품 등에 사용된다....
    2023-12-05 14:00
  • 동물원·수족관 설립 깐깐해진다…'등록'에서 '허가'로
    동물원·수족관 설립 깐깐해진다…'등록'에서 '허가'로
    또한, 안전 및 질병 관리, 복지 증진 등 구체적인 동물 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휴·폐원 중에 동물 관리가 소홀해지지 않도록 허가권자의 감독 의무도 강화됐다. 기존에 동물원으로 등록해 운영 중인 곳은 2028년 12월 13일까지 5년의 유예기간을 부여, 유예기간 내에 허가 요건을 갖추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개정된 ‘야생생물법’은 동물원 또는 수족관으로 등록하지...
    2023-12-05 10:00
  • 미등록 대부업체 솎아낸다지만…감독권 없는 지자체는 ‘난감’ [악마의 덫, 불법사금융②]
    미등록 대부업체 솎아낸다지만…감독권 없는 지자체는 ‘난감’ [악마의 덫, 불법사금융②]
    이에 본지는 실태와 문제점을 짚어보고 대안을 제시한다. 지자체 “전담 인력 없어 실사도 못해”금융당국 “IT검사 등 전문 인력 지원” 불법 사금융의 유통 경로인 온라인 대부중개 사이트가 여전히 성행하는 가운데 정부가 고강도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다만, 이를 전담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의 인력이 부족하고 불법 대부업체에 대한 관리감독권이 없는 곳도 있어...
    2023-12-05 05:00
  • 서울시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위기상황 대응 행동 지침' 배포
    서울시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위기상황 대응 행동 지침' 배포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시도교육청 차원의 위기 행동 지침을 마련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도움센터 등에서 위기 청소년을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보호하는 데에 활용된다. 그간 학교 밖 청소년은 위기 상황에 더 쉽게 노출되고 관리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지난 2021년 수행한 '10대 청소년 정신건강 실태조사'에 따르면 학교 밖 청소년의...
    2023-12-04 13:03
  • 2023년 교육계 최대 이슈는 ‘노마스크’ 수업…갑진년 사교육비 완화 희망
    2023년 교육계 최대 이슈는 ‘노마스크’ 수업…갑진년 사교육비 완화 희망
    이 외에도 ‘문해력, 체력 저하 등 교육현장 실태를 반영한 정책 추진’(6.3%), ‘학교 폭력 감소’(6.1%), ‘외부인 출입관리 등을 통한 안전한 학교 실현’(3.8%), ‘소득 및 지역별 교육 격차 감소’(2.7%) 등이 있었다. 한편 설문조사는 11월 20일부터 26일까지 고등학생 이하 자녀를 둔 학부모 787명이 올해를 달군 10가지 교육 뉴스 중 3가지를 고르는 방식으로...
    2023-12-04 08:54
  • 서금원 '우리동네지킴이' 기획자 “한 번 빠지면 회복 어렵다” [악마의 덫, 불법사금융①]
    서금원 '우리동네지킴이' 기획자 “한 번 빠지면 회복 어렵다” [악마의 덫, 불법사금융①]
    이에 본지는 실태와 문제점을 짚어보고 대안을 제시한다. 서금원, 6월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에 ‘불법사금융 우리동네지킴이’ 첫 모집 서금원 기획자 인터뷰 “최소한 ‘우리동네지킴이’로 활동하는 사람들은 불법사금융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지킴이들이 불법대부 광고를 신고해 피해를 막고, 활동하면서 알게 된 주의사항을 주변에 알리면...
    2023-12-04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4일 ~ 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4일 ~ 8일)
    논의 △첨단업종 '제조안전 얼라이언스' 확대 선포 △석유화학 투자지원 TF 가동 △2023년 대한민국 패션 대상 개최 △제품안전 R&D 성과보고회 7일(목) △산업부 장관 16:30 한-베트남 산업.FTA 공동위원회(신라H) △통상교섭본부장 15:00 통상진흥기관협의회(안산) △산업부 1차관 10:00 바이오 소부장 글로벌 공급망 간담회(웨스틴조선H) △바이오소부장 분야...
    2023-12-03 09:16
  • 美 FDA “뇌전증치료제 ‘레비티라세탐’, ‘클로바잠’ 복용 시 부작용 주의”
    美 FDA “뇌전증치료제 ‘레비티라세탐’, ‘클로바잠’ 복용 시 부작용 주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FDA의 서한을 검토한 결과, 국내 의약 전문가 및 환자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의약품 정보 서한을 1일 배포하기로 했다. 추가로 국내·외 허가현황 및 사용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필요 시 허가사항 변경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해당 품목은 레비티라세탐 성분 22개 업체 75품목, 클로바잠 성분 1개 업체 2품목이다. 구체적인 대상...
    2023-12-01 10:38
  • 김병환 기재부 1차관 "물가 안정 위한 노력 지속·강화"
    김병환 기재부 1차관 "물가 안정 위한 노력 지속·강화"
    이어 “이를 기반으로 사업주·근로자 모두 힘을 합쳐 안전한 작업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정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약속을 한다”며 “국회에서도 중소기업이 처해있는 어려움과 준비 실태를 고려해 적용시기 유예를 위한 법 개정안이 충분한 숙의를 통해 처리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2023-12-01 10:09
  • [데스크 시각] 한국판 실리콘밸리를 위한 변명
    [데스크 시각] 한국판 실리콘밸리를 위한 변명
    각 공동체 준법 경영 실태 점검하는 기구 마련하고, 신사업·대규모 투자 때 사회적 영향에 대한 외부 평가 시행 등에 대한 의견을 듣는 기구를 만들었다. 준법 감시를 위해 외부통제까지 제도화 하겠다는 건 민간 기업으로서 특단의 조치다. 굴지의 IT기업 창업자들이 실질적으로 경영에서 손을 떼고, 의장직을 맡거나 명예직에 가까운 직함을 유지하는 ‘은둔형...
    2023-11-28 05:00
  • 방통위, 카카오모빌리티 등 위치정보사업자 실태점검
    방통위, 카카오모빌리티 등 위치정보사업자 실태점검
    카카오모빌리티 등 택시호출 플랫폼 상위 업체 대상 “승하차 기록 등 개인 위치정보 유출 우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27일 카카오모빌리티 등 택시호출 플랫폼 사업자의 개인 위치정보 관리실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고 밝혔다. 휴대전화로 간편하게 원하는 위치로 택시를 불러 이용하는 택시호출 서비스 이용 건수는 월 1000만 건이 넘는 등 이용자 수가 큰...
    2023-11-27 15:38
  • BGF리테일, 빼빼로데이 상품 수익 유기동물 단체에 기부
    BGF리테일, 빼빼로데이 상품 수익 유기동물 단체에 기부
    기부금은 반려동물의 안전한 보호와 입양 문화 조성 등을 위해 쓰인다. 기부금은 BGF리테일의 임직원 반려동물(강아지, 고양이) 사진으로 디자인한 빼빼로데이 차별화 상품 판매 수익금으로 마련됐다. CU는 7월 경쟁률 16:1의 사내 콘테스트를 통해 총 20마리의 임직원 반려동물을 선정하고 이들의 사진을 빼빼로데이 상품 패키지로 활용했다. 상품에는 턱받이 등...
    2023-11-26 10:56
  • “안전상비약, 동네 슈퍼에선 못 팔아…판매자 등록 요건 완화 필요”
    “안전상비약, 동네 슈퍼에선 못 팔아…판매자 등록 요건 완화 필요”
    약사법에 따르면 약국이 아닌 장소에서 감기약 등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하려면 24시간 연중무휴 점포의 경우에만 등록할 수 있다. 약국이 많지 않은 지역의 동네 슈퍼 등에서는 판매할 수 없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다. 도시지역 편의점에서도 최저임금과 전기료 인상 등에 따른 비용 증가로 24시간 운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큰 부담이다. 올해 ‘상비약 판매실태...
    2023-11-23 15:31
  • [논현로] '치유관광산업육성법' 제정을 보면서
    [논현로] '치유관광산업육성법' 제정을 보면서
    건강과 안전을 추구하는 시대적 흐름과 도시민의 탈도시 욕구를 흡수하는 치유관광은 앞으로 중요한 정책과제가 될 전망이다. 치유관광산업을 육성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윤석열 정부의 중요 국정과제이기에 큰 힘을 받을 것으로 여겨진다. 치유관광산업육성법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 치유관광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산업적 기반을...
    2023-11-22 05:00
  • 경기도, 빈대 판정 20건…긴급 점검·방제 예비비 10억 투입
    경기도, 빈대 판정 20건…긴급 점검·방제 예비비 10억 투입
    행정안전부에서도 경기도 시·군에 빈대 퇴치를 위한 특별교부세 2억 원을 교부하고 방역물품 구입 등을 지원한다. 앞서 도는 13일부터 행정1부지사를 본부장으로 하는 경기도 빈대 대책본부를 구성해 운영 중이다. 다음 달 8일까지를 빈대 집중 점검 기간으로 정하고, 발생 가능성이 큰 숙박업소, 목욕장 업소 등을 대상으로 점검한다. 빈대 예방법 홍보와 함께 매월...
    2023-11-2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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